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 201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의견수렴 및 지역숙원사업 심의 등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기본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 보장

- 예산편성 전 위원과 시민들에게 예산교육 실시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 홈페이지 활용 적극 참여 유도

○ 주요내용

- 주민 의견수렴(사업공모 등),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시민위원회(총회),

민관협의회 등

Ⅱ. 그동안 추진실적(연혁)

1.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공포 : ’06. 12. 18.

2. 주민참여 시민위원회 구성 및 최초 회의개최 : ’07. 5. 9.

- 2007년 최초회의 이후 매년 실시 (지금까지 총 6회 실시)

3.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재구성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 2012. 6. 11.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2. 9. 17.

- 시민위원회 확대 구성 : 40명 → 88명

(지역회의 추천 69명, 비영리민간단체 및 학계 추천 18명)

- 분과위원회 확대 구성 : 4개 분과 → 5개 분과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원관리)

4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 구성시기 : 2013. 5. 1.

○ 구성인원 : 10명(위촉직 8명, 당연직 2명)

○ 임    기 : 2년(‘13. 5. 1 ~ ’15. 4. 30)

○ 주요역할 : 참여예산운영계획 자문, 예산교육 등

Ⅲ. 201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로드맵

운영계획 수 립	주민의견수 렴	지역회의 개 최	분과위원회 개 최	시민위원회 개 최	민관협의회 개 최	결과공개
주민참여 예 산 제 운영계획 수 립	사업공모 및 예산교육	동 별 지역회의 건의사업 선 정	지역회의 요구사업 타당성검토	분과위원회 의견수렴결과 검토 및 심의	시민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조정	반영결과 공 개
7월	7～8월	9월	10월	10월	11월	12월중

Ⅳ. 201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

1. 2014년 본예산 편성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실시

○ 기    간 : 2012. 8. 1 ~ 8. 31(1개월간)

○ 방    법 : 인터넷, 각 동 주민센터에 설문조사서 배부 비치

2. 동 지역회의 : 59건 5,213백만원 건의

∙ 복지문화 13건 1,258백만원   ∙ 경제환경 7건 472백만원

∙ 도시개발  8건  832백만원   ∙ 도로건설 16건 1,565백만원

∙ 공원관리 15건 1,086백만원

3. 분과위원회 개최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위원수 18명

∙ 일시 및 장소 : ’13. 10. 8(화) 15:00, 소회의실

∙ 참석위원 : 12명

∙ 회의내용 : 동 지역회의 건의사업 13건 심의

- 심의결과 : 13건(원안가결 7, 수정가결 1, 추진불가(보류) 5)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 위원수 17명

∙ 일시 및 장소 : ’13. 10. 10(목) 14:00, 소회의실

∙ 참석위원 : 16명

∙ 회의내용 : 동 지역회의 건의사업 7건 심의

- 심의결과 : 7건(원안가결 4, 수정가결 1, 추진불가 2)

도시개발 분과위원회 : 위원수 17명

∙ 일시 및 장소 : ’13. 10. 8(화) 15:00, 상황실

∙ 참석위원 : 9명

∙ 회의내용 : 동 지역회의 건의사업 8건 심의

- 심의결과 : 8건(원안가결 5, 추진불가(보류) 3)

도로건설 분과위원회 : 위원수 18명

∙ 일시 및 장소 : ’13. 10. 8(화) 14:00, 재난상황실

∙ 참석위원 : 11명

∙ 회의내용 : 동 지역회의 건의사업 16건 심의

- 심의결과 : 16건(원안가결 10, 수정가결 3, 추진불가(보류) 3)

⑤ 공원관리 분과위원회 : 위원수 18명

∙ 일시 및 장소 : ’13. 10. 10(목) 15:00, 상황실

∙ 참석위원 : 10명

∙ 회의내용 : 동 지역회의 건의사업 15건 심의

- 심의결과 : 15건(원안가결 9, 수정가결 2, 추진불가(보류) 4)

4. 시민위원회(총회) 개최

○ 일   시 : ’13. 10. 29.(화) 15:00

○ 장   소 : 시청 민방위교육장(민원동 지하2층)

○ 참    석 : 위원 88명 중 61명 참석

○ 심의안건 : 2건

안건 1 -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심의(안) : 별첨 1

- 심의결과 : 42건 3,465백만원 가결,  17건 불가(보류)

② 안건 2 -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 : 별첨 2

- 심의결과 : 원안가결

5. 민관협의회 개최

○ 일   시 : ’13. 11. 8.(금) 14:00

○ 장   소 : 부시장실

○ 참    석 : 위원 13명 중 13명 참석

○ 내    용 : 2014년 본예산편성 관련 시민위원회에서 가결된 42건  3,465백만원 심의․조정 -  별첨 3

- 심의결과 : 35건 2,493백만원 가결,  7건 972백만원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