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0回-第1次)

(産業建設 第30次)

제160차

(總務社會 第95次)

제160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총회 제7차)

201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총회 회의록

기획예산과

1. 일  시 : 2013년 10월 29일(화) 오후 3시 00분

2. 장  소 :  시청 민방위교육장(민원동 지하)

의    사    일    정

1. 2014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심의(안)

2.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

◇ 예산담당

<회의 시작 전>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이지홍 입니다.

○ 오늘 주민참여예산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신 휴대폰을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업부서 실과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2007년 5. 9일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7번째로 갖은

총회입니다

○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추진실적 설명은 물론 2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 의견수렴, 심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동 지역회의

건의사업 등 안건 관련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사업관 실과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 지금부터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7차 총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 (국민의례)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녹음반주》

- 바  로 !!

-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내빈소개)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주요 내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김준철 기획관리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영희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귀선 시새마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릴 순서이지만 시간

관계상 분과위원회별로 소개해 드린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 복지문화분과를 맡고 계신 장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십니다.

- 경제환경분과를 맡고 계신 고두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십니다.

- 도시개발분과를 맡고 계신 박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십니다.

- 도로건설분과를 맡고 계신 김귀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십니다.

- 공원관리분과를 맡고 계신 김영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십니다.

○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 오영희 위원장

○ (개회선언) 총 위원 88명중 59명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탕탕탕)

◇ 예산담당

○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오영희 위원장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 작년 총회때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의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영희입니다.

○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회의에 관련 있는 실과장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총회는 2007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7차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위원회에서 내년도 목포시 예산편성에 앞서 동 주민세터 및 시홈페이지로부터

제출된 건의사업에 대해 최종 심의하고, 2014년도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예산담당

○ 심의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서류 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개요, 그동안 추진실적, 심의안건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개요입니다.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전 시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여예산 운영 일정은 7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8월에 주민의견

수렴,  9월에 지역회의 개최, 10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최초회의 이후 매년 실시하여 올해가

일곱 번째 되는 해이며,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및 규칙

제정으로 5개 분과 88명으로 확대 하였으며, 금년 5월 참여예산운영계획 자문,

예산교육, 홍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 지역회의 및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된 건의 사업이 59건에 52억 1천

3백만원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실과의 의견 수렴 후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원회별 회의개최 내용입니다.

∙복지문화 분과위원회에서는 10. 8일  13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5건은 추진불가(보류)로 처리하였습니다.

∙경제환경 분과위원회에서는 10. 10일, 7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2건은 추진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분과위원회에서는 10. 8일, 8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5건, 3건은 추진불가(보류)로 처리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분과위원회는 10월 8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16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3건, 3건은  추진불가(보류)로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공원관리 분과위원회는 10월 10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15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2건, 4건은 추진불가(보류)로 처리하였습니다.

○ 끝으로  7차 총회인 오늘 회의는 심의안건 2건으로

∙첫  째 : 2014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심의(안)

∙둘  째 :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의안건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방금 전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2014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심의안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들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회의서류 9페이지 첫 번째 안건인 2014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심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 탕탕탕)

○ 본 심의안건 제안이유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지역회의 등에서 상정된

건의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 분과위원회 심의 활동 내용을 보면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원

관리 5개 위원회에서 총 59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 59건 중에서 원가결 35건, 수정가결 7건, 추진불가 또는 보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 10페이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59건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위원회별 분과

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심의결과를 들은 후

○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사항은 위원회별 충분한 심의가 있어 이번 심사에서

제외하고,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 회의서류에는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장 설명 후 심사

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전에 심의결과서를 보내드려서 충분히 검토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해당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들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잠시 후)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10페이지 복지문화 분야에 대해 복지문화분과 위원장님이 오늘 않나오신 거 같습니다.

○ 그래서 오늘 장미 분과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분과(장미 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분과 부위원장 장미입니다. 네,

○ 저희 복지문화분과위원회 소관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복지문화 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분과회의를 개최했으며, 우리 위원회

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의 했습니다

○ 그 결과 각 동과 시민들이 요구한 총 13건의 사업 중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그리고 5건은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로 심의 하였습니다

◦ 복지관 개보수 및 경로당 신축 등에 8건의 가결된 사업은 회의자료  10페이지

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자료 12, 13페이지에 있는, 추진 불가 또는 보류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선 ‘방범카메라 설치’는 지자체가 못할 사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여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또 목포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추진보류 처리 하였

습니다

○ 다음으로 ‘공원 내 방범초소 설치’는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어서 추진 불가로 심의 하였습니다

○ 또한 ‘경로당 신설’은 인근 경로당과 짧아서 추진보류로 처리 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일반시민이 건의한 ‘약속의 우산’ 설치 사업은 1회성 행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불가 처리 하였습니다.

◦ 이상 저희 복지문화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사업 8건 그리고 부결한

사업 5건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들

○ (박수)

◇ 위원장

○ 네, 장미 부위원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12, 13페이지 복지문화 분야 추진불가 또는 추진불가 5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는 한건한건 보다는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

○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광역행정 계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 자치행정과 소관 1번 ‘연산동 관할 방범카메라 설치’, 2번 ‘우범지역 방범카메라

설치’, 3번 우범지역 방범초소 설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안하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요. 분위기가 딱딱한가 발언을 않 하네요

◇ 위 원

○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 예

◇ 위 원

○ 저는 1번 연산동 방범카메라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자

입니다. 저희 연산동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농공단지 무선소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 주민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구요. 저기 지역 위원회에 CCTV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문을 구했구,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에 부합된다 하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이구요.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자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물론 설치 장소와 관리운영은 경찰서와 협의해야겠지만 이렇게 경찰서에

맡기는 것은 우리 연산동 같은 경우는 좀, 아니 경찰서에서 않 하면 않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

○ 예 그부분은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저희들이 시급성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재원이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거기

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해드린다고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 원

○ 자체예산으로 하는데도 많이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 네 기획관리국장입미다. 방금 말씀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고요

○ 현재 우리시에서는 방범CCTV외에 가정복지과에서 아동,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그래서 방범은 경찰서 주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요 나머진 자체예산으는 연산동 지역에도

다른과에서 교통행정과라든가

여성가족과에서 금년에 100여대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서 가능한 빨리 되도록 추경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 예, 감사합니다

◇ 오 영 희 - 위원장

○ 연산동에서 거주하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충설명과 건의를 하셨는데 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의사봉 - 탕탕탕)

○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삼학동 소재 ‘13․14통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 제가 얘기 하까요? 경제환경분과에 김영순 위원입니다

○ 삼학동 13 14통 위치가요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학동 산 큰길

건너입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구요 사실은 주택가이고 동백아파트

뒤쪽입니다. 근데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 여기에 보면 230m 거리에 삼학경로당이 있어서 추진보류 시켜놨네요,. 거리상으로

230m로 되어 있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큰길을 건너가야 되고 13, 14통이라

함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추진보류 해놨는데 괭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원안가결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 저희들이 지금 171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맣습니다. 올해도 5개정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급증하기 때문에

○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로당간에 적어도 500m 되어야지, 하지만 공동주택 경우는 신청하는 데로

○ 그런데 저희들이 지어드리면 좋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선순위를 둬가지고,,, 정말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 제가 삼학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한울웨딩홀 뒤편입니다. 도로는 건너지만 큰 도로라고는 조금 그렇고 인근에

삼학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토지, 건물을 사서 신축했습니다.

당분간은 그쪽을 이용하여 주시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랜드 복지관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구요 예산이 허락되 나중에 인근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면

그 지역을 우순순위로 하겠습니다.

◇ 위 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꼭 1순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 알겠습니다

◇ 위 원

○ 과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 삼학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1군데입니다. 삼학경로당과

거리가 230m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리입니다.

○ 그쪽에 사신 분들이 어디가 지내시냐 하면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명문교회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지내십니다. 이번에는 부결됐는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

에라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해주신       다고 해서, 메모를 또 해놓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 그런데 참고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어 주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부지를 사야되는데 부지를 동에서 정해서 오는데 예산을 세워 땅을       사려면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어 땅을 못 사 예산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하실 때는 부지를 정확하게 잘 선정해서 부지를 살 수 있는       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찬반의견이 있으나 이런 안건은 거수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대로 통과하는 데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

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 (의사봉 - 탕탕탕)

○ 그럼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시민께서 건의하신  ‘약속의 우산‘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 의견이 많이 있으면 회의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래도 분과에서 진지하게 많이 회의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분과는

잘 알아도 다른 분과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 같아요, 질문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건은 추진불가 되었습니다.  (의사봉 - 탕탕탕)

○ 다음은 경제환경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경제환경 분야에 대해 고두갑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 분과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분과(고두갑 위원장)

○ 경제환경분과위원회 소관「2014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 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동 등에서 요구한

총 7건 중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그리고 2건은 추진불가로 심의 하였습니

○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5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 15페이지, 추진 불가 사업으로

- ‘음식쓰레기통 디자인환경을 통한 긍정의 변화’는 현재 음식물 수거용기는 여러회사 제품이 자율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또 외부표면에 다양한 이미지를 그려 넣는다면 비용 추가발생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불가로 처리하였으며

- ‘연산동주민센터~행남사간 하수도 복개공사‘는 복개 시 유수 유출, 차량 통행 불편 등 공사 후 발생할 주민 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불가로 처리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경제환경 분과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결과 5건은 가결하고,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네, 고두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15페이지 경제환경 분야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 2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시민께서 건의한 ‘음식쓰레기통 디자인환경을 통한

긍정의 변화‘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잠시 후)

○ 이견 없으십니까?

◇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건은 추진불가 되었습니다

(의사봉 - 탕탕탕)

◇ 위원장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연산동주민센터~행남사 간 하수도 복개공사‘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 ‘보행자가 불편이 예상 되서’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당히 깊습니다 거기가.

그쪽에 빠지면 밤에 어둠 컴컴하고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를 덮으면

빗물이 빠지게 틈새를 두지 않나요?

◇ 하수과장

○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하수가 아니고 우수 배제 수로입니다, 완충녹지에서

우수가 흘를 수가 있는데, 복개를 하게 되면 우수가 배제되도록 맨홀을 합니다. 제대로 배수가 않 되었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복개를 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 시 오픈 보다는 복개가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 현재도 우수 배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가 사업예산은 효율성, 타당성을 먼저 보고 적기성이나 시급성을 보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늦춰 지는거 같습니다

◇ 위원

○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우수라기보다는 걸어서 다닐때 어둠침침하고 위험성이

우려되어서 제안을 한 부분이 맣습니다

◇ 하수과장

○ 보도 폭이 약 2m 되고요, 시급성에서 복개하기에는 아직 무리인거 같습니다

◇ 위원

○ 계실 때 앞으로 잘 검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네 그럼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 위원(전원)

○ 네

◇ 위원장

○ 없으시면 추진불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 - 탕탕탕)

○ 다음으로 16, 17페이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 박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 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분과를 맞고 있는 위원장 박성현입니다. 제가 참여예산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분과위원들 참여가 저조했던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분과위원회 소관「2014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 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동 등에서 요구한 총

8건 중 원안가결 5건, 그리고 3건은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로 심의하였습니다

○ 원안 가결된 5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 불가 또는 보류 사업 중에서

○ 북항동에서 건의한 ‘공영주차장(주차빌딩) 조성관련   부지매입’은 충분한 계획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까지 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에는 곤란하고 일반예산으로 하는게 낳겠다 생각되어  추진 보류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버스 도착시간 알리미 서비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건의하신

분이 추진 중인 사업인줄 모르고 건의하신거 같습니다. 금년 11월 완공 예정

이어서  2014년 주민 참여예산 명목으로 부적절 했으며,

○ ‘옥암수변공원 산책로 왕벚나무 식재’는 집중 호우 시 수변공원이 침수되어 유수

흐름이 방해됨을 식재를 하는 것은 주민참여에산 보다는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이

낳겠다 싶어 추진 보류로 처리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도시개발 분과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5건을 가결

하고 3건을 부결하였습니다.

○ 오늘 총회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심의한 사항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네, 박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때 교육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 17페이지 도시개발 분야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 3개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북항동에서 건의한  ‘공영주차장(주차빌딩) 조성관련 부지매입‘

건과 일반시민이 건의하신 ’버스 도착시간 알리미 서비스‘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분과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착오가 있는 거 같아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북항동에서 올라온 공영주차장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 건의할 때는 부지를 확정해서 건의를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 근데 처음에 추진가능으로 했다가 왜 분과위원회 검토 시 추진보류로 했냐하면

동에서 목표한 땅이 현재 하나는 사람이 살고 있고 하난 빈땅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어야지 없으면 강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물로 묶어야 합니다.

예산문제는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진보류로 했습니다

◇ 위원장

○ 알리미서비슨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 데요

◇ 교통행정과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들

○ 네

◇ 위원장

○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건은 추진(보류)불가 되었습니다.  (의사봉 - 탕탕탕)

◇ 교통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옥암수변공원 산책로 왕벚나무 식재‘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잠시 후)

○ 없읍니다

◇ 위원장

○ 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1건은 추진불가 되었습니다. (의사봉 - 탕탕탕)

○ 다음으로 18부터 21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 김광수 분과위원장님께서 오늘 못나오셔서,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귀선

위원님으로부터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김귀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분과위원회(김귀선 위원)

○ 네 도시건설분과위원회 김귀선 입니다

○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김관수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셔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 도로건설분과위원회 소관「2014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 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동 등에서 요구한 총

16건 중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3건 그리고 3건은 추진 불가 또는 보류로 심의하였

습니다

○ 참고로 저희 도로건설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중 가장 많은 사업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13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 21페이지, 불가 또는 보류 사업으로

○ 첫 번째, 대성동 ‘보행권확보 인도 개선사업’은 인도 시공 기면을 차도수준

으로 낮출 경우 건물전도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 되어 추진보류 하였습니다.

○ 두번째 ‘특색있는 보도블럭 설치’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어 장래에 추진할 사업

으로 심의 보류되었으며

○ 세번째 ‘롯데수퍼~열린교회 간 인도개설’ 건은 사업비 과다와 연산주공 옆 인도로

보행이 가능하여 불가로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우리 도로건설 분과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결과 13건을 가결하고,

3건을 부결 하였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21페이지 도로건설 분야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 3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나와 계시네요

◇ 건설방재과장

○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잠시후)

◇ 위원(일부)

○ (잠시후)

○ 이의 없읍니다

◇ 위원장

○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모두 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3건은 모두 추진보류(불가) 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 탕탕탕)

○ 네 저렇게 자기 분과위원회에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심의할게

없습니다. (위원들 웃음)

○ 아닙니까? 그래도 협조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으로 22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 대해 김은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 분과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분과(간사)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참석 못하셔서 간사이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청 경관기획담당 서형식입니다

○ 공원관리분과위원회 소관「2014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 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동 등에서 요구한 총 15건

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2건, 그리고 4건은 추진 불가 또는 보류로 처리 하였습니다

○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11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였고

○ 25페이지, 추진 불가 또는 보류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원산동 ‘주민쉼터 설치’ 건은 인근에 정자와 파고라가 존재하고

- '양을산등산로 연장 개설'은 구간 전체가 사유지임을 감안하여 불가로 처리하였으며

- 세 번째 용당2동 ‘정자 및 운동시구 설치’는 대상지가 사유지이고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쉼터 조성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목여고 담벽 벽화 사업’은 벽화사업 타당성은 인정되나 대상지가 학교건물로 목포교육청에 건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여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공원관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결과 11건을 가결하고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25페이지 공원관리 분야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 4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일부)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습니까?

◇ 위원

○ 한가지 있습니다. 가결된 건인데요, 연동에 조명타워 설치할거 말고 동명동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타워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경관사업과장

○ 예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답변 드리

겠습니다. 작년에 2기를 설치했습니다만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조속히 점검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아울러 2건에 대해서도 질문 바랍니다

◇ 위원(전원)

○ 없읍니다

◇ 위원장

○ 그럼 공원과와 경과사업과 소관은 한꺼번에 추진불가 또는 보류로 처리

된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 탕탕탕)

○ 끝으로 두 번째 안건인 2014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안)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간사이신 예산계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7페이지 단계별 운영개요입니다.

- 1단계에서는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 2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3단계는 분과위원회 및 총회 운영, 4단계는 의견 수렴

결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동입니다.

-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등 10명

으로 구성되어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 운영 활동과 개선방안을 연구합니다.

- 구체적 주요 활동으로는 내년 6월 주민 의견수렴 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접수된 주민의견을 분야별로 분석합니다.

- 또한 28페이지 시민위원회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1월중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인 활동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

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시민위원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 내년 6월과 7월에 목포발전 사업을 공모하고 7월 25일까지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보다 조금 앞당기겠습니다. 동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8월 분과위

원회를 개최 시민공모사업과 동 건의사업 등을 심의 9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분과

위원회 심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고하겠습니다. 총회를 올해

보다 1달정도 앞당기겠습니다.

- 다음으로 민관협의회는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분과 위원장님 등 시민위원회에서 7분과 부시장 및 국장 등 시청

간부 6명, 총 13명으로 구성하엿습니다. 13명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시민위원회

민이 7분, 관이 6분으로 민의 의견을 좀더 존중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연구회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 운영 활동과 개선방안을 모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일부)

○ 없습니다

◇ 김영진 위원(복지문화분과)

○ 복지문화분과 김영진 위원입니다

○ 복지문화분과 위원으로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침이 있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가능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서 우리가 불가판정

한 건을 번복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 돼구요

○ 1차적으로 소관부서가 답변을 할 때 유관기관이 잇는 경우에는 시에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고, 더불어 분과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안자의

의견 청취가 있었으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해 현장 검증도

해서 취지를 충분히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1회에 한정하고 있어서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고요

○ 2번째로 이번에 교육이 있었지만 집채식 교육 시 듣는 분 수준에 따라 이해도가 다를

수 있으니 연구회가 만들어 졌으니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김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 저희들도 분과위원회를 할때 설명할 때 어딘지 모를 수 있으니 다음에는 파워

포인트라도 활용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고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요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귀선 위원(연구회 회장)

○ 네 김영진 위원님께서 참여예산에 관하여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연구회가 5월에 결성이 돼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잘 되고 있다는 인천하고 수원을

견학 다녀와서 시일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서 집채교육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도출한 게 예산 참여학교 운영입니다 평상시에도 각 동에 자치위원회 나

자생조직이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 자생단체 회의나 노인당까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 또 각동에 안건을 시에서 3건을 한정하고 건당 2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동당

3건으로 한정하다 보니가 정말 좋은 안건이 동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서 채택이 않돼더라도 연구회에서 수집해서 좋은 안건들이 있으면 다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 앞으로 매년 결산 책자를 만듭니다. 책자가 만들어지면 보시고 연구회에 좋은

안건이나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전원)

○ (박 수)

◇ 위원장

○ 네, 저는 도에서 분과위원장을 맏고 있는데, 우리시가 훨씬 잘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박성현 위원(도시개발분과)

○ 도시개발분과 박성현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수원하고 인천을 몇 군데를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어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자기 동에 불편사항

이나 숙원사업을 잘 파악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목포는 아직도 홍보가 덜되고 있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6,7월만 한정하지 말고 연간 수시로 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그리고 신청자가 추진불가나 보류로 되었으면 반드시 신청자에게 사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사유로 않됐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 또 하나는 지역회의 분과회의, 총회, 그리고 민관협의회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올라가면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되는데 이렇게 총회에서

올린 예산이 가능하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시장님한테 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총회에서 올린 안건들이 삭감되거나 한다면 이렇게

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가됩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신청자에세 반영 안된 사유를 설명이 필요하고,

총회를 거친 사업은 예산반영이 꼭 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박경곤입니다.

○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시로 그동안에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정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을 때도 저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가면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 물론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은 100% 전부 반영해 달라고 하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않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는 저희가 건의니까

의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저희도 시민위원회에서 확정해 놓은 것을 보고 민관협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건의 내용 중

개인사유지에 어떤 것을 해달라는 것 등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나 통과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 오늘 여기서 심도있게 건의한 사항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든지 의회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다음 회의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건의사항이 없으시면...

◇ 장미 위원

○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별 지역회의에서 안건을 제안 받을 때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말씀

하신데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사업이 들어오면 분과위원회나 총회에서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건의하실 때부터 예산편성에 위반되는지를 살펴서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 주민참여예산 조례 시민위원회 기능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기능이 있는데 오늘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만 심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주민 제안사항도 좋지만 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중요하게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위원들께서 한번씩 살필 수 있도록

물론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긴 하지만 정보제공이 뒤바침 된다면 시민위원들이

시 예산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수 있을거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 동별 제안검토, 조례, 정보제공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그럼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없으시죠?

◇ 위원들

○ 네, 없읍니다

◇ 위원장

○ 그럼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 탕탕탕)

○ 지금까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내년도 목포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장시간          연구도 하고 설명도 듣는 등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는 차질 없이 일정에 따라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예산담당

○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오늘 건의하신 의견들은 내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 오늘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11월 10일경 민관협의회를 거쳐 최종 통과된 안은

11월 18일경 의회에 제출될 거 같습니다

○ 이상으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