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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차

(201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목포시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201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목포시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회의록

기획예산과

1. 일  시 : 2013. 11. 8(금) 14:00~14:40

2. 장  소 :  부시장실

3. 참  석 :  위원 13명중 13명 참석

4. 내  용 :  2014년 본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결               42건 심의․조정

5. 순  서 : 개회 및 위원소개 → 사업설명 → 안건 심의․조정 → 폐회

<회의 시작전>

◇ 사회자(예산담당)

○ 오늘 자리를 여기로 한 것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진행코자 여기로 했습       니다. 상황실에서 하면 딱딱할 거 같아서...

◇ 김준철 위원(기획관리국장)

○ 여담입니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발전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안 빠지겠습디다. 다들 열심

히들 하시고...

<회의 시작>

◇ 사회자(예산담당)

○ (개 회) 반갑습니다. 예산계장 이지홍입니다.

○ 고두갑 위원님이 아직 않 오셨는데 성원이 되어서 시작 하겠습니다

○ (위원 소개) 먼저 위원님들 소개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이신 윤진보 부시장님 이십니다

○ 그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소개하겠습니다

○ 오영희 시민위원회 위원장님 이십니다

○ 윤은종 교수님이십니다

○ 박성현 교수님이십니다

○ 김광수 도로건설분과위원장님 이십니다

○ 김은숙 공원관리분과위원장님 이십니다

○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십니다

○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십니다

○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 이십니다.

○ 김찬익 관광경제국장님 이십니다

○ 김준철 기획관리국장님 이십니다

○ 김귀선 시민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십니다

○ (개최배경 설명) 오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개최하게 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 작년에는 민관협의회를 안했는데, 작년에는 시민위원회 총회에서 가결한 사항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견이 없어 다 받아들였는데, 올해는 이견이 약간 있어 민간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총 59건 5,213백만원이 접수 됐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42건에 3,465 타결,  17건에 대해 부결했고요. 42건에 대해 시민위원회 심의를 해서 분과위원회 심의 안을 존중해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 참고로 2013년도에는 38건 3,893백만원이 접수가 되어 20건 1,030백만원이

반영 됐습니다.

○ (진행방법 설명) 오늘 원안수용 사업하고 조정대상 사업이 있는데

○ 조정대상 사업, 1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드리고요

○ 그리고 위원장님이 1건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대상 사업 설명) 먼저 1번입니다. 15페이지 사진을 봐 주십시오. 시민위원회에서는 1억 5천억을 심의했으나, 우리시는 좋고 깨끗한 곳을 뜯어 고쳐서 하면 민원소지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비는 2억인데 총사업비 5억이 넘어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 참고로 조정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사유는 형평성 안분, 행정절차 미이행, 법적, 사유지 등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2번째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쌈지공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너무 없어 긴급성이 결여되었고

○ 그리고 3번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보수는 구 자유시장 앞인데 도로가 깨끗합니다. 1억9천 심의했는데 우리는 1억5천으로 일부수용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신촌마을 경로당. 여기는 도로 폐선부지 내 입니다 여기서 요구한

2억원은 토지매입이 포함된 금액인데, 인근에 시소유지가 있어 땅값 8천

만원을 빼고 1억 2천 건물비만 반영했습니다.

○ 5번 자전거보행자 개보수인데 16페이지 사진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정도

까지 하면 예산 낭비성이 있고 긴급으로 필요하지 않다 판단하여 수용

하지 못했고요

○ 태성공조~인도부품 간 인도 보도블럭 교체도 17페이지입니다. 이정도도

괜찮습니다. 사람 못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여서 현장을 확인하고 뺐습니다.

○ 7번 1,2통 경로당 신축인데  1억7천이면 토지매입 및 건축까지인데,  우선

토지매입비 7천만원만 수용하겠습니다. 각동에서 요구하면 순서가 토지

매입, 그다음 건축, 2개년에 하는데 한방에 땅사고 건축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아 토지매입비만 수용하겠습니다

○ 그리고 임암천 상수도 노후보호관 정비는 벽화 제작으로 2천2백만원인데       시 전체적인 경관계획이 있고 예산 낭비성이 있어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 9번은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인데 용해 대연초, 과학대, 호반 리젠시빌,

용해 3단지 앞 담벽 맞지 않다 생각해 부결했습니다.

○ 그다음 이로초~신안인스빌 후문간 도로 확장인데요, 7페이지 19번을 보시면

신안인스빌 후문사이 병목구간 도로확장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 토지

매입비만 반영하고 공사비는 다음연도에 반영 하기로, 지금 현재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다른 소방도로는 해주지 못하고 있어 1개사업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올린 것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토지보상비만 반영했습니다.

○ 그다음 11번입니다. 양을산 등산로 공원등 설치는  여기서 않 넣었지만       일반 공원등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어 거기서 하도록       협의 했습니다.

○ 그리고 저수지 연꽃단지 조성은 삼향동 저수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포장해 보상 사례가 많습니다. 분쟁의 사유가 있어 수용할 수 없게 되겠

습니다.

○ 그다음 14페이지 부영초교 일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부영초교

정문과 후문인데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라, 금년에 용역수립 중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있어야 추진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부영5차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1억원에서 최소한의 경비사업 3천       만원으로 환경정비 할 수 있게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한건 한건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철 위원(목포시 기획관리국장)

○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보고를 드려야 도움이 되실 거 같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가 4천9백15억, 작년대비 195억이 증액됐는데, 세입은 동결입니다.

○ 세출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내년에 선거도 있고, 언론에 자주 보도돼지만

기초연금, 영유아 보험등 증액, 각종 사회복지 장애인 요양시설 60억

증액, 또 환경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환경관련 시설 운영비가 100억 정도

늘어날 실정이고,

○ 그리고 시 입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신규사업은 억제

하고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2014년 가용예산이 4천9백억 정도 되는데

실과 요구사항은 1조 정도 됩니다. 배가 증액이 돼서 왔기 때문에 다른 예산

행사운영비, 공무원인건비, 심지어 시장님 업무추진비까지도 5% 절약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 10억 대비 2014년 원안대로 된다면 24~2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위원원님께서는 시 재정,

우선순위, 사업의 수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고

○ 지금 예산 심의 중으로 2개 국이 남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어제는 새벽

1시30분까지  500만원을 삭감하려고 예산서를 봤습니다.

○ 500만원이라도 삭감하려는 이유는 시민에게 직접적이지 않은 예산은 줄이고,

복지라든가 긴급한 예산은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은 금년수준으로 돼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심의>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위원님들이 고생을 해서 42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중에 28건은 수용을 하고

조정대상이 14건입니다  이중에서 4건은 일부수용이 되네요.

○ 이유는 1차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 부지매입, 건축비까지 다 되면 좋지만

시 형편상 나눠서 1차 년도엔 부지매입, 2차년도에 건축하고, 이래서 일부

수용이 4건 되고,

○ 10건은 인도, 자전거도로 포장이라던지,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올라왔다던지, 전체적으로 봤을때 중복되는 사항 등...

○ 안된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1번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 1번, 2호광장~9호광장간 인도 정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도에서 건설방재국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자전거를 타다보면 와이어메시가

나와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아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진상으로 봐서는 목포시 형편상 물론 했으면 좋겠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다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 김귀선 위원(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 상으론 깨끗합니다

○ 보도블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덧씌우기 하면서 도로가 인도보다

더 높아져 비가 많이 오면 보도로 침범을 한다는 겁니다. 인도나 보도가

지저분해서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 향후에 도로를 덧 씌울때 기존 도로를 깍아내고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목포 전체가 이런 실정으로 생각되는데요,

○ 2호광장이 예전부터 상습 침수구간인데 배수만 잘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배수가 잘되면 보도블럭은 문제가 없습니다. 배수가 안돼 그러는데, 배수만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 최성동 위원(목포시 도로건설국장)

○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도를 올리려고 보면 상가로 물이 더 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차도를 깎아내 인도보다 더 낮게 해서 다시 재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5억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 김준철 위원(목포시 기획관리국장)

○ 다음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합시다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구조적인 문제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에서 목포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구조적으로 정비를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2번, 쌈지공원 조성은 ‘이용 활용도가 낮다’라는 겁니까?

◇ 사회자(목포시 예산계장)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많은 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낮고, 쌈지공원 개수가 시 전체

2~3백개 되나요?  수리비만 1년에 2억 이상 들어간답니다. 쌈지공원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것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찬익 위원(목포시 관광경제국장)

○ 유달경기장 바로 붙어있죠? 파고라 등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배수설비

시설하면서 공원을 또 만들었고,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안될 거 같습니다.

◇ 김은숙 위원(주민참여예산 공원관리분과 위원장)

○ 공원관리 분과위원회를 하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 쌈지공원 만드는 것은 좋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운동기구들 많이 설치하는데,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나무들만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운동기구는 하지

말고 최소한의 공원으로만 꾸려서 깨끗하게 관리만 하는 쪽으로, 음침하지

않게 깨끗하게 조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조성하면 덤으로

운동기구까지 해주라 하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2번은 운동기구는 설치 안하고 쌈지공원 정비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3번은 일수부용이 아니라, 수용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4번은 시유지로 활용하는 거니 수용하는 거나 똑같구요

○ 5번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보수 인데,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겨울에 눈이 와 얼게 되면 사람이 다치고 투스콘을 하게 되면 옆에 가로수

라든지 물이 침투되어 식물이 살아납니다.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정도는 양호합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 6번도 인도 보도블럭 교체, 요구 안해도 실질적으로 가로정비 라든지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귀선 위원(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제 소관분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양호하다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분과 일이라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7번 토지구매를 7천만원 들여 일부하고 다음연도에 건축하는 것으로 양해

바랍니다

○ 8번은 목포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경식재로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알아서 하겠습니다

○ 9번 벽화그리기거든요 전체적인 경관계획 제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 김귀선 위원(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4군데 인데요, 과학대나 호반리젠시빌은 국도 1호선 구간이거든요 이 두

곳 만이라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그럼 9번은 일부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전원 동의)

○ 10번은 도시계획이 먼저 진행이 되고 지장물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11번 양을산은 지금, 매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비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쩐가요

◇ 최성동 위원(목포시 도시건설국장)

○ 일반예산으로 세워져 있어  가능합니다

◇ 김찬익 위원(목포시 관광경제국장)

○ 그럼 일부수용으로 합시다, 일반예산도 해주는 건 마찬가지 잖아요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그럼 9번과 11번은 일부수용으로 하겠습니다

○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수지 연꽃단지 조성 삼향동 원안수용 불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관리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 따져서 순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 김찬익 위원(목포시 관광경제국장)

○ 사유지라 차후에 협의 후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가능하나 사유지는 사후 관리가 힘듭니다.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부영초교 일원 환경개선 사업도 도시관리계획 변경되면 하겠다는 거 아닙

니까? 보류해놓고 행정절차 미 이행이라고 하십시요

○ 마지막으로 부영5차 공원 리모델링 사업 일부수용으로 1억 요구했는데

3천만원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쓸만한 부분은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재원이 풍부하면 100% 수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 김귀선 위원(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의회에서 또 삭감돼나요

◇ 김준철 위원(목포시 기획관리국장)

○ 주민참여예산이라 의회에서는 원안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자(목포시 예산담당)

○ 늦게 오셨는데, 고두갑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김준철 위원(목포시 기획관리국장)

○ 참여예산제도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요 예산편성 하면서도 모든 행정이

주민참여 시키고 투명성, 이정도만해도 예산제도에 발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입도 좀 발굴 해주십시오

◇ 박성현 위원(주민참여예산 도시개발분과 위원장)

○ 위원회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들이 긴급사업이라고 올린 것을 실과에서 검토하고 분과검토, 총회하고

집행부의견이 있고 오늘 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시 재정이나, 중복, 행정

미 이행 등으로 해서 이해를 다하는 입장에서 보면 42개중에 14개면 약

33%입니다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크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약 1/3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분과위원회, 총회를 거쳐 올라오는 것이

1/3이 조정이 되버린다고 하면, 내년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내년에

총회해서 올렸는데 또 1/3이 조정 될건데 그런 생각을 위원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과 검토가 있고 집행부의견이 있습니다. 실과 검토할

때 면밀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야지, 1/3이 민간협의회

에서 조정이 되어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불만요소가 생길 수 있습

니다. 가능하면 저는 민간협의회에서 많은 것들을 조정하는 부분은 내년

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사전에 좀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1/3은 아니고 6건 정도, 전혀 안되는건

6건 정도네요

◇ 김귀선 위원(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저도 박성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분과위원회 거쳐 심의위원회 거쳐 민간협의회까지 올라오는데, 실은 분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요. 논의하는 과정에 해당 과에서 세밀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정리가 되야 되는데 거기서 정리가

안되고 민갑협의회에서 정리가 되어 버리면 민간협의회 소속된 위원들이

자칫하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작년에는 그대로 100% 반영으로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민간협의회가

열렸고 금액으로 10억 정도가 빠지는데 분과위원회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주시면 민간협의회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성현 위원(주민참여예산 도시개발분과 위원장)

○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할 때, 사실 현장을 가보고 면밀히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실과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과위원회 할

때 실과에서 좀더 집행부의견 이것들이 실과의견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을 안 했겠죠 그런 절차를 좀 보완해서 ......

(위원들 동의)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그 부분은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듯 합니다

◇ 김찬익 위원(목포시 관광경제국장)

○ 양해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데요

○ 실과의견이 있는데, 실과에서는 다 하고 싶습니다. 예산자체를 예산부서와

]    실과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투쟁하는 거죠,

○ 처음에는 실과에서는 시민의 뜻을 다 받아들여 하고 싶은 욕심에 하는 것

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놓고 분배하고 형평성 우선순위 시급성

때문에

○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관협의회를 통해 조정하는 게

옳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그래도 위원님들 입장도 있으니까

◇ 김준철 위원(목포시 기획관리국장)

○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영희 위원(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

○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남도 참여예산 분과위원장으로 있습

니다만

○ 목포시 참여예산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서

참여도 많이 했고 도에 비하면 확실히 상당히 많이 앞서갑니다.

○ 하지만 전남도가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지 올해 목포시가 전남도 참여

예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 2014년에는 전남도 주민참여예산에 목포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가

중요할 거 같고요, 또 분과위원회 때 PPT라도 활용 등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철 위원(목포시 기획관리국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전남도보다 앞서 있다니 기분은 좋습       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목포시 부시장)

○ 좋으신 의견이고요, 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