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위원회 총회 회의록

◇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회의개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총 위원 40명 중 30명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풍요의 계절이 지나고 제법 쌀쌀한 겨울의 문턱에 선 지금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본 회의에 관련있는 실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총회는 2007년 5월 9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5차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목포시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제출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최종 심의하고 201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2011년도 참여예산 심의원회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

심의안건의 처리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개요, 그동안 추진실적, 제4차 총회 회의 개최 순으로 회의서류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 등 설명 - 중략) 끝으로 제5차 총회인 오늘 회의는 심의안건 4건으로 부위원장 선출의 건, 공모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심의,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의견수렴, 2011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설명 잘 들으셨죠, 4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일괄 상정해도 될까요?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회의서류 12페이지 부위원장 선출 건입니다.

부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용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이신 김귀선 연동 주민 자치위원장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김귀선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없으십니까?

◇ 위원장 최 태 옥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없는 모양입니다. 만장일치로 김귀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13페이지 두 번째 안건인 공모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협동간사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

공모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개요 등 설명

◇ 위원장 최 태 옥

협동간사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4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서 심의한 결과 추진불가 및 보류사업 10건에 대해서 공모사업,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35건중 원안가결 34건, 수정가결 1건,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결정함이 좋을 듯한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 위원들

네

◇ 위원장 최 태 옥

예. 감사합니다.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35건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언 합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그럼 14페이지 추진 보류사항인 만남의 광장 인근 지하차도 건설 건입니다. 신도심 건설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심건설과장 강경복

신도심건설과장 강경복 입니다.

지하차도 건설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이는 600m, 폭은 77.5m 입니다.

2010년 10월중 국토해양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접수 중에 있으며, 공사 시행 시 전액시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우리시 재정여건과 향후 교통개선여건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 심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잘 들으셨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 할까요?

◇ 위원들

네

◇ 위원장 최 태 옥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건은 삼학도에 테마 꽃단지 조성 건입니다. 원도심 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건설과장 박옥주

신도심건설과장 박옥주 입니다.

꽃단지 조성은 삼학도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 꽃단지 조성은 수로와 한국제분등 지장물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훼류 심는 부분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 삼학도와 중 삼학도, 대 삼학도 주변화 초화류로 다년생하고 일년생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학도 공사가 완공된 후 검토 야 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박홍용 위원

목포 시목이 비파나무로 되어 있는데 외지인들이 목포시내에서 비파나무를 볼 공간이 없습니다. 비파나무를 많이 심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원도심사업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원도심 사업과장 박옥주

중 삼학도에 동백꽃 비파나무를 중점으로 가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원사 주변에 일부 조성하였습니다만 토질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 활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정리 마무리 단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태옥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삼학도 테마 꽃 사업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삼학우체국 인근 보행자 도로 개설 건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불가, 보류가 3건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그렇게 하세요.

◇ 건설과장 최성환

산정동 1080번지 인도 개설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도로길이는 190m 입니다만 현재 폭이 7m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쪽 최소폭 1미터50만 인도를 개설 하더라도 차선당 3미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불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당동 하당공예사에서 숲속아일랜드 유치원 까지 도로를 확장해서 주정차 구역을 확보 해 달라는 건의 입니다.

여기는 현재 차도 폭이 7미터 50인데 현 상태에서는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도록 확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변경하는 문제는 현재 주정차 구역 2미터 50을 빼 버리면 2차선 확보가 않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불가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거리에 현대차 서비스까지 차도폭을 늘리고 인도폭을 줄여달라는 내용입니다. 길이가 250미터고 폭이 현재 15미터 도로인데 도로 현황이 9미터가 차도고 현재 인도가 한쪽씩 3미터에 6미터가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축소해 가지고 차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교통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건설과에서 세가지를 다 묶어서 설명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5번 보행자 도로 개설부터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들

의견 없음을 표현함

◇ 위원장 최 태 옥

의견없으시면 원안 가결 할까요?

◇ 위원들

네

◇ 위원장 최 태 옥

아 네 감사합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18쪽 3번 도로확장 주차공간 확보 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들

네

◇ 위원장 최태옥

원안통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6번 원산동 보건소 사거리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음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창호

문화예술과장 김창호입니다.

목포역 일원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소재한 도서관 현황 설명)

원도심 어린이들이 비교적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활주변에서 편리하게 책을 쉽게 접할수 있는 기회 제공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2006년부터 1동 1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도심에는 규모가 큰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린이 도서관 보다는 동별로 작은 도서관을 여러 곳에 운영 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적인 독서환경 구축과 방안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건립방안을 보류 결정 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 위원들

네

◇ 위원장 최 태 옥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음은 지역숙원사업중 추진보류 및 불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성동 수문경로당 건축 건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 기초생활보장 담당 최현모

사회복지과장 시외출장으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대성동 수문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성동 경로당은 현재 건물을 보증금 4천만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신축문제는 연차별 신축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추진이 불가능 하고 2012년도 이후에 검토 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에 반영 추진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매년 2-3개 정도의 노인정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문경로당은 당분간 현상태로 임대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네 설명 잘 들으셨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박 익 수

대성동 수문경로당 현안 사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현재 그 자리가 대성동 목욕탕 하고 딸려 있는 부속건물 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노인들이 들떠 있는데 불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나와야 하는데 불가라고 나와 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시급히 고려해 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린 겁니다.

◇ 기초생활보장 담당 최현모

그 지역을 신축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년도에는 신축계획이 다른 지역에 잡혀 있어서 2012년부터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 검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현재는 불가하고 2012년 이후에 검토 추진 한다는 것이 시 방침 인 것 같습니다.

◇ 위원 박 익 수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2012년 이후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노인정 아예 없애는 것 아니고 임대를 해서라도 노인들 쉴 곳을 만들어 드리고 신축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에 검토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기초생활보장 담당 최현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오늘 회의에선 추진불가고  2012년 이후에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음은 22쪽 입니다.

이난영 생가부분 소공원 조성 과 정자 4개소 설치 건입니다.

경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장 임 재 호

경관사업과장 임재호 입니다.

동 숙원사업으로 이난영 생가 부근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난영 생가 다음블럭이 해당 되는데 4필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곳에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데는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내후년 이후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추진 보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6번에 죽교동에서 요청하신 정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교동 72-12건입니다. 유달스카이 빌라 뒤 편입니다. 이곳도 역시 사유지인데 매입해서 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인근 70미터 시점에 시유지에 정자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 정자를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보류로 하였습니다. 죽교동 536-88번지에도 정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유달산 올라가는 000모텔 인근 땅인데 면적이 300평 정도 됩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서 정자를 설치 해달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는 처지입니다. 토지 주인도 매도 의사가 없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죽교동 212-150번지 여기도 나대지 인데 사유지입니다. 이사항은 대성 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주민 쉼터를 이미 조성 했습니다. 정자도 있고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조성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동정 설명회 때도 설명 하였듯이 대성초교 시설물을 이용하시면 되겠다 해서 추진 불가로 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설명 잘 들으셨죠?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요

◇ 위원 조 상 만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동 구성요인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포시에서 죽교동이 노인이 많아 가지고 쉼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자가 3군데 있는데 노인들이 많해서 죽교동 536-88 번지 모텔 뒤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할수 있으면 분할해서 매입 하였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노인 인구 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교동 이곳에 정자를 하나라도 지어 주시면 노인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경관사업과장 임재호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 소유자와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할해서 매도 할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협의해서 인근 시유지를 찾아서 다시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박 홍 용

이난영 생가 부근 생가 부근이 말이 나왔으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학도 가면 이난영 공원이 있습니다. 다른곳 남인수 공원이고 다 가보면 전부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만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센서로 설치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씀 드린적도 있습니다. 스위치는 파손 우려도 많고 해서 센서로 관광객 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좋은 건의입니다. 오늘 사업하고는 관계없지만 관심을 갖고 센서로 하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받아 주세요.

◇ 경관사업과장 임 재 호

관계 부서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센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죽교동 536-88 그곳은 안되고 다른데라도 정자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건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하수도 확장 및 보수 건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세요

◇ 하수담당 김 형 석

하수과장이 시외 출장중 이기 때문에 하수 담당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해동 타임 독서실 뒤 하수도 확장 보수공사 요청 건입니다. 현재는 골목길에 콘그리트 측구가 설치 되어 있는데요 비가 많이오면 물 흐름이 불량해서 골목길이 침수가 된다고 개수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지 확인해 본 결과 개인집 마당을 통과하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을 교체 하려 해도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토를 준설을 하고 내년에 건설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병행해서 하수도관을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원안대로 통과 할까요.

◇ 위원들

네.

◇ 위원장 최 태 옥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 합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음은 24페이 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

2011년도 본예산 편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요설명)

25페이지 분과위원회 별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 위주로 간단히 설명)

◇ 위원장 최 태 옥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 개진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 박 병 섭

대양동 장사시설 건에 대해서 올라 와 있는데요, 대양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 현재 옥암동에 화장장 시설이 되어있어 거기 주변을 정비하여 시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

이 사항은 주민복지 국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 창 호(주민복지국장)

목포시민들이 현재 화장장과 납골당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입니다.

현재 화장시설을 운영 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 하는데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자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양동으로 가는 이유는 현재 모든 시설물 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단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주거를 옮겨 드리겠다는 것이 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시설이 있는 곳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번 검토를 했지만 면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모를 거쳐 사업 선정자를 모집했고 이미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우리시에 기부채납를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무상으로 받아서 등기완료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주민들하고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며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최적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박 병 섭

앞으로 주민들 이해가 없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최 창 호(주민복지국장)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장 성 수

금년 추진 보류 된 사업을 내년에 총회에는 회의서류에 추진상황을 첨부해서 알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

좋은 말씀 이십니다.

금년 추진 보류나 원안 가결 되었더라도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는 회의서류에 첨부하여 배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 합니다.

◇ 위원 김 명 환

보건소 사거리 도로 확장에 대해 말씀 드리겟습니다.

남교동 가변차로처럼 보건소 사거리도로도 가변 차로로 활용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교통행정과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편리한 쪽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

해당 부서에 내용을 통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의견 수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끝으로 네 번째 안건인  2011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협동간사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의 자 료 설 명 )

◇ 위원 박 경 호

시민설문조사의 가장 우선순위가 지역경제로 나와 있습니만 2011년 예산편성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민들의 우선순위가 3건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건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송 명 완

오늘 회의자료는 국비가 확보되어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회의서류에 세세하게 기재 할 수 없지만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최 태 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