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안내

1. 공고

   신청기간

   • 2분기 4.1~4.30(1개월)
   • 3분기 7.1~7.31(1개월)
   • 4분기 10.1~10.31(1개월)

2. 신청

   • 시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접수

   •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 제한 없음)

4.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내 접수 여부 중지
   • 접수불가 사항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정보공개제도 활용)
     •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내용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