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

목포시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목 포 시 (기획예산과)

2017 회계년도 목포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7개지표 가운데 3개 지표는(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타 회계 의존율, 경상적경비 비율) 대체로 양호한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미회수채권비율,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및 기금 미집행율은 개선이 필요함.

※ 기금 정비율(금액 기준) 0.18%, 기금 설치율(수 기준) 109.09%, 미회수채권 비율 100%, 타회계 의존율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43.75%, 기금 미집행율 22.52%, 경상적 경비 비율 0% 등

○ 잘된점으로는 개별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 또한,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2014년)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및 체계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지방채 감축으로 재정건전화 토대를 마련하였고

- 재정수입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타 회계 의존율, 경상적 경비 비율 등은 바람직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개선할 사항으로는 미회수 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고 기금운용의 건정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 기금 심의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기금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 기금 미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작성시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 할 것임

□ 지표별 분석결과

< 목포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정비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미회수 채권 비율 (%)	타회계 의존율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	경상적 경비 비율 (%)
목포시	0.18	109.09	100	0	43.75	22.52	0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목포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0.18%로 비교적 양호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E=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E/A×100)
목포시	685.606	24,478	7,239	5	16,034	0	1,200	0.18

②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목포시가 운용중인 평가대상 기금 수는 6개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기금 수  5.5개에 비하여 다소 많은 편임

(단위: 개, %)

자치 단체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A)	모든 기금 수 (B)	법정의무 기금 수(C)	감채 기금 수 (D)	통합 관리 기금 수 (E)	재정안정화 기금 수 (F)	분석대상 기금 수 (E=B-C-D-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E/A×100)
목포시	a 8.7(광역) 5.5(기초)	12	4	1	1		6	109.09

③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천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목포시	(계)	202,101	202,101	100
	자활기금	202,101	202,101	100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주민지원기금 등을 제외하고 기금결산보고서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은 없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목포시	(계)	0	1,205	0
	통합관리기금	0	820	0
	양성평등기금	0	2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43	0
	체육진흥기금	0	4	0
	중소기업발전기금	0	78	0
	자활기금	0	57	0
	재활용품판매대금	0	151	0
	식품진흥	0	32	0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목포시	(평균)					43.75
	통합관리기금	N	Y	N	N	25
	양성평등기금	Y	Y	N	Y	7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Y	Y	N	Y	75
	지방채상환기금	N	Y	N	N	25
	문화예술진흥기금	Y	Y	N	N	50
	체육진흥기금	Y	Y	N	N	50
	중소기업발전기금	Y	Y	N	N	50
	자활기금	Y	Y	N	N	5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N	N	N	N	0
	재난관리기금	N	Y	N	N	25
	식품진흥기금	Y	Y	N	N	50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Y	Y	N	N	50

⑥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미집행률 (초과집행률) (|B-A|/B×100)
목포시	(평균)				22.52
	양성평등기금	21	30	9	30.00
	문화예술진흥기금	43	43	0	0.00
	중소기업발전기금	255	360	105	29.17
	자활기금	41	226	185	81.86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17	130	13	10.00
	식품진흥기금	20	21	1	4.76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160	163	3	1.84

⑦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목포시	계		1,424	0.00
	양성평등기금	0	21	0.00
	문화예술진흥기금	0	43	0.00
	중소기업발전기금	0	255	0.00
	자활기금	0	41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117	0.00
	재난관리기금	0	767	0.00
	식품진흥기금	0	20	0.00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0	160	0.00

⑧ 기타 지표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목포시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6,034	2000. 1. 17.

재정분석 보고서

	목 포 시 (기획예산과)

	재정분석 보고서 – 전남 목포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34,379	51.64	744,743	620,305	124,437		27.25	0.370

*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는 2017년 최종예산 총계 기준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동종단체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I. 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8.46%	5.36%	8.87%	-6.65%	4.83%	8.00%	11.32%	38.58%
	2.경상수지비율	64.79%	70.26%	59.75%	43.19%	53.62%	58.61%	63.83%	143.85%
	3.관리채무비율	8.70%	11.23%	3.60%	0.00%	0.37%	2.58%	5.24%	14.27%
	4.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65.44%	72.17%	29.88%	2.53%	10.13%	24.87%	44.33%	104.69%
	5. 통합유동부채비율	10.62%	13.44%	1.25%	0.00%	0.00%	0.00%	0.00%	29.81%
	6.공기업부채비율	24.83%	17.01%	17.22%	0.00%	0.64%	8.03%	21.08%	219.93%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68%	-1.64%	-2.91%	-10.71%	-4.51%	-2.91%	-1.55%	4.08%
II.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4.87%	14.67%	17.38%	3.99%	9.49%	17.50%	23.98%	39.00%
	8-1. 지방세수입증감률	7.49%	7.90%	9.33%	-7.47%	7.44%	8.72%	11.15%	20.90%
	9. 경상세외수입비율	1.56%	1.58%	2.13%	0.69%	1.36%	1.87%	2.85%	7.26%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4.56%	3.23%	7.87%	-10.76%	4.62%	7.68%	11.17%	23.74%
	10. 지방세징수율	93.77%	93.86%	95.41%	92.01%	94.64%	95.42%	96.18%	98.37%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0	0.999	1.0026	0.9876	0.9978	1.0013	1.0053	1.0317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56%	1.66%	1.78%	0.24%	0.93%	1.77%	2.39%	4.1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1.28%	15.73%	20.06%	-6.50%	13.82%	17.85%	25.22%	59.81%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4%	0.41%	1.33%	0.13%	0.61%	0.98%	2.02%	4.28%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06%	49.13%	8.46%	-90.10%	-0.18%	6.20%	13.08%	106.94%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74	0.9881	0.4000	1.0000	1.0000	1.0000	1.0632
	14. 지방보조금비율	9.91%	11.40%	8.89%	4.25%	7.23%	8.67%	9.91%	20.52%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8.46%	-5.27%	-11.99%	-53.45%	-20.83%	-10.81%	-0.46%	15.13%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02%	4.24%	3.38%	0.48%	2.07%	3.08%	4.45%	9.68%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75.03%	-23.90%	46.89%	-75.03%	-6.75%	22.88%	47.86%	932.74%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3.42%	90.61%	9.74%	-11.49%	1.74%	7.69%	13.79%	64.13%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0.95%	87.61%	14.21%	-24.82%	8.07%	12.66%	19.45%	46.06%
	18. 행사축제경비비율	0.56%	0.50%	0.78%	0.23%	0.57%	0.72%	0.94%	2.38%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15.89%	-0.82%	-4.76%	-43.79%	-18.56%	-8.07%	1.68%	176.70%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0.10%	0.68%	-6.09%	-67.61%	-14.57%	-3.42%	4.22%	80.56%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1.56%), 지방세체납액 증감률(21.28%)

○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이 동종단체 평균(1.78%)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방세체납액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는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전담팀을 중심으로 주요 체납자 중 법인 고액 체납관리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어 체납액 감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0.31%)

○ 목포시는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이 동종단체 평균(1.33%)보다 비교적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과태료 및 체납징수를 위해 직원 체납관리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시책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입통합(ARS)납부시스템 도입으로 세수 및 체납액 확보에 있어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세입증대 노력 함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1.68%)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이 동종단체 평균(-2.91)보다 다소 양호한 지표를 보임

○ 하수도 요금현실화율(기존29%→38%) 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됨

□ 출자출연전출금비율(1.02%)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3.38%)보다 더 크게 개선되었음

○ 이는 출자출연전출금 중 특히 공기업전출금을 크게줄여(24,606억 원) 목포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춘 결과임

□ 지방보조금 비율(9.91%)

○ 동종단체에 비해 지방보조금(8.89%)이 다소 높으나 목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소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자체적으로 철저한 성과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노력하고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수입비율(14.87%)

○ 지방세수입비율이 동종단체 평균(17.38)보다는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음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수입은 소폭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면적의 협소와 기업체 수가 적은 상황이라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구조적 한계로 지방세 수입 증대의 어려움이 있음.

○ 다만, 2016년에 준공된 대양산단의 분양률 상승 및 기타 세수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으로 지방세수입 증대 개선이 필요함

□ 경상세외수입비율(1.56%)

○ 경상세외수입비율이 동종단체 평균(2.13%)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상세외수입 확층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함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판매수입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 등 사업수입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연도별로 증감은 대동소이함

○ 다만, 금리인하 및 신속집행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세외수입비율의 감소를 부축이고 있음.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등 다양한 세외수입원 발굴이 절실히 요구됨

□ 개선사항

○ 지방세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방세수입원 발굴이 요구됨. 현재 분양중인 산단 분양률 제고를 통한 장기적인 지방세수입원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함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바 사업수입, 사용료수입 및 재산임대수입 등 세원 발굴에 적극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