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급

	【 취지 및 목표 】
❖ 학부모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본인 부담을 위한 지원 모색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2,160백만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2,000명)

□ 사업내용 : 관내 사립유치원생 매월 3만원 지급(연 36만원)

□ 소요예산 : 연 720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사전 협의 : 2022. 12.(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023. 6.(한)

□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조례 제정 : 2023. 하반기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 : 2024.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보건복지부 방문(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20%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및 협의 완료 유치원교육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	60%
2024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급 및 평가(유치원생:2000명)	80%
2025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급 및 평가(유치원생:2000명)	100%
2026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급 및 평가(유치원생:2000명)	100%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160	1,440	0	0	720	720	720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급	시비	2,160	1,440	0	0	720	720	720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김대식 (2022.6.10. ~ 6.30.)	조영설 (2022.6.10. ~ 6.30.)	조동명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김대식 (2022.7.5. ~ 7.29.)	백성구 (2022.7.5. ~ 7.29.)	조동명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김대식 (2022.8.1. ~ 9.16.)	백성구 (2022.8.1. ~ 9.16.)	조동명 (2022.8.1. ~ 9.16.)

담당부서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교육정책팀장 백성구 주무관 조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