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 취지 및 목표 】
❖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 및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7,500백만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

□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와 함께 목포시에 6개월 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실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

□ 지원금액 : 1가구당 1회 100,000원(어버이날, 설, 추석)

□ 연소요액 : 2,500백만원 추정(시비 100%)

※ 2024년 최초 지급 연도 이후 예산소요액 정확한 산정 가능

□ 지원근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추진계획

□ 계획 수립 :’22. 11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3. 1월 ~ 6월(6개월 이상 소요)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협의요청기한 : 6. 30한

□ 관련 조례 제정 : ’23. 7월 ~

□ 예산 확보 : ’23. 하반기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등 제도 시행 : ’24. ~

□ 연차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 사항		달성도(%)
2022	연도별 목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을 위한 계획 수립	10
	추진계획	추진계획 수립
2023	연도별 목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을 위한 계획 추진	30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제정, 예산확보
2024	연도별 목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100
	추진계획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2025	연도별 목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100
	추진계획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2026	연도별 목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100
	추진계획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2026 ~	연도별 목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100
	추진계획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국비	-	-	-	-	-	-
	도비	-	-	-	-	-	-
	시비	7,500	5,000	-	-	2,500	2,500	2,500
	기타	-	-	-	-	-	-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김동호 (2022.6.10. ~ 6.30.)	윤은아 (2022.6.10. ~ 6.30.)	김지수 (2022.6.10~ 6.30.)
실천계획(1차) 보고	강미선 (2022.7.12. ~ 7.29.)	조춘택 (2022.7.18. ~ 7.29.)	강순화 (2022.7.18.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강미선 (2022.8.1. ~ 9.16.)	조춘택 (2022.8.1. ~ 9.16.)	강순화 (2022.8.1. ~ 9.1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주무관 강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