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금 지원확대 (소규모 시설)

	【 취지 및 목표 】
❖ 탈시설화애 따른 지역사회내 소규모 시설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지원 기반 강화 ❖ 장애인 가족의 돌봄기능을 지원하고 안정적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함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962백만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지 속

□ 사업대상 : 보조금 미지원 소규모시설 8개소

□ 사업내용 : 운영비 지원(인건비, 관리운영비)

□ 사 업 비 : 총 962백만원(도비 11312% , 시비 84988%)

□ 추진계획

□ 2022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 보조금 신청(전라남도) : ‘22. 8월

- 미지원시설현황 : 총 6개소(신청 4, 본인포기 2)

□ 2022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 보조금 확정(전라남도) : ‘22. 9월

-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11,520백만원 → 12개소 11,743백만원 (증 4개소)

□ 탈시설화 분위기조성 및 소규모시설 지원방안(보조금 등) 추진 : ‘22. 10월 ~

- 보조금 미지원(개인포기) : 2개소(기준충족시 신청연계)

- 자립대상 지속 모니터링 및 장애인시설 인식개선 교육(종사자, 생활인) 병행 추진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 사항	달성도(%)
2022	▣ 소규모시설(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 : 9월 <완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금 미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 4개소 (실로암그룹홈, 아람그룹홈, 원네스그룹홈, 우주그룹홈)	100%
2023 ~2026	▣ 소규모시설(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철저	100%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962	740	74	222	222	222	222
소규모시설운영지원 (공동생활가정)	도비	962	87	9	26	26	26	26
	시비		653	65	196	196	196	196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김 동 호 (2022.6.10. ~ 6.30.)	김 귀 영 (2022.6.10. ~ 6.30.)	정 진 희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강 미 선 (2022.7.5. ~ 7.29.)	임 미 례 (2022.7.5. ~ 7.29.)	정 진 희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강 미 선 (2022.8.1. ~ 9.16.)	임 미 례 (2022.8.1. ~ 9.16.)	정 진 희 (2022.8.1. ~ 9.1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장애인복지팀장 임미례 주무관 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