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취지 및 목표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용자에 대한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 - 처우개선비·장기근속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621백만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주요내용

- 장기근속수당 매월 지급 (신설) : 장기근속연수에 따라 20천원 ~ 50천원 차등지급

- 복지수당(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확대) : 목포시거주자 → 거주제한없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매년 갱신 가입 (기존)

□ 사업비 : 총 621백만원 (도비30, 시비 591)

【사회복지 시설현황】

(단위:개소/명)

구 분	계	사회복지과 (5/80)		노인장애인과 (31/441)					여성가족과 (64/351)
		사 회 복지관	노숙인	노 인 복지관	양로원	장애인	정신	자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동	여성
시 설	100	3	2	4	1	24	1	1	40	2	12	10
종사자	872	37	43	37	16	316	60	12	85	16	169	81

□ 추진계획

□ 장기근속수당 매월 지급 (신설) : 근무년수에 따라 20천원 ~ 50천원 차등지급

□ 시행시기 :  2023. 1. ~

□ 지원대상 :  68개소 / 31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사 업 비 : 연간 85백만원  / 시비 100%

- 산출기초 10~20년 : 58백만원 (20,000원 * 243명 * 12회)

20~30년 : 22백만원 (30,000원 *  60명 * 12회)

30년이상 :  5백만원 (50,000원 *   8명 * 12회)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근속년수	계	사회복지과(4/20)		노인장애인과(22/169)					여성가족과 (42/122)
		사 회 복지관	노숙인	노 인 복지관	양로원	장애인	정신	자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동	여성
계	311	7	13	14	6	111	33	5	31	1	89	1
10년~20년	243	7	5	14	4	86	22	5	31	1	68	0
20년~30년	60	0	6	0	2	23	10	0	0	0	18	1
30년 이상	8	0	2	0	0	2	1	0	0	0	3	0

□ 복지수당(처우개선비) (대상자확대) : 목포시 거주자 → 거주제한없음

□ 시행시기 : 2023. 1. ~

□ 금    액 : 50,000원 (연1회)

□ 지원대상 :  872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사 업 비 : 연간 44백만원(시비 100%)

- 산출기초 :  50,000원 * 872명 * 1회 = 43,60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인원】

지급대상 (명)	2022년 복지수당 지급 현황				대상자 확대
	시설개소/명		지급금액(천원)	지급율(%)
872	99	653	32,650	75	219명 (2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기존)

□ 시행시기 :  2022. 1. ~

□ 지원대상 :  1,073명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정규·비정규 종사자

□ 사 업 비 :  연간 11백만원(도비50%, 시비50%)

- 산출기초 10,000원 * 1,073명 * 1회 = 11,000천원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처우개선안 추진 사업 검토 및 본예산 반영	100
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추진	100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추진	100
20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추진	100
20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추진	100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621	481	61	140	140	140	14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국비	0	0	0	0	0	0	0
	도비	30	24	6	6	6	6	6
	시비	591	457	55	134	134	134	134
	기타	0	0	0	0	0	0	0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박현주 (2022.6.10. ~ 6.30.)	김도연 (2022.6.10. ~ 6.30.)	임미정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이미영 (2022.7.5. ~ 7.29.)	김도연 (2022.7.5. ~ 7.29.)	임미정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이미영 (2022.8.1. ~ 9.16.)	박선영 (2022.8.1. ~ 9.16.)	임미정 (2022.8.1. ~ 9.1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복지행정팀장 박선영 주무관 임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