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서남해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목 표 】
❖ 서남해안권 시·군 공동 발전을 위한‘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 - 생활·경제·환경 등 공유를 통한 공공서비스 통일성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50백만원 ※ 추후 합의 시군 논의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024년(기반조성) / 2025년(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 대    상 :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회원시군

※ 회원시군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9개)

□ 내    용 : 서남해안권 미래전략산업 공동 협력 프로젝트(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추진 및 서남권 협력을 위한 국가 위임 가능 사무 등 정부 지원 방안 발굴

□ 추진절차

자치단체간 협 의			⇨	자치단체간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 결			⇨	규약 승인 <행안부장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 치

□ 추진계획

□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안건 상정  :‘22. 하반기

- 서남해안권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연구용역 건의

□ 협의 시군 용역예산 편성 및 연구용역 추진    :‘23. 1. ~ ‘24. 6.

□ 자치단체간 공동과제 확정 협의               :‘24. 7.

□ ’서남해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  :‘24. 8. ~ ‘25. 7.

- 공동과제 이행전략 수립, 규약 제정, 중앙부처 건의 활동 등

□ 규약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요청 :‘25. 7. ~ 12.

□ 서남해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26. 1.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서남해안권 정기협의회 정기회의 시 안건 상정	20
2023~2024	협의 시군 용역예산 편성 및 연구용역 추진	40
2024~2025	서남해안권 합동추진단 설치·운영	60
2025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및 지방의회 의결, 행안부 장관 승인 요청	80
2026	서남해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100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50	50		50
서남해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비	50	50	-	50	-	-	-
	기타	-	-	-	-	-	-	-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단)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노기창 (2022.6.10. ~ 6.30.)	김광미 (2022.6.10. ~ 6.30.)	박제욱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강광룡 (2022.7.5. ~ 7.29.)	나철주 (2022.7.5. ~ 7.29.)	백소라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강광룡 (2022.8.1. ~ 9.16.)	나철주 (2022.8.1. ~ 9.16.)	백소라 (2022.8.1. ~ 9.16.)

담당부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서남권통합협력팀장 나철주 주무관 백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