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소상공인 생활안전보험 '노란우산공제' 비용 지원

	【 취지 및 목표 】
❖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 재기의 기회 제공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1,294백만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22. ~ 계속

□ 사업내용 :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시 매월 장려금 지원

□ 사 업 비 : 1,294백만원(도비 290, 시비 1,004)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 납입부금 :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장려금 적립(월 2만원 / 연 24만원)

* 2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1차 납입 부금에 대한 장려금 소급 지원)

- 지원철회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 지원

*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사업장 타 지역 이전 등

❍ 운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신청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지점 및 금융기관

❍ 구비서류 : 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 증빙자료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노란우산공제 비용지원 신규 추진	40
2023	∘노란우산공제 비용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60
2024	∘노란우산공제 비용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80
2025	∘노란우산공제 비용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100
2026	∘노란우산공제 비용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100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294	1,294	134	168	276	334	382
소상공인 생활안전보험 노란우산공제 비용지원	국비	-	-	-	-	-	-	-
	도비	290	290	40	50	60	70	70
	시비	1,004	1,004	94	118	216	264	312
	기타	-	-	-	-	-	-	-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차명신 (2022.6.10. ～ 6.30.)	류재복 (2022.6.10. ～ 6.30.)	이연주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차명신 (2022.7.5. ～ 7.29.)	박용주 (2022.7.5. ～ 7.29.)	최지원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차명신 (2022.8.1. ～ 9.16.)	박용주 (2022.8.1. ～ 9.16.)	최지원 (2022.8.1. ～ 9.16.)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장 차 명 신 지역경제팀장 박 용 주 주무관 최 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