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

	【 취지 및 목표 】
❖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액 일부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1,525백만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2. 4. ~ 12.

□ 사 업 비 : 1,525백만원(도비 61040%, 시비 91560%)

□ 사업내용 : 22년 3 ~ 10월(8개월) 면세유 인상분 일부 정액지원

- 1차(3 ~ 6월) : 경유 98원, 휘발유 89원, 중유 68원(리터당 정액지원)

-  2차(7 ~ 10월) : 경유 85원(국비 제외), 휘발유·중유 200원 지원 예정

※ 6 ~ 10월 국비 지원(해수부→수협) : 면세경유 리터당 112.5원 지원

□ 지원기준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 제외)

□ 추진계획

□ 현재 국비 사업 및 전남도 사업으로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가 동향에 따라 시 재정 대비 지원규모 등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추후 탄력적으로 추진 예정.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면세유 인상분 일부 정액지원	10
2023
2024
2025
2026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525	1,525	1,525	-	-	-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	국비	-	-	-	-	-	-
	도비	610	610	610	-	-	-
	시비	915	915	915	-	-	-
	기타	-	-	-	-	-	-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이영예 (2022.6.10. ~ 6.30.)	강복주 (2022.6.10. ~ 6.30.)	박정은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김명준 (2022.7.5. ~ 7.29.)	염혜윤 (2022.7.5. ~ 7.29.)	김란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김명준 (2022.8.1. ~ 9.16.)	염혜윤 (2022.8.1. ~9.16.)	김란 (2022.8.1. ~ 9.16.)

담당부서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어업지원팀장 염혜윤 주무관 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