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현역 입대장병 첫 휴가시 문화체험활동비 지급

	【 취지 및 목표 】
❖ 우리시에 거주하는 현역병을 대상으로 첫 휴가시 문화체험활동비를 지원하여 휴가기간 중 재충전의 기회 제공 및 사기 진작 도모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150백만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

□ 사 업 량 : 약 1,500명(관내 거주 현역병)

□ 사업내용 : 휴가비(문화체험활동비) 10만원(복무기간 중 1회)

□ 사 업 비 : 총 150백만원(시비)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현역병

구 분	계	19세	20세	21세	22세
주민등록상 입영대상(명)	6,022	1,284	1,467	1,667	1,604
현역병(50% 추정시)	3,011	642	734	833	80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505	321	366	417	401

※ 중위소득 :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2. 9.

□ 보건복지부 업무 협의                         : ’23. 4.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3. 5.

□ 조례개정                                     : ’23. 6.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 사항		③달성도(%)
2022	연도별 목표	계획 수립	10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2023	연도별 목표	현역병 지원(입영대상자 50%)	100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업무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2024	연도별 목표	현역병 지원(입영대상자 50%)	100
	추진계획	계획수립 및 지원
2025	연도별 목표	현역병 지원(입영대상자 50%)	100
	추진계획	계획수립 및 지원
2026	연도별 목표	현역병 지원(입영대상자 50%)	100
	추진계획	계획수립 및 지원
2026 ~	연도별 목표	현역병 지원(입영대상자 50%)	100
	추진계획	계획수립 및 지원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충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50	150	-	37.5	37.5	37.5	37.5
현역 입대장병 첫 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국비
	도비
	시비	150	150	-	37.5	37.5	37.5	37.5
	기타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권용선 (2022.6. ~ 6.30.)	김광빈 (2022.6. ~ 6.30.)	홍성호 (2022.6.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장명희 (2022.7. ~ 8.)	김광빈 (2022.7. ~ 8.)	김민선 (2022.7. ~ 8.)
실천계획(2차) 보고	장명희 (2022.8.1. ~ 9.16.)	김광빈 (2022.8.1. ~ 9.16.)	김민선 (2022.8.1. ~ 9.16.)

담당부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청년정책팀장 김광빈 주무관 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