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초등학생 경제배우기 등 용돈 월 2만원 지급

	【 취지 및 목표 】
❖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 생활과 올바른 경제적 사고함양 고취 ❖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 가치관을 확립하고 경제 주체로서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1,986백만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 지원대상 : 초등학교 33개교(고학년 4~6학년),  7,861명

□ 사업내용 : 초등학생 경제배우기 분기별 용돈 2만원 지급, 찾아가는 초등학생 경제 교육 강연(연 2회)

□ 소요예산 : 연 662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초등학생 경제배우기 용돈 지급” 관련 사전 협의 : 2022. 12.(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023. 6.(한)

□ 「초등학생 경제배우기 용돈 지급」 조례 제정 : 2023. 하반기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 : 2024.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보건복지부 방문(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20%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및 협의 완료 초등학교 경제배우기 용돈 지원 조례 제정	60%
2024	초등학교 경제배우기 용돈 수당 지급 및 경제교육	80%
2025	초등학교 경제배우기 용돈 수당 지급·경제교육 및 평가	100%
2026	초등학교 경제배우기 용돈 수당 지급·경제교육 및 평가	100%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986	1,986	0	0	662	662	662
초등학생 경제배우기 등 용돈 월 2만원 지급	시비	1,968	1,986	0	0	662	662	662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김대식 (2022.6.10. ~ 6.30.)	조영설 (2022.6.10. ~ 6.30.)	조동명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김대식 (2022.7.5. ~ 7.29.)	백성구 (2022.7.5. ~ 7.29.)	조동명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김대식 (2022.8.1. ~ 9.16.)	백성구 (2022.8.1. ~ 9.16.)	조동명 (2022.8.1. ~ 9.16.)

담당부서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교육정책팀장 백성구 주무관 조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