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용당아파트, 차관주택 재개발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 백만원

□ 우리 시 현황

□ ‘08. 11. :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 목포시 전역 40개 정비예정구역 지정

□ ‘17.  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착수

□ ‘21.  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전남도)

- 정비예정구역 40개소 중 존치 2개소, 변경 3개소, 해제 35개소(일몰제)

□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 2. 1. 이후)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해야함(‘15. 2. 1.까지)

□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문제점 해소

- 정비예정구역과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희망 구역이 불일치 할 경우

⇒ 정비예정구역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기간(약 1년) 소요

□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주민제안(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

⇒ 반영여부 검토 및 통보(시)

⇒ 市 행정절차 이행(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전남도)

⇒ 道 행정절차 이행(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계획 :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추진 가능 (주민 제안시)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주민 제안시 정비구역 지정 적극 검토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 차관주택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발족되었으며, 동의서 징구절차 진행중

□ 용당아파트 및 차관주택은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 되었으므로, 정비사업의 유형(재개발, 재건축) 및 구역의 범위에 제한없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 제안 가능

□ 부서검토 종합의견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입안시 행정절차 이행 적극 검토 가능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손 영 란 (2022.6. ~ 6.30.)	백 무 황 (2022.6. ~ 6.30.)	정 성 훈 (2022.6.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손 영 란 (2022.7.5. ~ 7.29.)	백 무 황 (2022.7.5. ~ 7.29.)	정 성 훈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손 영 란 (2022.8.1. ~ 9.16.)	백 무 황 (2022.8.1. ~ 9.16.)	정 성 훈 (2022.8.1. ~ 9.16.)

담당부서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역사공간조성팀장 백무황 주무관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