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 취지 및 목표 】
❖ 승객 감소, 차량 및 LPG가격 인상으로 택시업계 경영 부담 경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폐차 시 신차 구입비 지원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100백만원/연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노후택시 100대 지원확대(‘21년 30대)

□ 사업내용 : 노후택시 신차교체비용(1대당 1백만원) 지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50, 시비50)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절차 통보   : 2022. 11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2. 11. ~ 12.

□ 2023년 사업수요 조사 : 2022. 12월 중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지원기준 및 절차 통보 후 사업시행	100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00	400	100	100	100	100
노후택시 교체 지원	도비	200	200	50	50	50	50
	시비	200	200	50	50	50	50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구준 (2022.6.10. ~ 6.30.)	김명훈 (2022.6.10. ~ 6.30.)	박종익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윤병종 (2022.7.5. ~ 7.29.)	김명훈 (2022.7.5. ~ 7.29.)	김명훈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윤병종 (2022.8.1. ~ 9.16.)	김명훈 (2022.8.1. ~ 9.16.)	김명훈 (2022.8.1. ~ 9.1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주무관 박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