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 취지 및 목표 】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470백만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4조(지원대상) 및 제5조(지원방법)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 사 업 비 : 총470백만원(전액시비)

□ 추진계획

□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 공모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 선정 및 지원

- 수목의 가지치기 및 그에 따른 부산물 처리 비용 지원

□ 사업비 : 연 100백만원(‘22년 70백만원)

- 단지별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 단지수를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지원절차

① 지원계획 공고		② 보조금 지원신청		③ 지원심사
(목포시)		(공동주택→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④ 지원액 통보		⑤ 사업실시 및 정산		⑥ 보조금 교부
(시→공동주택)		(공동주택→시)		(시→공동주택)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100%
2023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2024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2025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2026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70		70	100	100	100	100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	국비
	도비
	시비	470		70	100	100	100	100
	기타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김재성 (2022.6.10. ~ 6.30.)	조춘택 (2022.6.10. ~ 6.30.)	김선일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윤주명 (2022.7.5. ~ 7.29.)	김영락 (2022.7.5. ~ 7.29.)	김선일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윤주명 (2022.8.1. ~ 9.16.)	김영락 (2022.8.1. ~ 9.16.)	김선일 (2022.8.1. ~ 9.16.)

담당부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주무관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