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무상지원

	【 취지 및 목표 】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물품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600백만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 된 다자녀 가정

□ 지원근거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조례』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 사 업 비 : 총600백만원(전액시비)

□ 추진계획

□ 지원방법 : 공고 및 안내 후 지원신청에 따른 선착순 지원

- 공고 및 안내 후 지원신청에 따른 선착순 지원

- 세대당 층간소음 저감매트 1개 지원   ∴ 매트사이즈 : 240㎝×140㎝×4㎝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 된 다자녀 가정

- 초등학생 이하 2자녀 가정 : 5,697세대[‘22.7.28.기준]

⇒ 4년에 걸쳐 매년 1,425세대 지원 예정

□ 지원예산 : 연 150백만원(150천원×1,425세대×0.7)

※ 산정기준 : 지원단가×지원세대×0.7(목포시인구대비공동주택거주세대비율)

□ 이행절차

-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개정               : ’22. 8.~9.

- 2023년 예산 확보 추진                                 : ’22. 9.~12.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무상지원 계획 수립         : ’23. 1.~2.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무상지원 실시              : ’23. 3.

□ 지원절차

① 지원계획 공고		② 저감매트 지원신청		③ 신청확인 및 지원
(목포시)		(대상시민→시)		(시→대상시민)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층간소음방지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	100%
2023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무상지원
2024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무상지원
2025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무상지원
2026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무상지원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600			150	150	150	150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	국비
	도비
	시비	600			150	150	150	150
	기타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김재성 (2022.6.10. ~ 6.30.)	조춘택 (2022.6.10. ~ 6.30.)	김선일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윤주명 (2022.7.5. ~ 7.29.)	김영락 (2022.7.5. ~ 7.29.)	김선일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윤주명 (2022.8.1. ~ 9.16.)	김영락 (2022.8.1. ~ 9.16.)	김선일 (2022.8.1. ~ 9.16.)

담당부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주무관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