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연번	출산 지원 확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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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과

	최종목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민 체감도 높은 맞춤지원 추진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지자체 ●	추 진 율	30%	총사업비	10,702 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주요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 변경 후

1. 첫째아이 2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다음 해 생일 달 100만원 지급)

2. 둘째아이 3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 달 100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아이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 달 100만원씩 4년간 지급)

4.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신고 시 200만원, 매년 생일 달에 200만원씩 4년간 지급)

※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별도 지급(바우처), 쌍태아 순위별 각각 지급

☑ 기  존

1. 첫째아이 150만원(출생신고 시 일시금 지급)

2. 둘째아이 250만원(출생신고 시 150만원, 다음 해 생일 달 100만원 지급)

3. 셋째아이 350만원(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아이 450만원(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 100만원씩 3년간 지급)

5. 다섯째아이 이상 550만원(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23. 1.)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결과‘재협의’회신 및 협의 재요청(‘23. 5.)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회신‘재협의’(‘23. 9. 1.)

-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시행 중인 국가 사업(부모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과의 유사·중복성 및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동일연령인 만0세에 대한 지자체 지원 사업은 장기적인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안 편성 (‘23.08.29.)

- 부모급여 : 0세 월70만원→월100만원, 만1세 월35만원→월50만원

- 첫만남이용권 : 둘째아 200만원→300만원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2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	협의요청 이행 완료	30%
2023~ 2024	협의완료 및 조례개정	복지부와 협의중	50%
2025	축하금 확대지원	-	100%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10,702	2,038	2,038	2,038	2,119	2,469
확보액	4,076	2,038	2,038	-	-	-
집행액	1,530	1,304	1,144	-	-	-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시 관련 조례 개정           :‘24.

○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25.

※목차

담당부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주무관 문선우(☎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