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추진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 사업 공모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 목포시 발전을 위한 사업 공모	상시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공개	-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계획, 주민제안사업 목록, 심의 결과 등 공개	상시 운영
• 지역회의 운영	- 동별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발굴 및 제안	’23. 4월 ~ 5월
• 예산 교육	- 주민참여예산 제도 및 지자체 예산에 관한 교육	’23. 4월중
• 분과위원회 개최	- 지역회의, 주민제안사업의 내용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검토	’23. 6월중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상반기)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시민위원 등)	’23. 6월중
• 시민위원회 개최	-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검토 및 심의	’23. 7월중
• 예산안 제출	- 심의결과 반영, 예산안 확정 의회 제출	’23. 11월중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하반기)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시민위원 등)	`23. 11월중
• 의회 의결	- 예산안 심의 및 의결	’23. 12월중
• 주민의견 평가ㆍ환류	- 반영결과 공개	’23. 12월~

Ⅱ		세부 추진계획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공모

○ 기    간 : 연중 수시

○ 방    법 :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서면 제출

○ 내    용 : 목포시 발전을 위한 사업 공모

○ 대상사업

- 시민 생활주변 불편해소 소규모 투자사업

-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

- 동간 연계형 및 권역별 사업

-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

○ 활    용 : 공모된 사업 사업부서 검토 및 시민위원회에 상정 심의

	부적합 사업 (예시)
		ㅊ
▪목포시 관할 외 사업 (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해당 사업 - 선관위 검토 공문 증빙 필요 ▪부지 미확보된 주차장 및 주민쉼터 조성 사업 - 부지확보를 위한 사유지 승낙서 청구 必 ▪목포시 직접 수행사업이 아닌 보조금 성격의 사업 (민간이전 불가) ▪사유지에 벽화 사업 / 민간단체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 국․도비 매칭 사업 ▪단순 일회성 공연 ․ 축제 ․ 행사 사업 /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 시    기 : 연중 수시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제」

○ 공개내용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사항

- 건의된 주민제안사업 목록

- 위원회 회의(심의)결과 등

3.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시    기 : `23. 6월 / 11월

○ 대상사업 : `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54건)

○ 방    법

- 분과위원회 회의시 분과별 진행상황 점검 (필요시 현장방문)

- 사업부서는 사업관리카드 작성 및 필요시 관련 자료 제공

○ 확인사항

- (타당성) 당초 제안내용에 일치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 (예산 적절성)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예산낭비 요소 여부

- (사업 효과성) 지역주민의 만족도, 민원발생 사항 등

○ 결과조치

-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 공개

- 부진사업은 부진사유 분석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 필요시 사업부서에 사업계획 변경 등 요구 조치

4. 예산교육 실시

교육 대상	시 기	교육 장소	내 용	비고
주민참여시민위원	’23. 4. 26.(수)	시청 회의실(4층)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등

5. 지역회의 운영

○ 추진시기 : ’23. 4 ~ 5월

※ 회의결과 제출 : ’23. 5. 31.(수)까지

○ 참여대상 : 동별 10명 이내(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 간사 : 동 행정민원팀장

○ 주요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주요내용 : 동별 3건 이내, 총 한도 3억원 이하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 대상사업

- 시민 생활주변 불편해소 소규모 투자사업

-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

- 동간 연계형 및 권역별 사업

-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

6. 주민참여위원회 회의개최

1) 분과위원회 회의

○ 추진시기 : ’23. 6월 중

○ 참석대상 : 분과별 위원 17 ~ 18명

○ 운영주관 : 분과위원회 간사 소속부서

< 분야별 분과위원회 >

분과별		기획복지문화		관광경제환경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원관리
실국별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보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간 사		복지행정담당		관광기획담당		도시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공원행정담당

○ 주요내용

- 요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수렴

※ 회의결과 제출 : ’23. 6. 30.(금)까지

2) 시민위원회의(총회)

○ 추진시기 : ’23. 7월 중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85명

○ 주요내용

- 각 분과위원회별 의견수렴 결과 심의 조정 및 의결

- 주민참여 예산제 발전방향 등 의견수렴

7.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 연구회 현황 및 신규위원 위촉

- 구성인원

ㆍ 조례 및 시행규칙상 : 10명 이내

ㆍ 현재 : 5명(당연직1, 회계사1, 교수1, 시민단체 2)

ㆍ 회장 : 김병록 교수, 부회장 : 김재홍 YMCA사무총장

- 임    기 : 2년

- 위촉대상 : 1명(시민단체)

- 위촉사유 : `23. 3. 임기만료

○ 기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