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공통공시(예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8년 목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목포시장 (인)

◈ 우리 시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96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378억원)보다 41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4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54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79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0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11%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살림 규모는 412억원이 적으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8억 흑자이지만 동종단체 평균수준에 맞추기 위해 자체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엄인경(061-270-)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목포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966	6,804	162	7,378	6,499	879
	세출예산	6,966	6,804	162	7,378	6,499	87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4.01	23.71	0.3	30.81	31.43	-0.62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7.11	56.33	0.78	67.12	67.5	-0.38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8	14	-6	39	12	2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목포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6,598	576,347	70,486	24,046	25,7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621,518	654,351	681,031	680,437	696,5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2,675	100	520,041	100	533,010	100	544,900	100	576,347	100
지 방 세	86,837	17.63	87,650	16.85	91,830	17.23	96,456	17.70	101,458	17.60
세외수입	17,174	3.49	17,731	3.41	18,361	3.44	17,743	3.26	17,691	3.07
지방교부세	147,235	29.88	144,895	27.86	149,559	28.06	161,777	29.69	174,000	30.19
조정교부금 등	17,267	3.50	14,532	2.79	15,425	2.89	15,946	2.93	16,770	2.91
보 조 금	213,862	43.41	242,233	46.58	242,835	45.56	237,978	43.67	247,205	42.89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00	2.09	13,000	2.50	15,000	2.81	15,000	2.75	19,223	3.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목포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6,598	576,347	70,486	24,046	25,7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621,518	654,351	681,031	680,437	696,5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2,675	100	520,041	100	533,010	100	544,900	100	576,347	100
일반공공행정	21,400	4.34	19,202	3.69	21,113	3.96	21,797	4.00	24,627	4.27
공공질서 및 안전	1,768	0.36	1,748	0.40	4,074	0.76	3,738	0.69	3,182	0.55
교 육	14,070	2.86	13,277	2.55	13,061	2.45	12,722	2.33	13,991	2.43
문화 및 관광	31,836	6.46	24,382	4.69	26,647	5.00	31,139	5.71	34,484	5.98
환경보호	33,142	6.73	43,918	8.45	35,598	6.68	17,671	3.24	17,464	3.03
사회복지	216,195	43.88	238,675	45.90	244,457	45.86	255,960	46.97	263,079	45.65
보 건	10,265	2.08	10,092	1.94	10,247	1.92	11,220	2.06	12,586	2.18
농림해양수산	10,124	2.05	13,763	2.65	11,082	2.08	14,192	2.60	18,025	3.13
산업･중소기업	5,455	1.11	6,986	1.34	5,215	0.98	7,034	1.29	8,738	1.52
수송 및 교통	30,778	6.25	30,704	5.90	38,319	7.19	43,266	7.94	47,329	8.21
국토 및 지역개발	31,451	6.38	26,621	5.12	29,146	5.47	27,982	5.14	31,001	5.3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6,543	1.33	7,614	1.46	8,650	1.62	7,047	1.29	5,543	0.96
기 타	79,648	16.17	83,061	15.97	85,401	16.02	91,130	16.72	96,298	16.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계	727,556	744,660	17,104	2.35
자치단체	680,437	696,598	16,161	2.38
출연출자	47,119	48,061	942	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9개) : 목포시의료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장학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대양산단(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estimate_open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01 ( 25.33 )	576,347 ( 620,306 )	138,372 (157,135)	437,975 (463,171)	0	0 (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3.20 (21.11)	22.76 (20.26)	23.49 (20.67)	23.71 (20.96)	24.01 (0.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와 유사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11 (59.61)	576,347 (620,306)	329,141 (369,747 )	247,205 ( 250,558)	0	0 (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6.59 (57.52)	53.42 (54.19)	54.44 (54.54)	56.33 (59.61)	57.11 (0.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와 증감 폭이 큰 연도는 사유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서 재정자주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주재원과 보조금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28,761	641,123	0	8,310	8,310	21,492	649,433	-20,672	819
일반회계	557,147	546,370	0	5,260	5,260	19,200	551,630	5,517	24,717
기타 특별회계	8,112	24,046	0	0	0	1,131	24,046	-15,934	-14,803
공기업 특별회계	62,879	67,486	0	3,000	3,000	1,161	70,486	-7,608	-6,447
기 금	623	3,221	0	50	50	0	3,271	-2,648	-2,64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5,287	-18,519	-21,008	-17,494	-20,672
통합재정수지 2	-1,120	729	-2,442	1,396	819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03,506	828,935	850,196	881,708	921,936	4,286,281	3.50%
	자체수입	198,289	208,093	217,123	229,339	243,610	1,096,454	5.30%
	이 전 수 입	527,347	539,137	551,506	568,417	585,886	2,772,293	2.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870	81,705	81,567	83,953	92,440	417,535	4.40%
세 출		803,506	828,935	850,196	881,708	921,936	4,286,281	3.50%
	경 상 지 출	220,670	228,814	227,002	232,386	246,760	1,155,632	2.80%
	사 업 수 요	582,836	600,121	623,194	649,322	675,176	3,130,649	3.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0	27,792
여성정책추진사업	5	1,27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26,41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97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시는 모델 ○(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165	4,265	모델안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4,265
도시계획과	산정초 건너편벽화 그리기사업	20
공원녹지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50
공원녹지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근 정자 설치	20
교통행정과	동네주차장 아스콘 포장	50
건설과	경로당 진입로 핸드레일 설치	0
공원녹지과	진섬어린이공원 친환경 바닥재 시공	90
건설과	보도블럭 정비	100
건설과	이면도로 덧씌우기	70
도시재생과	구)청호시장소공원내화장실설치	95
건설과	급경사도로포장및미끄럼방지시설설치	60
하수과	하수도정비및우수받이덮개교체(일신아파트건너길등)	80
도시계획과	청호웰빙공원 시설 정비	100
건설과	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자전거도로보수	80
공원녹지과	녹지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50
도시계획과	주민안전지대구축을위한보안등설치	90
공원녹지과	상아어린이공원리모델링	100
공원녹지과	한성어린이공원리모델링	100
도시계획과	신중앙시장 중앙로 경관 개선사업	0
공원녹지과	주민쉼터 조성	80
건설과	대성동사거리인도보도블럭･가로수보호덮개정비	40
건설과	붕괴위험사면 및 축대 정비	70
건설과	목원동 도로정비	80
교통행정과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	0
건설과	신안건재~갤러리아인도포장및남초등학교정문주변도로덧씌우기	100
건설과	성지탑스힐주변외1개소도로덧씌우기	10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교통행정과	동명동물양장주변소규모주차장조성	80
건설과	영문교회~목포수협삼학지점구간인도(자전거도로)보수및포장공사	80
건설과	호남천막백화점~자유시장사거리인도(자전거도로)보수및포장공사	80
교통행정과	삼학초등학교어린이통학로차선정비및방지턱설치	60
문화예술과	만호진 진입로 정비	0
교통행정과	대한노인지회목포시지회부지주차장조성	100
교통행정과	내항 물양장 주차공간 확보	100
건설과	재해위험지역옹벽설치 및 환경정비	60
건설과	안전난간설치및골목길정비	50
건설과	도서지역등도로보수및마을안길포장	40
교통행정과	북항로 마을주차장 설치요청	100
교통행정과	죽교동 2통 마을주차장 설치	0
공원녹지과	주민쉼터 설치요청	80
하수과	하수도정비 및 하수악취차단덮개 교체	100
공원녹지과	노을공원무대주변 테크정비	100
일자리정책과	용해동 관해마을 도시가스 설치 사업	0
건설과	도로개설사업	0
공원녹지과	철도공원 산책로 설치사업	30
건설과	성자마을 앞 도로확장	100
건설과	용해사거리보도블럭교체및주변정비사업	90
안전총괄과	이로시장 CCTV설치	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공원녹지과	항도여중 앞 도로변 소공원 조성	50
공원녹지과	주공아파트 진입로 완충녹지 휀스 교체	100
건설과	항도초등학교옆1차로도로에인도설치	100
회계과	하당동주민센터2층다목적강당환경정비	100
건설과	비파2차A앞외2구간보도블럭정비	100
건설과	백년대로315번길인도(보행자도로)정비	100
건설과	현대~초원아파트 인도 정비공사	80
건설과	양계농협~종로약국(삼성@건너편)인도정비공사	100
건설과	우성~동아a 인도정비공사	100
건설과	산계~월산마을 농로 포장	20
건설과	아이엠로즈빌 입구쪽 장미꽃 조성	30
건설과	영신그린빌~현대2차도로덧씌우기공사	80
공원녹지과	옥암동제일3차아파트옆운동기구설치	15
공원녹지과	클라이밍센터 주차장옆 정자설치	15
교통행정과	장미로 공원시설→ 주차장 변경조성	0
건설과	생수교회 앞 도로확장 공사	80
공원녹지과	장미거리 장미꽃 식재	20
공원녹지과	초당산 공원시설정비	100
공원녹지과	부흥산 통학로 등 시설 개․보수	100
공원녹지과	부흥산 인접도로변 공원주차장 설치	100
일반시민	자연사박물관 미니동물원 설치	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participation_budget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10	68	261	148	600,393	564,930	35,463
감사실	1	1	4	1	141	137	4
성장 동력실	1	1	4	1	3,105	2,695	410
기획 관리국	1	8	38	17	79,862	27,778	52,084
자치행정복지국	1	14	44	35	307,386	345,178	-37,792
관광경제수산국	1	15	44	23	50,150	44,362	5,788
안전도시건설국	1	10	41	35	76,648	68,017	8,631
보건소	1	3	27	10	12,670	11,212	1,458
교육문화사업단	1	10	38	18	33,665	29,195	4,471
상하수도사업단	-	-	-	-	2,900	3,550	-650
도시발전사업단	1	2	5	3	25,623	25,149	474
사업소	-	3	13	3	6,600	6,153	447
의회 사무국	1	1	3	2	1,644	1,507	13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http://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budget_public/2017_budget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01	57.11	45.65	16.66	61.46	61.9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estimate_open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21	71	0
	부단체장		5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33	33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91	118	17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1
	의원국외여비		59
지방보조금		58,101	7,645	-50,45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44	2,053	-191
공무원 일‧숙직비		97	97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586	-9,711
인건비 절감	148	180
지방의회경비 절감	21	25
업무추진비 절감	78	8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85	2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886	-14,017
지방청사 관리․운영	3,910	3,992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7,978	4,521
지방세 징수율 제고	△2,195	436
지방세 체납액 축소	△4,536	2,623
경상세외수입 확충	△158	-27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35	1,175
탄력세율 적용	△554	561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목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목포시가 재정집행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