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진 신고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 : ~ 2021. 5. 3.(월)까지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자진신고방법

▷ 신고방법 : 목포시청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방문(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5층)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허가대상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신고대상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도 자진신고 대상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제출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면제

문의전화 : 목포시청 하수과 지하수 담당(☎ 061-270-8519)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하지않고 이용하는 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