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목포시 감사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등 180개 법률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등
• 공정경쟁분야 : LPG가격 담합 등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FAX : (061)270-3575, 전화 : (061)270-3345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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