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 개념
규제의 정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
- 인·허가·면허·승인·지정·확인·증명 등 신청을 받아 처리 하는 처분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단속·과태료부과 등의 처분 또는 감독
- 신고 · 등록 · 보고 의무 등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규제적용 예외
- 국회, 법원, 선거, 감사, 형사(刑事),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 병역, 민방위, 재난 안전, 조세 세율․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목포시 행정규제 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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