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및 비용지원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2002. 1. 1시행)
  •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1만원)과 진단비용을 지원
  • (단,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장애인)이 부담)
  • 기타장애: 15,000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0,000원
  1. (주소지 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2. (의료기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3. (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타 법령상 중증여부, 보행상 장애 여부 추가심사 진행 사전 고지
  4.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5. (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
  6.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7. (동 주민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8. (동 주민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9. (동 주민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