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신고

소극행정신고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예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예시 정보를 제공하며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 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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