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결정․집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담당자, 검토자, 최종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 5
  •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신청기간

  • 2분기 4.1~4.30(1개월)
  • 3분기 7.1~7.31(1개월)
  • 4분기 10.1~10.31(1개월)

선정기준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단, 정책연구 용역은 3천만원 이상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6. 이 조례에 의한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정 및 공개절차

선정 및 공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