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날짜
- 2022.05.11 09:23
- 조회수
- 115
- 등록자
- 김은영
- 노출기간 : 2022-05-11 ~ 2022-05-31
- URL : https://www.mokpo.go.kr/images/www/popup/popup_link_220511.pdf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 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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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 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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