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게시판 홍보안]

불법자동차 및 무단방치등 일제정리 단속

▣ 우리시에서는 교통장애 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 및 무단방치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9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개월간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합니다.

▣ 주변에 방치된 자동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 고 처 : 목포시청 자동차등록사무소(270-8515, 270-8241), FAX(270-8514)

◎ 신고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 무단방치 자동차란?

￮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하여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폐차장 등)에 방치된 자동차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유 형	조 치 요 령	법 적 근 거
소유자를 알수 있을때	- 자진처리 명령서 조치후 일정장소로 이전 보관 - 불이행시 강제처리 의사통지 - 폐차 또는 매각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소유자 등을 알수 없을때	- 우선 일정장소로 이전 보관 - 강제처리 공고(7일이상) - 폐차 또는 매각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된 자동차	- 자진처리 명령서 조치후 일정장소로 이전 보관 - 불이행시 소유자ㆍ이해관계자에게 강제처리 의사통지 - 폐차 또는 매각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 자동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1월 경과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저당법 제5조 및 제6조

※ 행위자 : 범칙금(20만원~150만원)부과 또는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란?

￮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후 승용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

￮ 장애인, 택시, 랜트카등이 아니면서 승용자동차에 LPG연료 사용

￮ 방향지시등에 황색, 호박색이 아닌 청색(흑색)등화 사용

￮ HID 등기구 부착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 무등록자동차란?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 자동차

￮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을 말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타인의명의 자동차란?

￮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자를 말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