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 :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로 우리나라는 국제단위계(SI단위)를 채택함   예) m, m2, ㎏, L 등

❍ 비법정계량단위(평, 돈)를 상거래나 계량증명, 광고에 사용하였을 경우 동법51조 2항 및 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평’, ‘돈’을 계속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조치가 뒤따릅니다.

❍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2)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속(과태료부과)대상 : 00평, 00형, 00타입, 00py, 00(숫자만 쓰는 경우) 등

❍ 병기표기는 단속대상이며 부기표기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 병기표기 :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나란히 표기하는 것

※ 00 m2(00평), 00 m2(00), 00 g (00돈) 등

- 부기표기 : 법정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 등)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비법정단위 환산표 등을 표기하는 것

※ 1 m2는 0.3025 평에 해당합니다. 또는 3.75 g은 1돈에 해당합니다.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02-509-7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