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11 - 15호

2011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7.

여성가족부장관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1년 1월 19일 ~ 2월 16일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내 연구소․학회, 복지관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  접속, 단체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 공동협력사업 → 자료실 → 사업신청 메뉴얼 참조

3. 지원사업 유형 (6개 유형)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단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성이 강하고 창의적인 사업

① 여성사회참여확대(여성의 경제․사회․정치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② 여성인권 증진 및 취약계층지원(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사업, 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③ 양성평등문화확산(사회 각분야 남녀차별적 문화개선사업, 양성평등의식개선사업 등)

④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일․생활 조화를 위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문화확산사업)

⑤ 온(溫) 가족 행복키움(가족가치 확산사업, 이혼위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⑥ 녹색생활실천(생활 속 탄소절감, 녹색교육 및 체험 등)

기타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특히 창의적인 사업)

* 세부사업 예시 및 유의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공지사항에 게재

4. 예산규모

○ 총 예산 : 22억

5. 지원근거 및 원칙

○ 지원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6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민간단체보조사업)

○ 지원 규모 :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 단년도 사업은 사업당 4천만원 이내, 2개년도 사업은 7천만원 이내 신청

*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6천만원 이내 신청

○ 지원원칙

- 공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

* 인적경비는 실비성격의 경비에 국한되며 단체 임직원 경비는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원은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원칙 (컨소시엄 참여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단, 2010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2011년도 신규사업 신청 불가

- 사업신청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동일한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

- 2개년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도별 추진과제가 상호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 2개년도 사업은 1차년도 종합평가 결과 평균점수 이하 시 지원중단

- 국고보조금 신청금액의 최소 10%이상 신청단체 자부담 예산편성

○ 지원 불가 사유

-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선정, 지원을 받는 경우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08년 이후 동일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3년간 선정된 경우

* 우수사업으로 계속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협력사업 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속지원 가능

- 2009년, 2010년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법인)

6.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 2011년 4월 ~ 11월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컨소시엄 및 2개년도 신청사업은 별도 양식(붙임1), (붙임2) 작성 후 네트워크시스템 신청서 제출시 첨부

7. 사업공모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1년 1월 26일 (수) 15: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http://www.kwdi.re.kr/, 서울 불광동 소재) 대강당

○ 설명내용 : 지원과제, 사업내용, 사업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준

- 과제의 적합성 : 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사업의 창의성

- 예산의 적정성 :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적정한 편성/ 자부담 반영

- 사업의 기대성과 : 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단체의 시행능력 : 사업수행실적/인력의 전문성 등

○ 발표일자 : 2011년 3월 말(예정)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급시기 : 사업선정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2010년도 사업평가 결과 하위 10%인 단체에 대해서는 2011년도 사업 신청시 심사에서 제외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선정심사 배제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공동협력사업 운영 관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수탁 수행

붙임 1. 컨소시엄 추진계획서(양식)

2. 2개년도 사업추진계획서(양식)

<붙임1>

컨소시엄 추진 계획서

☞ 대표단체가 작성 (3page 내외 분량)

Ⅰ. 컨소시엄 참여단체

대표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Ⅱ. 컨소시엄으로 추진 필요성

❍

Ⅲ. 컨소시엄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Ⅳ. 사업 추진관련 단체별 역할 분담

단체 세부사업명	대표단체 역할, 내용	컨소시엄 참여단체 역할, 내용

Ⅴ. 예산 배분 계획

☞ 단년도사업인 경우 ‘11년도만 작성, 2개년도사업인 경우 연도(’11~‘12)별로 별도 작성

<작성례>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보 조 금
홍 보 비	300	ㅇ 현수막 : 100,000원×3개 = 300,000원	대표단체
인 쇄 비	3,000	ㅇ 자료집 : 10,000원×300권 = 3,000,000원	참여단체
강 사 료	1,000	ㅇ 1급강사 : 100,000원×10명 = 1,000,000원	참여단체
․ ․
자 부 담
단순인건비	300	ㅇ행사도우미 : 30,000원×10명×1회 = 300,000원	대표단체
진 행 비	110	ㅇ방명록 구입 : 10,000원×1권×1회 = 10,000원 ㅇ사무용품구입 : 100,000원	참여단체

※ 비고란에 주관단체와 컨소시엄 참여단체로 구분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체명 기재)

※ 동일 세목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0,000원중 300,000원 국고보조금/ 200,000원 자부담 편성불가)

Ⅵ. 대표단체의 사업 총괄관리 방안

❍

붙임 :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1부.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단체명)

대 표 자	○ 성 명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여성의 사회적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단체연혁	○ ‘00.00.00 ○○ 창립 ○ ‘00.00.00 ○○ ○ ‘00.00.00 ○○ ○ ‘00.00.00 ○○
회 원 수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회 원 수 : 명 ○ 상근직원수 :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조직도표
		* 대표 및 상근직원 성명기재									대 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회의
											사무총장 (국장)
																○○회의
		시‧도지부				○○국‧부					○○부				○○부‧과					○○과
2011년 예산현황 (계획)	○ 2011년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 총  괄

※ 2008~2010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술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기관	사 업 내 용
계
08		08.3 ~ 11월		서울시	• 1~3줄 정도로 요약정리
		～
09
		～
10		～
		～

□ 외부 지적사항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

<붙임2>

2개년도 사업 추진 계획서

☞ 전체 2page 내외 분량으로 작성

Ⅰ. 단체명 :

Ⅱ. 신청액 : 총      천원 (1년차 :      천원,   2년차 :        천원)

❍ 국  고 :        천원 (1년차 :      천원,   2년차 :        천원)

❍ 자부담 :        천원 (1년차 :      천원,   2년차 :        천원)

Ⅲ. 2개년 사업 추진 필요성

❍

Ⅳ. 2개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Ⅴ. 연도별 사업 연계 방안

❍

Ⅵ.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

❍ 인력투입,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방안 등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