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을 조정하여 위임규정의 효력을 제고하는 한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의료기관의 접종시행 백신종류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접종가능 백신종류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1. 3. 21∼27, 제출의견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3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8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 일본뇌염(사백신)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개정안>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8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현  행>

[별표 1] 예방접종비용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1회당 지원비용
폴리오	IPV	10,390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4,510원
	Td	13,140원
B형간염	HepB	2,240원
결핵	BCG(피내용)	13,36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9,40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600원
수두	Var	13,000원

<개정안>

[별표 1] 예방접종비용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1회당 지원비용
폴리오	IPV	10,690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4,640원
	Td	13,520원
B형간염	HepB	2,300원
결핵	BCG(피내용)	13,75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9,67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원
수두	Var	13,38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