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목   차

ii   200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목   차   i

Ⅰ.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1

1. 목  적	3

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3

3. 근무지의 변경	13

4. 배치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조치	17

5. 공중보건의사의 교육	22

6.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24

7.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28

8.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성적평정	41

9. 대표 공중보건의사의 활용	43

10. 복무 지도 ․ 감독 등	44

11.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조치	50

12. 기타 병무사항 안내 등	50

13. 보  칙	51

※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별지서식	53

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71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18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22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 및 자격기준 강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Ⅰ

Ⅰ.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목  적

1

이 지침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2

가. 배치기준

1) 도서 ․ 벽지 ․ 접경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우선 배치)

가) 대상지역

(1)  도서지역(연륙되지 않은 모든 도서 면지역)

① 인천광역시 : 옹진군의 백령면․덕적면․자월면․대청면․연평면․북도면, 강화군의 서도면․교동면․삼산면

② 전라북도 : 군산시 어청도․선유도 · 개야도, 부안군 위도

③  전라남도 : 고흥군의 도양읍 소록도․금산면, 영광군의 낙월면, 신안군의 자은면․하의면․신의면․암태면․흑산면․도초면․비금면․팔금면․안좌면․장산면․증도면․임자면, 완도군의 금일읍․노화읍․금당면․청산면․생일면․보길면․소안면, 여수시의 삼산면 초도․남면 연도․금오도․화정면 개도, 진도군의 조도면

④ 경상북도 : 울릉군

⑤ 경상남도 : 통영시 한산면, 사량면, 욕지면

⑥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의 추자면, 우도면

(2)  벽지·접경지역

①  강원도 : 태백시, 정선군의 고한읍․사북읍, 영월군의 상동읍, 삼척시의 도계읍․하장면, 양구군의 방산면․해안면

(3) 기타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

나) 배치기관 및 배치인원

(1) 울릉군보건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2) 보건지소

※ 배치인원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배치인원을 따른다.

※  단,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배치인원은 진료실적 및 국가보건사업 실적에 따라 가감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우선 배치)

가) 대상지역

(1)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2)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보건소 및 시 보건지소

(3)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나) 배치기관 및 배치인원

(1) 보건의료원

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4개과 전문의

②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 3인 이상의 전문의 또는 일반의사

③ 각 2인 이내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

※  보건의료원 배치인원은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소

① 의사는 2인 이내 배치

※ 의사는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인 우선배치

②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각 2인 이내 배치(한의사는 방문보건사업 등에 적극 활용)

※ 보건소 배치인원은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신규 배치 시 복무연장 처분으로 당해 복무만료 인원에서 제외된 자는 보건소에 배치하며 보건사업의 수행을 전제로 이 인원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지역의 보건소는 2007년부터 신규배치에서 제외한다. (경기도 시지역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 제외 예정)

(3) 통합보건지소 : 각 1인 이상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배치

※  통합보건소의 배치인원은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4) 보건지소

①  의사 1인 이상 배치하되 시․도별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운영(통합운영 시 차량 및 운영수당 등 지원).

②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보건지소는 의사 2인 이상 배치하고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진료수행

※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보건지소에는 다음 과목 전문의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 (가정의학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③  농특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의 보건지소는 근로환경 및 공중보건의사 수급 등을 고려하여 의사 2인이상 배치 할 수 있다.

④  치과의사는 수개의 면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치과 개원의사가 없는 지역에 우선 배치

⑤  한의사는 한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 우선 배치하되, 필요인원 배치

(5) 출장소는 보건지소 기준에 준한다.

3) 병원선 및 병원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우선 배치)

가) 배치기관

(1)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 인천 531호, 충남 501호, 전남 511호, 전남 512호, 경남 511호 및 기타 민간단체에서 이동무료진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 도내 이동진료반 :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이동 무료진료반

(3) 병원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옹진군 보건소 도서 순회 검진팀 등

나) 배치인원

각 2인 이내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

※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4) 군 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 도시의 공공병원 (우선배치)

가) 대상지역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배치 가능함.

나) 배치기관 : 국립특수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한국산재의료원, 시․도립병원 등

※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보훈처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광역시 소재 보훈병원에 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다) 배치인원

지 역	군 지역	인구50만 미만의 시 지역	상주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
배치인원	9명 이내	7명 이내	5명 이내

※ 국립특수병원인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마산․목포병원, 국립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 및 국립치료감호소는 필요인원 배치

※ 특수질환중심병원(시·도립 요양병원)은 3명 이내로 한다.

5)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가) 배치기관 :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 국립보건연구원), 시․도 역학조사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암센터, 각 지역 암센터(핵의학과만 한정, 한시적 적용), 국립재활원(CBR센터),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남극세종과학기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서울병원(알콜약물중독센터),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나) 배치인원

기관별 업무성격에 따라 필요인원 배치하되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단계적 배치 제외할 수 있다.

6)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배치기관

(1) 국가 또는 국가 위탁사업 수행 기관

각 시․도 소방본부, 지방검찰청,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노동부(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농림수산식품부 복지지도선, 중앙합동신문센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한국건강증진재단(지역보건사업지원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강보건사업지원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사업단), 시․도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한방공공보건평가단 등

※ 시 ․ 도 역학조사반은 “구” 시·도 지역보건사업지원단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병행한다.

(2) 국가 보건사업 수행 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시․도지부 및 나환자 특수진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나) 배치인원

기관별 업무성격에 따라 필요인원 배치하되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단계적 배치 제외할 수 있다.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가) 대상지역 : 아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

(1) 특별시 및 광역시(광역시의 군 지역은 배치가능)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나)  배치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대학병원은 제외), 의료취약지병원(군 지역 및 인구 1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병원 및 종합병원)

다) 배치인원

지 역 기 관	군 지역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인구 25만 미만의 시 지역	인구 2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 지역
응급의료지정병원	6명 이내	5명 이내	4명 이내	2명 이내

지 역 기 관	군 지역	인구 10만 미만의 시 지역
의료취약지병원	4명 이내	2명 이내

※ ‘인곡자애병원’은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하고 배치인원은 6명 이내로 한다.

※ 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비율은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봉직의사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군 지역(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포함)의 공중보건의사 비율은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봉직의사 대비 100%를 넘지 않도록 한다.(’11년이후 복무만료되어 감소하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부터 단계적 적용)

※  시지역의 수련의(인턴)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11년부터 신규배치 제외.

8)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

※ 응급의료지정병원, 의료취약지병원으로 중복 지정된 경우 해당 배치기준에 따르며, 중복 지정되지 않은 경우 현 배치인원 유지하되 2011년 수급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가) 배치기관 : 전국 교도소 및 보호감호소 등

나) 배치인원 : 수감인원 1,000인당 의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배치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가) 배치대상

수용인원 250인 이상 또는 월평균 250인 이상 진료 실적이 있는 시설. 단, 생활권역별로 수개시설을 묶어 수용인원이 250인 이상이고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진료보조요원 및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편의, 진료수당 등 제반여건을 갖추어 시설장이 배치를 요구할 때에는 배치 가능

※ 한의사는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경우에도 배치 가능

나) 배치시설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부랑인 시설 및 정신요양원 등 수용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노숙자무료진료소 등

다) 배치인원

수용인원 250인 이상 1인 배치를 원칙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배치하되,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단계적 배치 제외할 수 있다.

11) 1)∼10)의 배치대상 지역 및 배치인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배치가 필요하거나, 배치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계획

(1) 시․도지사는 ‘가’항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기관에 대하여 지역별, 기관별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소요인원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그 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우선순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도의 배치계획,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현황, 보수교육실시 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 공중보건의사 활용 현황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도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다. 배치 및 종사명령

1) 종사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이 농특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기관을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로 분류하여 명령하고, 이 때 분류는 본인의 희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산분류한다. 다만, 중앙직무교육 과목에 총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한 자, 중앙직무교육과 관련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배치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 할 수 있다.

2) 배 치

(1)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농특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시․군․구를 지정하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한다.

(2)  시․도지사로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한다.

3) 기 타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동일)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보의 프로그램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공보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배치기관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라. 배치결과의 보고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이하 “농특법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활용, 공문은 별도송부)

(2)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배치기준 우선순위를 부여한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배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지의 변경

3

가. 시 ․ 도내에서의 변경

(1)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당해 시․도내 또는 시․군․구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근무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도서․벽지․접경지역 및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 병원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② 시․도 대표공중보건의사

③ 사회복지시설 등 특수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11년부터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특수기관으로 변경

④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시․도내에서의 변경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를 따르며, 배치기관의 전문과목별 소요에 맞추어 배치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공중보건의사가 지역주민과 불화 또는 전문의사의 전문과목별 소요에 따른 배치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내 또는 시․군․구내에서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자의 이동

(1) 중앙배치기관 소속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근무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벽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② 대표공중보건의사

③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전문과목 및 해당분야 근무경험자 소요가 있는 경우

다. 시 ․ 도 ․ 중앙배치기관을 달리하여 변경하는 경우

(1)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배치받은 시․도․중앙배치기관 내에서 복무만료 시까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 근무 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연속 근무성적평정결과('08년도 하반기 근무성적부터 적용한다) ‘미흡’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아래의 도서․벽지․접경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취약지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인천광역시 : 옹진군의 백령면․덕적면․자월면․대청면․연평면․북도면, 강화군의 서도면․교동면․삼산면

※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

- 강원도 : 태백시, 정선군의 고한읍, 사북읍, 영월군의 상동읍, 삼척시의 도계읍, 하장면, 양구군의 방산면, 해안면

※ (2010년 배치자부터는 제외)

- 전라북도 : 군산시 어청도․선유도․개야도, 부안군 위도

- 전라남도 : 고흥군의 도양읍 소록도․금산면, 영광군의 낙월면, 신안군의 자은면․하의면․신의면․암태면․흑산면․도초면․비금면․팔금면․안좌면․장산면․증도면․임자면, 완도군의 금일읍․노화읍․금당면․청산면․생일면․보길면․소안면, 여수시의 삼산면 초도․남면 연도․금오도․화정면 개도, 진도군의 조도면

- 경상북도 : 울릉군

- 경상남도 : 통영시 한산면, 사량면, 욕지면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의 추자면, 우도면

- 병원선, 어업지도선, 복지선, 도서지역 이동진료반 (예, 옹진군 보건소 도서 순회 검진팀)

※  도서지역의 연륙이 완공된 경우, 완공 차년도 신규배치자 부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국대표, 부대표 공중보건의사

③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시설 포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④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단, 표창 이후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⑤  시․도․중앙배치기관 내 의료인력의 소요가 없거나, 특정사업을 위한 수요발생 또는 전문과목별 전문의사의 활용 등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각 시․도 건강증진사업단 및 역학조사관으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2006년 배출자부터 시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없이는 2년 동안 이동 금지)

(2)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변경의 경우 변경지역 등을 시․도․중앙배치기관별로 분류하여 명령하고, 이 때 분류는 본인의 희망, 이동 사유, 근무기간 등을 기초로 하여 분류한다.

(3)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창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광역시․도 및 중앙배치기관 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규배치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예: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행위 및 당직 근무 등)에 종사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시․도를 달리하여 도서․벽지․접경지역의 보건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복무만료 시까지 이동 제한)

라. 파견근무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이나 재해의 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내 또는 같은 시․군․구내 파견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파견근무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보건의사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파견근무 기간종료 시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종전 근무기관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5) 보고없이 파견하였음이 적발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배치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조치

4

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체결 및 해지

(1)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계약서 작성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갈음한다.

(2)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근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이 취소되거나 농특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소속

(1) 공중보건의사는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2)  공무원증의 표시에 있어 소속은 “보건복지부,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다. 공무원증 등의 발급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역에 종사명령을 받거나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무원증의 표시에 있어 소속은 “보건복지부(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3)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치기관의 장이, 민간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은 공공기관의 경우 당해 기관으로 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소속은 “보건복지부”로 하고 근무처를 병기하며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4)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이 변경되거나 복무만료 등의 경우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무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즉시 공무원증 및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건강보험증 발급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배치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 건강보험증 재발급 시에는 인근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신청한다.

라. 인사기록부 기록 및 비치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농특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를 작성․비치하고 복무상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사기록관리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로부터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진 등을 징구한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 가능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이 달라진 경우 지체없이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를 변경된 근무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마. 기여금 등의 징수

(1)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기여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여금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징수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3)  중앙배치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여금은 배치기관의 장이 징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본인부담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배치기관의 장이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5)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의 장이 해당공무원 부담분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 납부절차에 따라 배치기관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배치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공무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입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음

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직 또는 만료 예정 증명서

(1) 대    상 :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인 자

(2)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

(3) 발급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

2) 경력 증명서

(1) 대    상 :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

(3) 발급방법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발급

3) 대학원 취학승인서

(1) 대    상 : 종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다만, 근무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2회 연속 근무성적평정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았거나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2)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  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

(3) 발급방법 :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발급

※ 근무시간 내 대학원 강좌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조치 및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기타보수 지급 중지, 2차 적발시 대학원 승인 취소 및 경고조치

※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 취학승인 가능

4) 기 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포함한 기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이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1)～3)항을 참조하여 발급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교육

5

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1) 시․도지사는 농특법 제5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직접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는 적정교육 인원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인근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관할지역 근무자의 명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중앙배치기관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직무교육의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2006년부터 신규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각 시․도 및 중앙배치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편성하여 집행한다.

나. 배치 후 직무교육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복무규정을 포함한 공중보건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학술집담회 포함)을 실시한다. 단, 적정교육 인원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인근 시․군․구의 직무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분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민간병원, 사회복지시설, 각종 보건단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중앙배치기관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등 중앙배치기관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후 직무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중앙배치기관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별도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법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해에 실시한 직무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  타

(1)  농특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신규 직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직무교육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즉시 실시하고 필요시 보충교육은 명단을 통보 받은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배치후 직무교육 연기사유가 공중보건의사의 병가․공가․특별 휴가 등의 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간의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신규 직무교육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전에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6

가. 보수지급 기준

1) 보 수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농특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별표 공중보건의사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2) 기타 보수

공중보건의사에게 기본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별로 진료활동장려금, 보건사업장려금, 공중보건활동장려금, 연구비, 역학조사 활동비 등(이하 “기타보수”라 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복사유 발생시는 가장 금액이 큰 수당 한 가지만 지급한다. 이때 기타보수는 기타보수 월 한도액(700천원)의 2배 초과할 수 없다. 초과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3) 여비 및 기타 수당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4) 기타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육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나. 보수의 지급기관

1) 보수 및 복리후생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다만,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법령상보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기타 보수 및 여비, 기타 수당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1)항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외의 기타보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타 수당, 보육수당, 복리후생비(맞춤형복지제도)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

3) 민간병원 보수지급 현황 보고 의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민간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및 보수․수당지급현황을 매월 작성 및 제출하고 관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임금을 체불받은 때에는 즉시 관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간기관의 장은 12월 보수지급현황 보고 시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4) 보수의 초과지급 또는 체불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기타 보수를 초과지급하거나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기타 보수, 여비, 기타 수당 등 보수를 1개월 이상 체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수의 세부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보수>
1. 봉 급	∙ 농특법시행령(별표)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인봉급표에 의함	∙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참조
2. 진료수당	∙ 월 20,000원	∙ 매월지급
3. 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매월지급
<복리후생비>
1. 명절휴가비 2. 맞춤형복지제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연 2회 봉급액의 60%)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추석 및 설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기타보수>
1.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 장려금 또는 연구비	∙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700,000원 한도 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향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보수의 월 한도액(700천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관에서 지급
<여비 및 기타 수당>
1.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여비지급기준표의 “제2호”적용)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2. 초과근무수당등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의 군인직종 “중위 또는 대위”(농특법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에 따름) 적용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3. 기타수당(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보육수당>
1. 보육수당	∙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지급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라. 호봉의 산정기준 및 호봉승급 기준일

(1) 호봉산정기준은 농특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에 의한다.

① 기초의학 전공자에 한하여 기초의학 이수경력은 인턴 및 레지던트 이수경력과 같이 인정하며, 호봉은 이들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기초의학 전공자”라 함은 각 대학에서 인정한 기초의학 전공자로서 대학원  에서 전일제 조교경력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시 인정

② 위 ①호에 의한 경력합산 호봉은 초임 최고호봉(대위 3호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호봉승급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 가을 배치자의 호봉 승급일은 복무 개시일의 만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의 1일로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7

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1)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기본의무

(1) 공중보건의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3년간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중보건의사의 성실종사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법적 의무가 동일하며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의 이익증진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이며, 가장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2) 직장이탈 금지의무

(1)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응급환자 진료 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특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한 경우, 근무시간, 휴가, 대체휴무, 초과근무수당 등 근무상황관리 및 복무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영리행위 금지의무

(1)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당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이하 “타의료기관”이라 함.)에서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보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다만, 임상훈련 상 또는 지역 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중보건의사는 치료목적상 부득이하게 의료행위(의치․보철 행위 등)를 하고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한 진료비를 즉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4)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하여는 농특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즉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의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이 규정한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기록열람 등 금지, 진단서 등 발급의무, 진료기록부 비치의무,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변사체의 신고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환자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와 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의 근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및 휴가운영,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보수지급일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사실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할 수 있다.

(4)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업무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대상 공중보건의사를 익일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진료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정상근무일은 휴무일에 근무한 날로부터 가까운 날짜로써 대체휴무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근무기관의 장이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대체휴무,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서면으로 이유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무상황관리

(1)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시․도, 시․군․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 가능(｢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2)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근무상황부 사본 포함)을 매월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3)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 등의 근무상황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해당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4) 공중보건의사가 휴가, 지참, 조퇴, 외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직접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 조퇴 등의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경위서를 제출할 때에는 복무담당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확인근거, 사유 등을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5) 출근, 지참, 조퇴, 외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출근：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한 것을 말함.

② 지참：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③ 조퇴：질병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함.

④ 외출：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다. 공중보건의사의 휴가

1) 휴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연 가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비 고
3월이상 ～ 6월미만	3일	연가 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 부터한다. (1년미만 근속기간에서의 총 연가일수는 6일 한도내이다)
6월이상 ～ 1년미만	6일
1년이상 ～ 2년미만	9일
2년이상 ～ 3년미만	12일

※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관련법령의 개정시 이에 따른다.

(2) 당해연도의 결근이 없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해에 한하여 위 (1)항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①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

②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자

(3)  근무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위 (1)항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배치기관 장의 허가를 받은 지참․조퇴 및 외출, 반일 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4)  반일연가 1회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한다.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함.)

(5)  휴가의 신청은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하며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6)  휴가의 신청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고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한 때에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해외학술대회 참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5일 이상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7)  법정연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수 만큼 다음해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해의 복무만료예정자는 결근일수만큼 연장 근무하여야 한다.

(8)  근무지 이탈금지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는 당일의 왕복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가산할 수 있다. 이때 가산 소요일수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병 가

(1) 공중보건의사의 병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사 유	기 간	비 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범위내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복무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의무복무기간 중 180일 범위내

(2)  병가일이 연속 7일이거나 당해연도(4월 기준) 병가가 7일째 되는 날부터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 시마다 별도의 진단서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단, 병가일이 연속 14일 이상인 경우는 병가기간 중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무상 병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사실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4)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5)  위 (1)항의 병가 중 연간(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함.)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공 가

(1)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근무기관 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①  ｢병역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⑥  원격지로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⑦  공중보건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 보수교육 및 관련 학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연 4일 이내, 연 2회 이내)

⑧ 해외학회에 연자나 연구자(제3저자 이내에 한함)로 등록되어 참가하고자 할 때(연 1회 이내)

※ 총 공가일수는 왕복일수 포함 3일 이내로 함. 공가 및 해외여행 승인 신청시, 논문 초록 및 학회 프로그램 첨부

⑨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예, 추계 체육대회 등)

⑩ 수련의,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할 때 1일 이내

(2)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교육 참가일 등의 당일에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5) 특별 휴가

(1) 경조사휴가

① 공중보건의사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가산 소요일수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위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시마다 즉시 시행한다.

③  ｢민법｣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하고 양자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④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포상휴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시․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때에는 1일 이내의, 보건복지부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재해구호휴가

공중보건의사가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6) 휴가일수에의 산입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라.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1)  국외여행의 승인대상 :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대상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회의(학회) : 해당기관의 국제회의(학회) 계획서 또는 초청장

② 견학 연수(외국의사국가고시 응시포함) 또는 문화교류 :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③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치료 :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

④ 휴가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 첨부서류 없음

⑤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출국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⑥  ①에서 ⑤의 승인대상별 첨부서류는 예시사항으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가능

2)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②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나 본인이 학회발표자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 단, 신혼여행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도 승인 가능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연가(특별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승인

3)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승인신청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②  자필서약서(국외여행기간동안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 별지 제6호 서식) 1부

4)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별지 제11호 서식(동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이용 가능)에 의한다.

5)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승인권자는 아래와 같다.

기관별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권자 현황

승인권자	대 상 기 관	비 고
보건의료원장 또는 보건소장	보건의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각 시·도 시·도·군립병원 각 시·도 지방의료원 각 시·도 적십자병원 각 시·도 한국산재의료원 각 시·도 응급의료지정병원 각 시·도 민간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각 시·도(서울시 제외) 응급의료정보센터 기타 중앙배치기관장이 승인하지 않는 시·도지사 직접 배치기관 각 시·도(서울시 제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소 각 시·도(서울시 제외) 대한적십자사혈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부산역노숙자진료소, 대구쪽방상담소 대전희망진료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의료원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 각 근무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추천)서(별지 12호 서식｣를 보건의료원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
시·도 지사	각 시·도 역학조사반,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병원선, 이동진료반 각 시·도 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 각 시·도(서울시 제외) 소방(방재․재난)본부	※ 각 근무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추천)서(별지 12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각 근무기관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법무부(교도소, 보호감호소, 국립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등),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재활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각 시·도 검역소, 각 시·도 검찰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진흥본부 R&D사업단), 한국건강증진재단(지역보건사업지원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방공공보건평가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서울동부혈액원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본소,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다시서기 서울역무료진료소,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의집,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중앙합동신문센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권을 근무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마. 업무의 인계·인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변경하거나 의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문서, 물품, 약품, 예산 등)을 반드시 간호사,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원 또는 기타 보건요원 1명의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하고, 보건소장에게 업무 인계·인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담당자 간에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도서지역의 보건지소 근무자는 의무를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임 공중보건의사가 부임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근무지를 이동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성적평정

8

(1) 공중보건의사 근무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2)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성적평정(이하 “평정”이라 함.)은 피 평정자의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업무처리 적시성 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되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는 지양할 것

② 평정은 의사종별, 배출 연도의 구분 없이 광역시․도에서 직접 관리중인 자는 광역시․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근무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근무기관)에서, 시․군․자치구지역 근무자는 시․군․자치구 보건소별로 하되 의료기관(민간포함), 보건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근무자는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평정하여 시․군․자치구에 보고할 것

③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개인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3)  평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정자는 각 시․군․자치구 보건소장 또는 배치기관장으로 하는 등 기관별 평정자와 확인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정자의 평정내용을 참조하여 확인자가 조정 결정한 개인별 근무성적을 최종성적으로 한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자

- 평정자 : 소관 과(팀)장

- 확인자 : 보건소장

② 의료기관(민간포함), 보건단체 및 복지시설

- 평정자 : 소관 과(팀)장

- 확인자 : 병원장, 단체장 또는 시설장

③ 중앙배치기관

- 평정자 : 소관 과(팀, 단)장

- 확인자 : 근무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4) 평정은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1월부터 6월말까지, 7월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종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5) 상․하반기 평정서는 평정기관에 비치하되, 농특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근무상황보고(동법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의 근무실적평가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의 총점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평정등급 및 평점점수를 표기하되, 공중보건의사 종별․배출연도 구분없이 절대평가한다. 다만, 근무평정기간 중 주의 등 1회 이상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을 받은 자는 ‘탁월’  또는 ‘우수’ 평정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

(6)  평정결과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대표 공중보건의사의 활용

9

1) 대표 공중보건의사의 선발 및 종류

(1) 2․3년차 공중보건의사로서 성실하고 지도력을 가진 자 중 관내 공중보건의사의 추천을 받은 3명(의사 1인, 치과의사 1인, 한의사 1인)을 대표 공중보건의사로 활용하며, 대표 공중보건의사는 전국 대표, 시․도 대표, 중앙배치기관 대표, 시․군․구 대표로 한다.

(2)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의 보건사업전담 또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소속 공중보건의사는 시․군․구 대표 공중보건의사를 겸할 수 있다.

2) 대표 공중보건의사 역할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

(2) 관내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율지도

(3)  관내 공중보건의사의 성실한 복무자세 유도 및 고충사항처리, 필요한 정보제공과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소집

(4)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지원․평가 등의 업무수행

3) 업무일지 작성

대표공중보건의사는 필요시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복무 지도ㆍ감독 등

10

1) 복무상황 점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실태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복무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의무이행 여부, 보수등 지급실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에 관한 점검계획에는 관내 민간기관에 근무 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 및 보수지급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 및 보수등 지급실태 점검결과 농특법에 의한 복무연장이나 병역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사유, 법령 등에서 정한 보수지급 기준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독권자는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점검 결과, 공중보건의사가 직장 이탈이나 기타 중요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현역병 입대 등) 등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미리 서면 경고조치를 취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권자가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권자를 주의 등 문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8)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등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농특법 및 동 지침에서 정한 복무관리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수기준 위반(특히, 기타보수 월 한도액(700천원)의 2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또는 감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보수를 과다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등에서 복무 및 보수지급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제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의 협조 하에 복무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배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

(1)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병원․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2)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 타 의료기관의 당직근무,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보수의 부당인상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복무여건 개선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배치기관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3) 근무 복장

공중보건의사는 환자 진료시간 중 “보건소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위생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4) 근무상황 보고

(1)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은 민간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상황 및 보수지급 현황을 매 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기관의 장이 복무상황 및 보수지급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2)  병원장과 그 외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반기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보수지급 현황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평가를 별지 제10호 서식 및 농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1) 공중보건업무관련

불 성 실 사 항	처 분	처 분 기 관
○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시킨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1차 주의 조치 ∙ 2차 경고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경고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12월 이내에 주의 또는 경고를 2회 받은 경우	∙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3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12월 이내에 경고이상 처분을 2회 받은 경우	∙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6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중지 ∙ 근무지 변경 가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 경고조치,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해당 근속기간 잔여 연가에서 무단이탈 일수 및 시간공제. 다만, 잔여연가가 없는 경우 다음 해의 연가에서 공제 ∙ 상기 단서와 관련하여 익년도 복무만료 예정자는 무단이탈 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조치 ∙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차별 근속기간의 통산 무단이탈 일수 1일마다 6개월 동안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의료행위(의치․보철등)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 경고조치 ∙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12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지급중지 ∙ 근무지 변경 가능(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당직근무 등)등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경고조치 ∙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지급중지 ∙ 5배수 기간 연장근무(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가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결근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이내 - 8일 이상	∙ 경고조치 ∙ 이탈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 ∙ 무단이탈 일수 1일 마다 6개월 동안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중지 ∙ 신분박탈,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병역법에 따른 조치), 병무청장에게 통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2) 일반 형사범죄 관련

구분	행정처분	처분기관
기소유예	주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
구 약 식	경고 (음주운전 적발시 3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중지)	〃
금고미만 형 확정시	즉시 근무지 변경 및 3개월간 기타보수 (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중지	〃
금고이상 형 확정시	공중보건의사 자격 박탈	보건복지부장관

(3) 행정사항

①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 내역은 개인별 인사기록부 및 공보의 관리프로그램에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복무점검,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이 제 (1)항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처분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거나, 중앙배치기관의 경우 직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조치

11

1) 의무종사 만료자 명단의 작성 및 통보

(1)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성실히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여 의무종사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그 명단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역법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병무사항 안내 등

12

1)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신청

(1)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자로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승인서를 첨부하여 1부는 여권발급신청 시에, 나머지 1부는 출국 시에 제출한다.

2) 복무만료자의 예비군 편성확인

복무만료 후 예비군 편성여부를 국방부 또는 거주지 예비군 중대에 확인

보  칙

13

1) 위임

(1)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이동 및 배치를 제외한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된 업무 및 복무감독 등 제반관리는 배치기관장에게 위임한다.

2)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직(만료 예정)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기타증명서(     )

[별지 제4호 서식] 취학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행자필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8호 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병역처분변경원서

[별지 제10호 서식] 민간기관등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보수등 지급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국외여행허가추천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추천)서

[별지 제13호 서식] 재직(만료 예정) 증명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경력증명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기타 증명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취학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재 직(만료 예정) 증 명 서

성 명	국문 : 한문 :	주민등록번호
근 무 처
주 소			전화
			팩스
의무복무기간
용 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로서 위와 같이 복무중인 자임을 증명함.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 경력사항

종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역	근무기간
연락처	전화 :		팩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함.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인)

○ 용  도 :

[별지 제3호 서식]

기타 증명서(         )

성 명	국문 : 한문 :	주민등록번호
근 무 처
주 소			전화
			팩스
의무복무기간
용 도

(                                                               )

을(를) 증명함.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취  학   승  인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  무  지 :

○ 의무복무기간 :

○ 취학대학원 :

위 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로서  20   년도 대학원 취학을 승인함.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신청서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근 무 처	비 고

2. 본    적 :

3. 주    소 :

4. 여행기간 :

5. 여행지역 :

6. 여행목적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귀하

첨  부 : 1. 자필 서약서 1부

2. 기타 참고서류

[별지 제6호 서식]

국 외 여 행 자 필 서 약 서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근 무 처	비 고

2. 본    적 :

3. 주    소 :

4. 여행기간 :

5. 여행지역 :

6. 여행목적 :

본인은 상기 국외여행을 다녀옴에 있어, 여행기간동안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자필 서약합니다.

20   .   .

신청인  :                 (서명)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서

1. 인적사항

소속	종별	성명	의무종사기간	주민등록번호

2. 근무실적 및 평가요소

연번	업무단위	업 무 비 중 (%) ㉮	주요실적	평가요소																					소계
				업무난이도 (25점) ㉯					업무량 (25점) ㉰					완성도 (25점) ㉱					업무처리 적시성 (25점) ㉲					합산점수
				25 점	20 점	15 점	10 점	5 점	25 점	20 점	15 점	10 점	5 점	25 점	20 점	15 점	10 점	5 점	25 점	20 점	15 점	10 점	5 점
총 점

(1)  업무단위는 사무분장 등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2개 이상 단위업무로 구분하여 평정(예, 환자진료, 지역보건사업, 연구업무, 역학조사, 방문보건사업 등)

(2)  업무비중은 업무단위별로 가중치를 평정자가 판단하여 부여함(예, 단위업무가 3개인 경우 30%, 40%, 30%로 나눔)

(3)  주요실적은 공중보건의사가 업무단위별로 계량화하여 나타내며, 불가피한 경우 질적 실적을 기입해도 가능

(4) 평가요소별 주요실적을 평가(√)하고 합산점수(㉯+㉰+㉱+㉲)×업무비중(%)로 소계를 나타냄

(5)  업무단위별 소계의 합산하면 총점임

-  총점 90점이상 : 탁월, 70점이상-90점미만 : 우수, 50점이상-70점미만 보통, 50점 미만의 경우 미흡으로 평정결과를 표기함

3. 평정내용

작성일	평정기간	평정결과(점수)

4.평정확인자 서명

구 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평 정 자
확 인 자

[별지 제8호 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국 내	〔 특별시, 광역시, 도 〕 〔 구, 시, 군 〕 〔 동, 읍, 면 〕 〔 리 〕 〔 번지 〕( 통 반) 〔 아파트, 연립, 빌라 〕 동 호
국 외
연 락 처	집( ),본인H.P( ), e-mail( )
※ 이중국적자인 경우 외국이름 :
병 역 사 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조
확인
□ 최초허가 신청	여행기간	. . . ～ . . . ( 년 월 일간)
여행국명		여행목적		당초허가번호
제 호
□ 국외체류 중 인 자 기간연장 허가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	접수 및 확인번호
최초허가 사 항	여행목적		여행국명
병 무 청 허가번호		출국연월일
병 무 청 허가기간	. . . ～ .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신청	체재목적		체재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 . . ～ . . . ( 일간)
국내 가족 (친지) 사항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H.P)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00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병 역 처 분 변 경 원 서
병역의무자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세대주성명및관계
	⑤병 적 지
⑥제 출 사 유
병역 사항		⑦징병검사연도			⑧신체등위			⑨군 별
		⑩역 종			⑪계 급			⑫군 번
		⑬입 영 일			⑭입영부대			⑮전역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귀하
※ 작성방법 ○ 징병검사를 받고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⑦,⑧,⑩,⑬,⑭란만을 기재합니다. ○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⑨~⑮란만을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1.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 : 병사용진단서(전시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장의 사실확인서와 3월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및 호적등본

[별지 제10호 서식]

20  년 민간기관등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보수등 지급 현황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			전화 번호
소재지
의사수 (명)	계		간호사 수		기관 현황 (건)		계
	자체 확보의사		병 실 수				외래
	공중보건의사		병 상 수				입원
공중보건의사 배치근거	예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의료지정병원(05.6.20일자) ※ 공중보건의사 배치근거가 소멸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2. 공중보건의사 관리 현황

성 명	생년 월일	배출 년도 (호봉)	근 무 상 황(①)			월별															보수등 지급 현황 법령 준수 여부
							총계	보수등 지급상황(②)												기타 (③)
			연가 일수	병가 일수	근무지 이탈등 불성실 근무일수			봉급	진료 수당		가족 수당	명절 휴가비		진료 활동 장려금		초과근무수당등		기타 수당 (특수지근무 수당등)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가. 근무상황(①) : 공중보건의사 연차별 사용한 연가·병가, 불성실 근무일수 기재

나. 보수등 지급현황②)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수등 항목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다. 기타(③) : 보수등 지급현황(②)외에 추가로 지급한 수당등 총액

라. 총   계 : 보수등 지급현황②)+ 기타(③)

마. 보수등 지급현황 법령준수 여부 : 법령상 보수등 범위를 준수한 경우 “○”로, 법령상 보수등 범위를 위반한 경우 “×”로 표기

20  .   .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국 외 여 행 허 가 추 천 서
여행자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추천내용	여 행 목 적 (구체적으로)	여행(추 천)기간		여행국
		. . . 부터 . . . 까지
병역법시행규칙 제109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 00보건소장, 또는 보건복지부장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추천)서

1. 인적사항

○ 추천대상자  :         (      -       )

○ 직       위  :

○ 근 무 기 관 :

상기자는 20  년   월   일 배치된 이후 현재 (      )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기에 다음과 같이 해외여행을 추천합니다.

-  다      음  -

○ 여행기간 :

○ 여행지역 :

○ 여행목적 :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재직(만료 예정) 증명 신청서

성명	국문 : 한문 :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주소		전화
		팩스
의무복무기간
용도 (발행 부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로서 위와 같이 복무(만료 예정)중인 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경 력 증 명 신 청 서

○ 신청인 경력사항

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 지역	근무기간	용도 (신청 부수)
연락처	전화:		팩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기타 증명신청서

성명	국문 : 한문 :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주소			전화
			팩스
의무복무기간
용도 (신청 부수)

(                                                                 )

을(를) 신청합니다.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취 학 승 인 신 청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   무   지 :

○ 의무복무기간 :

○ 취학대학원   :

본인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로서 20  년도 대학원 취학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귀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Ⅱ

Ⅱ.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農漁村 등 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施行令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施行規則

[

1991․12․14

法律 第4430號 全文改正

]

[

1981․6․11

대통령령 제10347호

]

[

1992․6․26

보건사회부령 제890호 전문개정

]

改正 1993.12.31 法律 第4685號(兵役法)

1994.12.22 法律 第4796號(都農複合形態의
施設費에따른行政特例등에
관한法律)

1997.12.13 法律 第5453號(行政節次法의
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
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13 法律 第5454號(政府部處 名稱
등의變更에따른建築法등의
整備에관한法律)

2000. 1.12 法律 第6156號

2002.12.18 法律 第6800號

2007. 4.11 法律 第8366號(의료법)

2008. 2.29 法律 第8852號(정부조직법)

2009.12.29 法律 第9847號(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8. 2.28 대통령령 제15690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2003. 3.12 대통령령 제17939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22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5호

(행형법시행령)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03. 3.12 보건복지부령 제241호

2003.12.27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12.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9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農漁村등 保健醫療脆弱地域의 住民등에게 保健醫療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國民의 醫療均霑과 保健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6, 2008.2.29, 2010.1.18>

1.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第2章 公衆保健醫師

第3條(公衆保健醫師의 身分) ① 公衆保健醫師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②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2007.4.6, 2008.2.29, 2010.1.18>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7.4.6>

[본조신설 2002.12.18]

第4條(公衆保健醫師의 名單通報) 兵務廳長은 ｢병역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 醫師ㆍ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名單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3.12.31, 1997.12.13, 2007.4.6, 2008.2.29, 2010.1.18>

第5條(從事命令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醫師ㆍ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7.12.13 法5454, 2002.12.18, 2008.2.29, 2010.1.18>

②시ㆍ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公衆保健醫師를 召集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職務敎育을 실시한 후 근무할 地域ㆍ機關 또는 施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國民保健醫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職務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④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의 기간은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算入한다. <개정 2002.12.18>

⑤시ㆍ도지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가 근무할 地域ㆍ機關 또는 施設을 지정하는 때에는 郡保健所와 邑ㆍ面의 保健支所에 公衆保健醫師가 우선 配置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⑥第1項의 從事命令과 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12.18]

第6條(勤務地域등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ㆍ施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변경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改正 1997.12.13, 2002.12.18, 2007.4.6, 2008.2.29, 2010.1.18>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ㆍ施設을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1997ㆍ12ㆍ13, 2002.12.18, 2008.2.29, 2010.1.18>

제6조의2(파견근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내의 파견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관 또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2.12.18]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2.12.18]

제8조(직장이탈금지) ①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2009.12.29, 2010.1.18>

1.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당해 관할 구역 안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오지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3. 감염병 및 재해 등에 따른 대량 환자의 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2.12.18]

第9條(公衆保健醫師의 服務) ①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복무기간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公衆保健醫師가 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衆保健業務외의 業務에 종사한 때에는 그 業務에 종사한 日數의 5倍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2.12.18, 2008.2.29, 2010.1.1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公衆保健醫師가 長期入院 또는 療養등 職務외의 사유로 인하여 1月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8.2.29, 2010.1.18>

⑤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개정 2007.4.6>

제9조의2(신분상실 및 박탈) ①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07.4.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 당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제8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본조신설 2002.12.18]

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2.12.18]

第11條(報酬등) ①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軍人報酬의 한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第12條(公衆保健醫師의 修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 1年의 범위내에서 專攻醫의 修練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8.2.29, 2010.1.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練期間은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③公衆保健醫師의 修練許可申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2008.2.29, 2010.1.18>

第13條 삭제 <2000.1.12>

第14條(服務監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公衆保健醫師를 指導ㆍ監督한다. <개정 2002.12.18>

제14조의2(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2.12.18]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사업지원단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2.12.18]

第3章 保健診療所 및 保健診療員

第15條(保健診療所의 設置ㆍ운영) ① 市長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하며, 邑ㆍ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ㆍ郡守는 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 대한 保健醫療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를 設置ㆍ운영한다. 다만, 市ㆍ區의 管轄區域안의 島嶼地域에는 당해 市長ㆍ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設置ㆍ운영할 수 있으며, 郡地域안에 있는 保健診療所의 行政區域이 行政區域의 변경등에 의하여 市 또는 區地域으로 編入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長 또는 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改正 1994.12.22, 1997.12.13, 2008.2.29, 2010.1.18>

②保健診療所에 保健診療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保健診療所의 設置基準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2010.1.18>

第16條(保健診療員의 資格) ① 保健診療員은 看護師ㆍ助産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週 이상의 職務敎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2010.1.18>

②第1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2010.1.18>

第17條(保健診療員의 身分 및 任用) ① 保健診療員은 地方公務員으로 하며, 保健所長의 추천을 받아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勤務地域을 지정하여 任用한다.

②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保健診療員을 免職할 수 있다. <개정 2007.4.6>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勤務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넘어 醫療行爲를 한 때

3.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離脫한 때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者는 免職된 후 1年 이내에 保健診療員으로 다시 任用될 수 없다.

第18條(保健診療員의 補修敎育)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保健診療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8.2.29, 2010.1.18>

②第1項의 補修敎育의 기간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2010.1.18>

第19條(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의 범위) 保健診療員은 ｢의료법｣ 제27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務地域으로 지정받은 醫療脆弱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①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보건진료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4.6]

第21條(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 ① 保健診療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가 設置되어 있는 地域마다 住民으로 구성되는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를 둔다.

②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는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保健診療所의 운영 지원

2. 保健診療所의 운영에 관한 建議

③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22條(補助金 지급 및 租稅의 減免) ① 國家와 道는 市(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하며, 邑ㆍ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ㆍ郡에 대하여 保健診療所의 設置費와 附帶費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國庫補助金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2 이내로 하고, 道費補助金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1 이내로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일부를 委託받은 民間保健醫療施設에 대하여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전문개정 2000.1.12]

第23條(指導ㆍ監督) ①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所의 業務를 指導ㆍ監督한다.

②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으로 하여금 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를 指導ㆍ監督하게 할 수 있다.

第24條(保健診療員의 服務) 保健診療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개정 2007.4.6>

第25條(診療費) 保健診療所의 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1997ㆍ12ㆍ13, 2008.2.29, 2010.1.18>

第4章 補則

第26條(權限의 위임 또는 業務의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7.4.6,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公衆保健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民間保健醫療施設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0.1.12]

부    칙 <법률 제4430호, 1991.12.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의 規定은 1992年 6月 1日부터, 第17條의 規定은 199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한다.

第14條第1項第8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하고, 同條同項第9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9條”로, “離脫한 때”를 “離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同條同項第10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1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로, “離脫한 때”를 “離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第15條第1項第6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하고, 同條同項第7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1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로, “離脫한 者”를 “離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者”로 하며, 同條第3項 本文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9條”로, “離脫한 者”를 “離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者”로 한다.

②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2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4685호, 1993.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省略>

第2條 내지 第16條 省略

第1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省略

③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8條 및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特例補充役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한다.

2. 제4조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8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例補充役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각각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衛召集服務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兵役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勤務要員服務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兵役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務分野의 現役將校의 兵籍에 編入된 者가 받는 軍事敎育期間외에”를 “兵役法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敎育召集期間외에”로 한다.

④ 내지 ⑩省略

第18條 및 第19條 省略

부    칙 <법률 제4796호, 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省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20>省略

<21>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 本文중 “郡守는”을 “市長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하며, 邑 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郡守는”으로 한다.

第22條중 “郡에”를 “市(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하며, 邑 面地域에서 保健 診療所를 設置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郡에”로 한다.

<22> 내지 <25>省略

第4條 省略

부    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省略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부    칙 <법률 제6156호, 2000.1.12>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법률 제6800호, 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334호, 2007.4.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366호, 2007.4.11> (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 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6>까지 생략

<45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847호, 2009.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6.1>

제2조 삭제 <2003.3.12>

제3조 삭제 <2003.3.12>

제4조(직무교육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3.3.12, 2008.2.29, 2010.3.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1992.6.1>]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등을 명시한 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3.3.12, 2008.2.29, 2010.3.15>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3.3.12, 2008.2.29, 2010.3.15>

[제4조에서 이동 <1992.6.1>]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보건소 및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3.3.12]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29, 2010.3.15>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본조신설 2003.3.12]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비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기관 또는 시설(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신상이동ㆍ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1998.2.28, 2003.3.12,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8.2.29, 2010.3.15>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3.3.12]

제9조(근무지역이탈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때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당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3.3.12]

제9조의2(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연장 및 해지) ① 공중보건의사가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근무기간연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이 취소되거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3.12]

제10조(근무상황 평가보고)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3.3.12, 2008.2.29, 2010.3.15>

②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2008.2.29, 2010.3.15>

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1992.6.1, 1994.12.23, 2008.2.29, 2010.3.15>

제12조 삭제 <1997ㆍ12ㆍ31>

제13조 삭제 <1992ㆍ6ㆍ1>

제14조(보건진료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6.1>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보건진료원은 제1항 각호의 의료행위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2.6.1>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제15조(진료기록부등의 유지ㆍ관리) ① 보건진료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교육기간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8.2.29, 2010.3.15>

제17조 삭제 <2003.3.12>

부    칙 <대통령령 제10347호, 1981.6.11>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폐지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657호, 1992.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중인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받고 종사중인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채용계약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6월 1일까지 관할도지사가 이를 체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병력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ㆍ제23조제6호ㆍ제34조제3항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③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1>생략

<102>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ㆍ제3항,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 및 제1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3> 내지 <140>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2.28>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939호, 2003.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522호, 2006.6.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ㆍ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2>부터 <8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10.29> (행형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3>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3.3.12>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소집통지서)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3.12>

제6조(소집연기원)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등)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내용은 보건행정과정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관련 전문의학, 기타 보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한다.

③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이내로 한다. 다만, 전문의ㆍ인턴과정수료자와 의료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①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1. 보건행정과정 : 당해 광역시ㆍ도의 공무원교육원

2. 임상실습과정 :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다만,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시설이 있는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3.12.27>

[전문개정 2003.3.12]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3.12.27,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ㆍ기관 또는 시설 지정등 결과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근무지역등의 변경요청등) ① 광역시장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광역시ㆍ도간 근무지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변경 결과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당해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제13조(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 보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08.12.4, 2010.3.19>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공의수련허가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 전공의 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5천인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 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군수(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18조(보건진료원 응모) 보건진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건진료원응모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2.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사본

제19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 및 보고) ①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20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소집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되, 교육시작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과정등) 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ㆍ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보건진료원직무교육의 내용은 이론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및 가족계획,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기타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하며, 현지실습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적응방법,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으로 한다.

③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8주, 임상실습과정 12주, 현지실습과정 4주로 한다.

제2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24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교부) 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수료증의 교부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5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 및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료자의 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26조(보건진료원의 임용) 군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를 보건진료원으로 임용한다.

제27조(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기간은 6일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규정된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은 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① 보건진료원은 매월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반기의 관할지역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29조(진료기록부등)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1992.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 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간호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22조의”로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41호, 200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3.12.27>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9>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9호,  2008.12.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3>부터 <84>까지 생략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별 표] <개정 1992.6.1, 2006.6.12>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제8조 관련)

근무기간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전문의수련경력이 없는 자 인턴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2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3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4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중위 2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중위 3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진료수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 이하 지급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 1] 삭제 <2003.3.12>

[별지 제2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공중보건의사 명단 통보

일련번호	계 급	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출신학교	비 고

31312-08211일 92. 5. 11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3.19>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서

계    급 :	군    번 :

면허종별 :	성    명 :

근무지역(기관․시설) :	주민등록번호 :

근무기간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31312-03711일 92. 5. 11승인		182mm×257mm (인쇄용지(특급) 10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3.3.12>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

① 광역시․도 별	② 성 명	③ 면허종별	④ 전문과목	⑤ 출신학교	⑥ 비 고

31312-34311일 92. 5. 11 승인		257mm×182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3.19>

직무교육소집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별
소집일시	년 월 일 시
교육기간	부터 까지( 일간)
소집장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3.12>

직무교육소집연기원서						처리기간
						1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면허종별			배치지역
소집일시 및 장소
연기사유 및 기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무교육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때 :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31312-03611민 92. 5. 11 승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결과 보고

① 일련번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면허종별	⑤ 성 적
				계	학습 또는 실습 평점	근태평점

31312-03811보 92. 5. 11 승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공중보건의사 배치결과 통보

①일련번호	②계급	③군번	④성명	⑤주민등록 번 호	⑥면허종별 및 면허 번호	⑦주소	⑧출신학교	⑨배치기관

31312-03811일 92. 5. 11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3.3.12>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광역시․도간 변경요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광역시․도간 변경을 요청합니다.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면허종별	④배출연도	⑤근무기관	⑥근무기간	⑦변경요청 도 명	⑧변경요청사유(사유를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별첨)

31312-34411민 92. 5. 11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등 변경 결과보고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면허종별	④배출연도	변 경 전		변 경 후		⑨변경사유
				⑤근무기관	⑥근무기간	⑦근무기관	⑧변경일자

31312-34511보 92. 5. 11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3.3.12>	(앞 면)

공 중 보 건 의 사 인 사 관 리 부
①성 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출 신 학 교
⑤면허종별			⑥면허번호		복무 기간	⑨당초
⑦계 급			⑧군 번			⑩연장
복 무 상 황
⑪기 간			⑫근무지역 및 기관		⑬근무지역이탈등 불성실근무상황		⑭확 인		⑮비 고
부터		까지

31312-03911비 92. 5. 11 승인		257mm×182mm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연장․해지사항					복 무 관 리 처 분 사 항
연 월 일	구 분	기 간		기관장	연 월 일	처분사항	사 유	기 관 명
		부터	까지
(기타특기사항)

[별지 제12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직무교육불응 및 근무지역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①배출연도	②성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배 치 지 역 또는 근무기관	⑤불 성 실 근무사항	⑥불성실근무기간 (일수)	⑦비 고

31312-34611보 92. 5. 11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보고

①배출 연도	②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근무기관	근 무 상 황			⑧근무실적 평 가	⑨비 고
				⑤연가일수	⑥병가일수	⑦근무지이탈등 불성실 근무일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31312-34911보 92. 5. 11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3.19>

전공의수련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광역시․도 : 3일 보건복지부 : 5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계 급		④군 번
⑤면 허 종 별		⑥면 허 번 호
⑦종 사 기 간		⑧배 치 기 관
⑨주 소			⑩전화번호
⑪수 련 병 원 명			⑫전화번호
⑬수련병원소재지
⑭수 련 기 간	부터 까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 수련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전공의시험합격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31312-34711민 92. 5. 11 승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보건진료소 설치상황 보고

①군 별	②면 별	③설치연월일	④보건진료원 성 명	⑤보건진료소 관할인구	⑥관할지역의 이․동명	⑦면 적	⑧비 고

31312-08411보 92. 5. 11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보 건 진 료 원 응 모 원 서
성 명	①한글							②한자							사 진 (3㎝×4㎝)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근 무 희 망				⑤제1지망		도 군
				⑥제2지망		도 군
면허자격 취득사항										상 벌 사 항
⑦면허종별			⑧면허번호				⑨취득연월일			⑩연월일		⑪종 류		⑫상벌기관
주 요 학 력 및 경 력
⑬기 간					⑭학교 또는 근무기관				⑮전공 또는 업무내용				학위 또는 직위․직급
본인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이 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응모자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군 수		귀하

31312-08511일 92. 5. 1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보고

①군 별	②대상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면허종별	⑤면허번호	⑥주 소	⑦비 고

31312-08611보 92. 5. 11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3.19>

보건진료원직무교육대상자소집통지서
성 명	①한글		③주민등록번호
	②한자
④주 소
⑤면 허 종 별			⑥면 허 번 호
⑦직 무 교 육 기 관			⑧직 무 교 육 기 간	부터 까지
⑨등 록 일 시			⑩등 록 장 소
귀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위와 같이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을 통지하오니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필요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31312-08711일 92. 5. 11 승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등록원서						사 진 (3㎝×4㎝)
성 명	①한글
	②한자
③주 소	(전화번호)
④선 발 기 관		도 군
⑤직무교육수료후 근무희망지역		읍 군 리 면
⑥면 허 종 별				⑦면 허 번 호	⑧취 득 연 월 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받고자 등록원서를 제출합니다. 등록인 (서명 또는 인) 귀하

31312-08811민 92. 5. 11 승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3.19>

보건진료원직무교육수료증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실시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31312-09011일 92. 5. 1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00g/㎡)

[별지 제21호서식]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료증 교부대장

수료증번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무교육기관	교육기간	담당자확인	비 고

2902-108C 81. 7. 8 승인		268mm×190mm (인쇄용지(2급) 70g/㎡)

[별지 제22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결과보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직 무 교 육 성 적
		③총 점	④이론교육 과 정	⑤임상실습 과 정	⑥현지실습 과 정	⑦태 도

31312-09011보 92. 5. 11 승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결과보고

①시․군명	②교육대상 인 원	③교육실시 인 원	④교육기간	⑤교육장소	불 참 자
					⑥소속진료소명	⑦직 급	⑧성 명

31312-34811보 92. 5. 11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3.3.12>

기  관  명

우○○○-○○○ 주소 ○○                           / 전화 ( ) ○○○-○○○○/ 전송 ( ) ○○○-○○○○

○○○과  과장 ○○○  주사, 사무관 또는 서기관 ○○○  담당자 ○○○(“과” 단위가 없는 경우에 담당자만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년도 ( )반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년도 (  )반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① 보건진료소명 :                       보건진료소

진료소부호 : □□-□□-□□□-□□

Ⅰ. 일반상황
1. 인 구
														(단위 : 명)
	②	총인구								⑥	10∼19세
	③	0세								⑦	20∼39세
	④	1∼4세								⑧	40∼64세
	⑤	5∼9세								⑨	65세 이상
2. 인구변동
	⑩ 출 생 □□□ 명 ⑫ 전 입 □□□ 명 ⑪ 사 망 □□□ 명 ⑬ 전 출 □□□ 명

Ⅱ. 활동상황 (단위 : 명, 건)
영역	내 용	연인원	영역	내 용	연인원
3. 건강 증진 관리	⑭ 학동 및 청소년 건강증진 ⑮ 여성건강 및 복지 성인병 및 만성질환 노인건강 전염병관리 정신건강 재활 일반질환 상담 구강보건 집단보건교육 전염병 예방접종		5. 모자 보건	산전․산후관리 분만개조 고위험 임산부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가족계획지도 및 관리
			6. 결핵 관리	객담수집 및 의뢰 X-선 검진 및 의뢰 환자발견 환자관리 치료종결 및 퇴록
4. 일차 진료	진찰 및 투약관리 진료의뢰 검사		7. 방문	가정방문 지역방문

Ⅲ. 고혈압관리 (단위 : 명)
혈압 측정자	등 록
	계				경 계 혈 압				중 증 혈 압
	누계	등록	퇴록	누계	누계	등록	퇴록	누계	누계	등록	퇴록	누계

Ⅳ. 당뇨병관리 (단위 : 명)
구분	당측정자	등 록
		계				경 계				의 심
		누계	등록	퇴록	누계	누계	등록	퇴록	누계	누계	등록	퇴록	누계
총계
뇨당
혈당

Ⅴ. 안보건관리 (단위 : 명)
구분	시력관리자	등 록
		계				약 시				안 질 환
		누계	등록	퇴록	누계	누계	등록	퇴록	누계	누계	등록	퇴록	누계
총계
시력 측정자
눈검사

		210mm×297mm(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진 료 기 록 부

No.

등 록 일 자		년 월 일			주소
기 관 번 호				피보험 증번호						기관명칭
피보험자성명					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수진자성명
1. 가족의 병력 결 핵( ) 신장병( ) 심 장 병( ) 당뇨병( ) 고 혈 압( ) 정신병( ) 갑상선질환( ) 암( ) 장티푸스( ) 매 독( ) 기 타( )
2. 본인의 과거병력 결 핵( ) 신장병( ) 심 장 병( ) 당뇨병( ) 고 혈 압( ) 정신병( ) 갑상선질환( ) 암( ) 장티푸스( ) 매 독( ) 외 과 수 술( ) 기 타( )
3. 일반사항 체 중(kg) 키(cm)
4. 상담 및 진찰소견
연 월 일	주요증상 및 증후		진찰소견 및 진 단 명					처치내용				진료비 및 재방문 일자

31312-09411비 92. 5. 1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6호서식]	(앞 면)

등록번호	조 산 기 록 부	보건진료소명
등록일자		보건진료원성명

임산부성명		생년월일		교육정도
남편성명		직 업		교육정도
1. 임신력
임신횟수	유산수	사산수	전 번 임 신	현재자녀수
자연	인공	유산	사산	정상	비정상
2. 질병력
심장병	고혈압	신장병	당뇨병	결핵	성병	수술(명)	기타
3. 초진상담
마지막월경일	분만예정일	매독검사	혈액형	임신전체중(kg)
4. 산전관리
진 찰 연월일	임신 기간	체중 (kg)	혈압 (mmHg)	혈압 (G/ml)	소변	부종	태 아 심상수 (분)	상담 및 처치내용	방 문 약속일자
단백	당

31312-03511비 92. 5. 1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5. 분만상태
분 만 일 시		년 월 일										분만결과		남			생존, 사망( 시 분)
		아기나온시각 시 분												여			사산, 유산( 시 분)
		태반나온시각 시 분												키(cm) : 머리둘레(cm) : 몸무게(kg) :
분 만 장 소		병원( ) 조산소( ) 집( )												기형			유( ) 무( )
														Apgar수(아기의 출생상태) ( )
분 만 보조자		의 사( ) 조 산 원( ) 기 타( ) 보건진료원( ) (누구 : ) (이름 : )															0				1		2
														피부색			푸른색				분홍색		선홍색
														맥박			없음				100이하		100이상
분 만 경 로		질분만 ( ) 제왕절개( )												호흡			없음				불규칙		정상
														운동			늘어짐				소극적		적극적
출혈량		약 씨씨												반사작용			없음				강한 자극에 반응		울음
자 궁 수축제		안줌( ) 줌( )			약품용량							※Apgar수는 출생 5분후의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보건진료원이 보조한 경우 기록
					준 시 간
6. 산후관리
진찰 날짜	산후 기간별			체온 (℃)		혈압		유방		젖꼭지	자궁 크기				오로			회음		전신 상태		처리		다음방문일자
															색	냄새
	첫 주
	둘째주
유 방 :			①부드러움 ②울혈됨											오로 : (색)①붉은색 ②누르스름한 색 ③백색
젖 꼭 지 :			①정상 ②동통 ③붉은색 ④갈라짐											(냄새)①안난다 ②나쁜냄새
자궁크기 :			①배꼽위 ②배꼽아래											회음 : ①깨끗 ②부었음 ③붉고단단
			③만져지지 않음											전신상태 : ①수면불능 ②변비 ③요정체
7. 가족계획
연 월 일							대 상						방 법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