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방재성능 목표강우량

□ 추진배경

○ 지난해 9.21 수도권지역 집중호우 피해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마련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통보한 바        있으며,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과제가 선정되어 소방방재청 주요 핵심정책과제로 추진

○ 핵심정책과제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주관 연구용역 결과『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통보에 따라            동 지침을 활용 목포시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성능목표 설정

□  연구개요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 방재성능 목표 설정방안」

○ 연 구 기 간 : 2010. 05. 27～2010. 11. 23(180일)

○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한경대학교 안태진, 공동연구원 7명

○ 용  역  사  :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회장 서병화

□  목포시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 (시우량, 연속강우량)설정

(단위 : ㎜)

구 분	단기계획(‘15년)			중기계획(‘25년)			장기계획(‘40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목포시	55	80	95	60	85	100	70	105	120

□  목표 강우량 적용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대상 사업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신설·증설·개량 및 보수를 포함한다) 계획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시 유의사항

○ 도시지역 20㎢이내의 배수구역으로서 도달시간이1~3시간이내 적용

- 중․대규모 유역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적용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용여부 판단

※ 기타 관련사항 문의 :  목포시  재난관리과 정승호 (061-270-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