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2012. 5

	전 라 남 도 (정보화담당관실)

‘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보급절차

전화상담 (02-1588-2670)		신청․접수 (지자체)		방문상담 (해당기기)		지역별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개인부담금 납부(30일간)		보조기기 배송․설치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자에서 제외

2.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2년 5월 15일(화) ～ 6월 29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방법 참고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단,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사전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현재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 서식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제공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상담전화 : 02-1588-2670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 거주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접수처내역

접수처	우편번호	주 소	담당부서	연락처
목포시청	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정보통신과	061-270-8550
여수시청	555-701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정보통신과	061-690-2232
순천시청	540-701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홍보전산과	061-749-3692
나주시청	520-701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행정지원과	061-339-8455
광양시청	545-701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정보화담당관실	061-797-2462
담양군청	517-802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자치행정과	061-380-3188
곡성군청	516-800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행정과	061-360-8500
구례군청	542-803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총무과	061-780-2399
고흥군청	548-804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행정과	061-830-5300
보성군청	546-800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총무과	061-850-5145
화순군청	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총무과	061-379-3341
장흥군청	529-801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총무과	061-860-0297
강진군청	527-802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정보통신팀	061-430-3300
해남군청	536-807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행정지원과	061-530-5699
영암군청	526-804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자치발전과	061-470-2461
무안군청	534-8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행정지원과	061-450-5323
함평군청	525-804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총무과	061-320-3400
영광군청	513-807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행정지원과	061-350-5787
장성군청	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총무과	061-390-7257
완도군청	537-8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총무과	061-550-5203
진도군청	539-803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행정과	061-540-3462
신안군청	535-81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행정지원과	061-240-8253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 전국 1599-0041(www.relaycall.or.kr)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보급제외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 대상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으로 분류된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전문가 인정범위 :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등

- 단,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문가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 보급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문가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 보조기기 체험은 지역순회전시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서울 강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재)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www.at4u.or.kr) 등을 활용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3. 보급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보급 제외자 선별
⇓
보급수량 배분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심층상담		심층상담(장애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심사․평가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adm.at4u.or.kr)		① 기존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순위그룹 분류
		②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등 60점)
		③ 평가위원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40점)
⇓
선 정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 서류평가

□ 제출서류 및 수혜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보급제외자를 선별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관리지침 제22조(서류평가) 참고

□ 심층상담(방문면접)

□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광역시․도에서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 31종

① 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24종

② 터치모니터 6종

③ 점자라벨기 1종

□ 보급품목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점자라벨기 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점자평가 결과 60점 이상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점자평가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심층상담 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심층상담원 운영은 보급사업 관리지침 제24조(상담운영관리) 준용

□ 평가 순위분류

□ 보급사업 관리지침 제26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임무) 내지 제29조(보급대상자 선정발표 및 보급결정 통보)에 의거 평가 및 선정 실시

□ 수혜이력 등에 따라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순위 정의)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경과자

- 3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3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분류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2년인 화면낭독S/W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2순위	- 2009년 4월 30일에 화면낭독S/W를 지원받아 2011년 보급사업(공고일 2011년 5월 13일)로부터 재보급기간(2년)이 경과된 사례는 2순위로 분류
3순위	- 2009년 10월 30일에 화면낭독S/W를 지원받은 자가, 2011년 보급사업(공고일 5월 13일)에 독서확대기 등 타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경우 재보급기간 2년 이내에 타분야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로 3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 2009년 10월 30일에 화면낭독S/W를 지원받은 자가, 2011년 보급사업(공고일 5월 13일)에 유사기능의 화면낭독S/W를 신청한 경우 재보급기간 2년 이내에 동일분야 제품을 재신청한 사례로 보급대상에서 제외

□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 재보급기간 경과여부는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역산하여 당해연도 신청서 접수마감일(2012. 6. 29)까지의 기간을 확인

□ 기존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 수령한 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다음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우선적용 순서 : 보급제외〉3순위 > 2순위〉1순위

□ 보급대상자 선정시 보급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가 동일품목 보조기기를 중복보급 받지 않도록 수혜이력을 확인

□ 동일 품목은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등의 동일 또는 유사기능별 제품 구분을 의미함

※ 품목별 보급제품은 <붙임1. 20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참고

□ 평가(전문가평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점자평가결과(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평가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회의 실시(외부 전문가는 평가위원 총 수의 과반수 이상 구성)

- 평가항목 중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등 3개 항목은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기재하고 평가위원이 이를 확인(온라인 평가시 등록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자동 배점됨)

- 평가위원은 적정성, 활용도 항목 총 40점(각 20점)에 대해 평가하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3명의 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활용

□ 평가는 사업관리시스템(adm.at4u.or.kr) 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장소에 집합한 형태 또는 개별 온라인 접속 형태 등으로 선택하여 실시

□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동순위 내에서 최종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 평가기준

항 목	기 준		배 점
장애등급 (좌)등록장애인 (우)국가유공장애인 (20)	1급	1~2급	20
	2급	3급	19
	3급	4급	18
	4급	5급	17
	5급	6급	16
	6급	7급	15
경제적여건 (20)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9
	일 반		18
참여도 (20)	취업자(근로자,자영업)		20
	구직자(자격취득자 등)		19
	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18
	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17
	일 반		16
활용도 (20) - 사용용도(분야) 적합성 - 사용빈도(사용 횟 수)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적정성 (20) -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기기의 적합한 정도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 ‘참여도’ 항목에서 해당하는 경우가 중복될 경우 고득점 항목 인정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 기타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관리지침을 참조하고 평가 관련 세부일정 및 세부 운영방법 등을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시행

□ 보급대상자 선정

□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 사업예산,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제품별 보급대상자 선정

□ 미선정자는 추후 보급취소, 반품 등에 따른 예비후보자로 활용

※ 기타 사유로 개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장애인 이용시설,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도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4.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2년 8월 3일(금) 예정

※ 도 및 주소지 관할 22개 시․군 홈페이지 공지

□ 인터넷을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12년 8월 3일(금) ～ 9월 3일(월) <1개월>

□ 납부계좌 우체국

업체명	계좌번호	연락처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010231-02-091621	02)2277-3296
(주)건융아이비씨	102723-01-002180	02)552-8987
(주)모비언스	104836-01-002391	050-5402-5402
(주)모이텍	013110-01-001790	02)6337-5656
(주)보이스아이	012419-01-007197	02)2028-2300(118)
(주)샘물교육정보	103713-01-005379	031)734-9226
(주)샤크로	012245-02-386556	070-7410-6594
(주)아리수에듀	013078-02-217202	02)878-4391
(주)어니스트비전	103895-02-179655	032)875-2295
(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013664-01-001522	02)888-1623
(주)유비큐	107276-02-075437	1688-8766
(주)유타스	104455-02-124162	031)422-8818
케어라이프코리아(주)	012435-01-017091	02)455-0858
(주)클루소프트	012187-01-004109	02)702-7567
(주)토마토디스플레이	103010-02-098813	1588-8901
(주)한리텍	014241-01-011044	02)400-3172
(주)헨디인터내셔널월드	011783-01-002251	02)725-2190
(주)휴리아	103317-01-002164	032)512-4340
(주)힘스인터내셔널	312256-02-059839	042-864-4460
샘솔정보기술(주)	012419-02-262143	02)2103-5800
선업정보시스템	013425-02-126814	02)587-7963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012401-01-009745	02)880-0500
창의와교육	011841-02-228876	070-7860-4728
핑키밍키	014530-02-015691	02)812-0348

□ 보급 대상자 유의사항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 후 실시(2012년 8월～10월)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 불가

□ 무상A/S기간은 1년(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조사 또는 납품업체 규정을 따름

□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함(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관련사항은 선정결과 발표시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