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12 - 135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공모

정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과제 제안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2년  6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모개요

□ 목   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개선이 필요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 도모

○ 과제공모 선정 연구기관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수행을 지원, 과제발굴 단계부터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안 도출

□ 공모내용

○ 성별격차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부 주요정책 및 사업 중 심층적 연구(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또는 핵심사업) 제안

- 아래 과제구분 및 정책분야를 참고하여 정책개선 과제 발굴․제안

과제구분	주요내용	연구예산	과제수	사업기간
핵심사업 과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큰 정책과제	20백만원 이내	〇 개	계약일～ ’12.12.15까지
주요정책 과제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정책이 성별격차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과제	40백만원 이내	〇 개

※ 공모선정 연구기관 대상 해당과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비 지원

(예산은 과제선정 후 연구용역 계약체결 시 지원, 과제구분 및 지원예산은 심사위원회 평가 후 결정 예정)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하는 제도

- (목  적)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 제고

- (연구방법) 정책의 성별격차 발생원인 및 성별 요구도 분석,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정책 대안 도출

정책부문	주요 정책분야
보건․사회복지	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의료 정책, 소외계층 복지지원 정책, 일자리지원 정책 분야
교육․과학기술․산업	인력양성 정책, 주요 R&D 사업, 중소기업지원, 정보통신정책 분야
교통․지역개발	수송 및 주거환경, 도시설계 분야
문화․환경	문화․여가 활동, 환경보호, 녹색성장, 환경기술 분야
공공행정 기타	중앙-지자체 협력과제 등

※ (기존과제 예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지원에 관한 정책, 근로장려세제, 국가건강검진제도 등

2. 응모 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중 사립대학 소속 연구기관

○ 비영리법인 민간연구기관

3.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과제제안서 1부   ※【붙임1】서식 참조

○ 기관소개서   ※【붙임2】서식 참조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컨소시엄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 제출기간 : 2012. 6. 14(목) ~ 6. 25(월) 18:00까지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편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성별영향평가과(우편번호 100-777)

- 이메일 : gender@korea.kr

※ 단, 과제제안서 제출은 공문형식으로 하고, 제안서에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전화 : 02-2075-4652/4653(유정주 사무관, 김미소 주무관)

4. 과제선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여성가족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 평가·심사 및 연구기관 선정

* 심사 후 적격 단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 절차에 의거 선정

○ 심사기준 : 과제의 타당성, 독창성, 정책개선 가능성(파급효과),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가능성 등

○ 결과 발표 :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

*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 타 사 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추후 별도 연구용역 진행 예정

❖ 주요 연구내용(안)

․사업실태 종합분석 및 정책의 성별격차 발생원인, 정책․사업별 수혜도 분석

- 제도적 장애요인(관련 법령․사업지침 등), 사업추진 체계 등 성별격차 발생 원인 분석

․성별 요구도 분석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정책 대안 도출(법령․사업계획 개선안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포함)

붙임 1	과제제안서(서식)

	제안내용
과제구분
정책분야
정책(사업)명
정책(사업) 소관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 담당과 : (필요시)
정책(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실태(현황)
정책개선 필요성 (성별관련성)
정책개선 방안	-
제안기관	- 연구기관명 : - 담 당 자 : ․전 화 : ․이 메 일 :

붙임 2	기관소개서(서식)

등록부처

등 록 일

대 표 자(원장)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 목적

*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기재

▣ 조직 현황

○ 전문연구원 :      명           ○ 부연구위원 :        명

○ 연구위원 :        명           ○ 연구원 :        명

* 기관현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기관 연혁

○

○

▣ 2011년

재정구조

자체예산

민간기부

수익사업

국고보조

기타(  )

합계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100%)

▣ 연구실적(최근 3년 이내)

1. 정부부처 연구내용

(단위 : 백만원)
기간(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원부처	지원액
2011년
2010년
2009년

2. 외부기관의 연구내용

(단위 : 백만원)
기간(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원기관명	지원액
2011년
2010년
2009년

3. 자체 연구내용

(단위 : 백만원)
기간(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액
2011년
2010년
2009년

▣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사본(단체, 법인인 경우)

※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별첨하지 마시고, 본 양식에만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