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정기예방접종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위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3. 1. 29. 〜 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4호, 2012.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5천4백3십원으로 한다. 다만, 콤보백신의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2만3천1백5십원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표 1] 예방접종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결핵	BCG(피내용)	14,800원
B형간염	HepB	2,31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930원
	Td	12,590원
	Tdap	19,010원
폴리오	IPV	8,42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40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280원
수두	Var	11,48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4,050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6,850원

<개정안>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백신종류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Hib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Hib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생략) ② 예방접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신비는 별표 1과 같다.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5천원으로 한다.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방접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5천4백3십원으로 한다. 다만, 콤보백신의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2만3천1백5십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