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신청서 등 서식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산업용지 분양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
	공장 소재지
신청내용	위 치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대양동 )
	면 적	㎡
	업 종				분류 번호
	생산제품
확약사항		입주선정 후 분양공고문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 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위와 같이 산업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대양산단(주) 대표이사 귀하

【공동명의 신청자 해당】

번호	성 명 (법인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1
2
3
4
5
6

▣ 신 청 자 ▣

▷ 공동명의로 신청하신 분은 위 인적 사항란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에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합니다.

수 임 인 (대리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임  장

위임내용	본인은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내 용지의 입주 및 분양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함.

년     월     일

위 임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위임용)

목포대양산단(주) 대표이사 귀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2. 10. 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에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약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1쪽)

사  업  계  획  서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2쪽)

업 체 현 황	회사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홈페이지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이메일주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생 산 제 품 현 황	업종(5단위)
	생 산 품 명
	주 원 자 재
공 장 현 황	공장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착 공 예 정 일
				준공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 업 시 작 일
	공장의 규 모 (㎡)			종 업 원 수				국 내		남
										여
								국 외		남
										여
				용지면적					㎡
				건축면적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
				건축면적/용지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 폐 율					%
				용 적 율					%
투 자 규 모				계					백만원
				자 기 자 본					백만원
				타 인 자 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백만원
				외국인 투자비율					백만원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 태		신규 건립 입주 ( ) 기존 건물 입주 ( )						공 장 규 모	대 ( ) 중 ( ) 소 ( )

1. 사업개요

※ 기재요령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단위(5단위)까지 기입합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분류에 따라 기재합니다.

(3쪽)

구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2. 공장건설계획                                             (단위 : ㎡)

※ 기재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생 산 공 정 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
	↓
	↓
	↓

3. 생산 공정도 해설

(4쪽)

시 설 명	용 량	수 량	비 고

4. 생산시설 명세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 (HP․kW․㎡)	수량	배출오염시설		비 고
			종 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진동 (유․무)

5. 배출시설 명세

※ 기재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6.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용 수(톤/일)		전 력(kw/일)		연 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 유 (ℓ/일)	가 스 (㎥)	기 타 (톤/일)

(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입  주  계  약  서

매수인(업체명)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연 락 처

목      포      시

입 주 계 약 서

산업단지명		소 재 지			부지면적		용 도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
회 사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업 종			분류기호			생 산 품
건축면적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 계 : ㎡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 부동산의 표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목포시를 “갑”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입주

하고자 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지 등의 처분제한)

① “을”은 “갑”과 본 계약을 체결한 용지 및 공장 기타의 시설(이하 “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임대하여야 한다.

제2조(공장건축 등)

“을”은 공장 기타의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을”은 입주계약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제4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을”은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사업계획서에 따라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을”에게 회생절차, 파산 등의 신청이 있거나,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을”이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5. “을”이 용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갑”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양수한 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갑”은 용지를 환수하기 전에 “을”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시정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7조(입주계약 해지후의 재산처분 등)

①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갑”은 소정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그 이행 기간 내에도 처분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 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사용료 등)

“을”은 “갑”이 설치한 공동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시설의 사용제한)

① “을”이 제8조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3개월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경우

에는 “갑”은 공동시설 이용 또는 사용금지 처분 외에 그 사용료 등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환경보전 등)

① “을”은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이 안전관련 법령에 기준 등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을”은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동 법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그 허가증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장건설 중 또는 가동 중에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착공, 증축, 준공, 이전 및 가동개시에 관한 사항

2. 생산, 수출, 고용 등 공장가동에 관한 사항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4. 임차업체의 전출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 또는 주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업체에 대한 제반 의사표시 및 통지를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여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관리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3조(준수사항)

① “을”은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내용 및 조건,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건축관련 법규(목포시 조례 포함) 등 제반규정에 따라 토지사용 및 건축(설비포함)을 해야 한다.

② “을”은 관련법,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안내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산업단지의 환경미화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은 물론 “갑”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용하는 용지에 공장건설을 할 경우 별도의 지반조사 및 기초 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입주계약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업종, 공장용지 및 건축면적 등) 발생시 “갑”에게 입주계약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장등록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공장의 업종 등) 발생시 “갑”에게 공장등록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을”은 공장 등의 시설물 임대시 임대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을”은 경영상 중대사항(공장가동 및 취소, 휴․폐업, 공장이전 등) 발생시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련법령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기타 관련규정과 “갑”이 정한 입주계약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특약사항 및 추가약정)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의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간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본 계약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입주업체는 입주계약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환경성 검토 결과 붙임의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붙임: 환경관련법 검토자료 1부)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목포시 양을로 203

회 사 명 : 목포시청

대 표 자 : 목포시장 박 홍 률   (인)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용지 매입신청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가 조성 공급하는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함에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용지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현물확인)

매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대상용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4조(매입신청)

매입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1. 용지매입신청서(소정 양식)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매입신청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소정 양식)

6.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계약의 체결)

①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 기일 내에 목포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따라 분양계약(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쌍방의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6조(대금납부 및 지연손해금)

① 용지의 매각대금은 목포대양산단(주) 지정금고(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한다.

② 용지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각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납부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 연9%의 비율에 의한 금원(목포대양산단주      식회사 연체금리)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등)

①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을”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② 제1항의 권리에 대한 모든 수속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3.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이를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에 귀속시킨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 이외에도 필요한 때에는 그 제시한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④ 매입신청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입신청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함에 있어 매입신청

유의서의 모든 조항을 숙지하였기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 사무실            휴대폰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분양 열람 확인서(각서)

신청자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

상기 본인은 금번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목포대양일반

산업단지 조성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바, 공고내용에 따라 사전에 지형, 도면, 토질상태, 주요기반시설 공급계획, 토지의 이용 장애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분양받은 산업 시설용지에 대한 지질(성토, 지반 등) 및 지형(경계선 등) 등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열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용 지 매 매 계 약 서

대상지번	목포시 대양동 , , ㎡
용 도	시설용지
분양금액	원
매 수 인
주 소
연 락 처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서

소 재 지	용도	면 적(㎡)	비 고
목포시 대양동	시설용지

○ 용지의 표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매도인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위 표시용지(이하 “목적용지”)의 매매에 관하여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금 납부 후 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 이전시 까지로 한다.

제3조(용지의 용도)

“갑”은 목적토지의 용도를     시설용지로 지정하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매매대금)

위 표시 분양토지의 총 분양대금은 ㎡당 금           원(￦        )으로 산정하여 금                     원(￦           )으로 한다.

제5조(대금 납부방법)

매매대금 : 금 원(￦ )
대 금 납 부 방 법
구 분	납부약정일	납부금액	비 고
계 약 금	계약 시		분양대금의 10%
중 도 금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년 월 일)		분양대금의 10%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년 월 일)		분양대금의 50%
잔 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년 월 일)		분양대금의 30%
납입은행	중소기업은행 500-021911-01-017, 예금주 : 목포대양산단(주) 으로 기일 내에 중도금 계좌입금

“을”은 용지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 “을”은 납부약정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약정일 및 납부기일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기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면적의 확정)

당해 목적용지 면적은 확정측량 결과 지적공부에 의한 확정면적이다.

제7조(지연손해금의 지급)

“을”이 제5조의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약정일

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 연9%의 비율에 의한 금원   (목포대양산단(주) 연체금리)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각종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후 토지사용에 따라 목적용지 내에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용지인수 및 비용부담)

① “갑”이 분양한 용지를 “을”이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부터 용지내의 유지관리비 및 용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용지를 “을”이 사용하는 시점은 “갑”이 서면으로 통보한 날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지사용을 득한 때로 한다.

제10조(소유권 이전 등)

①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을”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② 제1항의 권리에 대한 모든 수속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담보책임)

“을”은 목적용지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계약 체결권에 부과된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이유로 하여 대금의 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2조(위험부담)

목적용지 명도일 이후에 공용징수, 도시계획,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관리책임)

“갑”이 분양한 용지가 “을”에게 인수된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유실될 경우 공법상의 일체의 제한 또는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그 손실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입하였을 때

2. 소유권이전등기 전 대상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3.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

4.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을 때

5.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6.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을”의 금치산, 한정치산, 실종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갑”이 인정할 때

7.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

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목적용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후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소유권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거 “갑”의 원상회복 시에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을”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⑤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각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납한 매매대금 중 총 매매대금의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자없이 반환한다. 다만,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가 총 매매대금의 10%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 등의 부담 및 정산)

제14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소유권 회수등기 및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을”에게 반환시

기 수납한 매매대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16조(등기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

으로 한다.

제17조(조세공과금의 부담)

제5조에서 정한 잔금 납부예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8조(승인조건 준수 등)

“을”은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내용 및 조건,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건축관련 법규(목포시 조례 포함) 등 제반 법규에 따라 토지사용 및 건축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을의 통지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매입신청유의서 및 각서로 규정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21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간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본 계약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갑”(매도인)

주    소 : 목포시 대양산단로 56번길 12-20(대양동)

회 사 명 :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대 표 자 : 대표이사 김 창 호 (인)

“을”(매수인)

주    소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