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최근 개정 건축법령

(행복마을과)

개정 건축법령 설명자료

(2007.7 ～ 2009.2)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07.10.17, ’08.3.21, ’09.2.6, ’09.3.3<국회의결>)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07.7.4, ’08.2.22, ’08.5.15, ’08.10.29)

※ 참고자료 : ‘09.3월 현재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안

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08.12.11)

(행복마을과)

설 명 자 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8

(10.17공포)

(행복마을과)

1. 제안 이유

온돌의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온돌시공 기준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행정절차의 투명화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화하고,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통한 도심미관의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문별 개정사유

특별건축구역 정의 신설(법 제2조제1항제18호)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개정사유

ㅇ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 정의함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법 제20조제1항)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사유

ㅇ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법령의 상호 위계를 맞추기 위하여 그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온돌 및 난방설비의 법률적 근거 마련(법 제63조)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ㅇ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건 명확화(법 제22조제2항, 제3항)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개정사유

ㅇ 행정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의 건축물 사용승인시 검사내용을 법에 각 호로 명확히 규정함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ㅇ 허가권자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법에 서술(열거)된 사항을 각 호로 하여 명확히 함

-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 중 건축물 및 대지가 용적률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의 재해멸실 신고기간 연장(법 제36조제2항)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ㅇ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파손·멸실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15일→30일)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멸실 신고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게 되면 도시·지역 등의 미관을 저해하고, 노숙자 무단거주, 청소년 탈선장소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30일이 합리적

※ 재해발생시부터 현장 확인·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약 25일

공사감리자 지정 요건 강화(법 제25조제1항)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사유

ㅇ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와 동일인 이거나 친인척도 법리적으로 가능함

- 이는 법 제25조 제2항에서 건축감리자가 공사시공자를 견제하게 되어 있는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ㅇ 개정안은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의 유착관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계열회사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등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30/100이상 소유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해당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에 속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

가. 추진 배경

ㅇ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 적용하여 건축가의 창의성 극대화, 기술발전 도모를 위한 특별건축구역(이하 “구역”)의 도입을 대통령께 보고(‘06.6.15)

- 앞으로 행복도시․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선도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좋은 건축디자인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시경관 및 지역이미지 제고

나. 주요 내용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제69조, 제71조)

- 대상 : 행복도시, 공공기관지방이전 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 절차 : 국토부에 지정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지정

ㅇ 특별건축구역내의 건축(안 제70조, 제72조부터  제74조)

- 특례가능 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시범적용 필요 건축물

※ 특례적용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건축허가

ㅇ 특례 건축물의 모니터링(안 제75조부터 제77조)

- 목적 : 시범적으로 특례를 적용한 실제 건축물의 기능, 미관, 환경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대상 : 국토부장관이 지정

다. 주요 조문별 개정사유

① 특별건축구역의 정의 및 지정지역(법 제2조, 제69조)

ㅇ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함

- 다만,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등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음

◇ 개정사유

ㅇ 개정안과 같이 현행 법령의 건축물의 정의에 추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정의하는 것은 창의적인 건축 등을 통해 도시경관을 조화롭고 미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ㅇ 다만,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군용항공기지 등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바,

- 이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이 건폐율 등의 차등적용을 받고 있고 도시미관의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대상지역도 공공성을 가진 지역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② 특별건축구역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안 제70조)

ㅇ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함

- 특례가능 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시범적용이 필요한 건축물

※ 특례적용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

◇ 개정사유

ㅇ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므로 특혜 내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특별건축구역내 적용대상 건축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시범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된 법률이므로 이의 대체입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중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

ㅇ 다만, 법 제70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민간 건축물에 특례사항 적용 시에는 공공성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③ 특별건축구역내 건축절차(법 제72조)

ㅇ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ㅇ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 모니터링대상 건축물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정사유

ㅇ 특별건축구역내에서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로 하여금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 특례적용계획서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특례적용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 함

ㅇ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시  건축허가 이후에도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④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법 제73조)

1)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제한 규정 등의 적용배제

ㅇ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건축법 : 대지안의 조경·건폐율·대지안의 공지기준·높이제한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 개정사유

ㅇ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건축물의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일부 규정 적용배제

-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효율적인 도심개발을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음

ㅇ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예술성․작품성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적용제외 사항에 용도지역 지정․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의 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함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의 규정 완화

ㅇ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법 및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축법 : 피난시설·용도제한, 내화구조 및 방화벽,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승강기 기준 등

- 소방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사유

ㅇ 건축물의 화재안전 및 실내환경에 관한 기술적 규제를 다른 방법으로 구현토록 하여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함

ㅇ 건축물의 화재나 기타 안전기준은 현행 건축법이나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력과 신자재,  신공법등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관련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다만, 건축물의 피난·구조안전 등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기준으로서 기술적 대체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3) 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통합적용

ㅇ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설치 등의 관련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수용

ㅇ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미술장식품, 부설주차장 등을 통합적용하게 함으로써  미관․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공원)

⑤ 특례건축물의 모니터링(법 제72조제7항, 제77조)

ㅇ 허가권자는 모니터링대상 건축물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건교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시행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 개정사유

ㅇ 시범적으로 특례를 적용한 실제 건축물의 기능, 미관, 환경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 건교부장관은 허가권자 의견을 청취하여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함

ㅇ 건설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례 건축물의 성능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시행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설 명 자 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6 개정공포)

1. 제안이유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하며,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안 제14조)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형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

(2)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3)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 (안 제66조의2)

(1)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제화가 필요함.

(2)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안 제111조, 제113조)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 부과로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 등의 불만이 발생하고, 적발(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에 따른 절차비용이 증대됨.

(2)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3)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설 명 자 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3. 3 국회 본회의 의결)

1. 제안이유

현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 실행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 비례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건축위원회로 통합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에 각각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5조).

설 명 자 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6.

(2007. 7. 4 공포시행)

(행복마을과)

Ⅰ. 추진배경

ㅇ 2007.1.3 개정된 건축법에서 건축사가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3호)

Ⅱ. 개정 이유

가. 건축사 설계의무대상 완화  (안 제18조)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전문개정 2008.10.29]

※ 현행 :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 이유

ㅇ 가설건축물로서 구조·형태·이용목적상 안전·미관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하여 설계비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견본주택 및 온실 등 비교적 큰 규모로 건축되고 다중이 이용하는 것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여 안전과 미관 등을 확보하게 함

Ⅲ. 참고자료

1. 건축사의 설계 제외대상 변경현황

구분	현행	변경(‘07.7.4 이후)
도시지역	없음	85제곱미터 이하 증·개축
비도시지역	3층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건축물과 같음	3층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가설건축물	모든 가설건축물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공사용 가설건축물, 가설점포 등

2. 건축법 제19조 제1항 개정 조문 (‘07.1.3 공포, ’07.7.4 시행)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3.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조 (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설 명 자 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 2

(2. 22 공포시행)

(행복마을과)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Ⅱ. 주요 조문별 개정 이유

가. 미관지구 안의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2

나.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3

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 지정	4

라.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	4

마. 기타 개정사항

(1) 중앙건축위원회 전문분야 확대 등	5

(2) 가설건축물 존치 절차의 명확화	6

Ⅲ. 참고자료

1. 건축법령의 배제‧완화‧통합적용 관련규정	7

2. 특별건축구역 개념도	8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ㅇ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건축법」개정(’07.10.17 공포)

-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ㅇ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미관심의제도를 개선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기타 장례식장의 용도를 새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함

Ⅱ.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

가. 미관지구 안의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안 제5조제4항)

ㅇ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현 행)

- 미관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개정이유

ㅇ 미관지구* 안의 건축심의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여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심의를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미관지구 (국토계획법 제37조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도시계획조례)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지구로 중심지․역사․일반 미관지구로 구분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높이․규모․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을 제한

※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과제 (국무조정실, ‘07.7～8월)

☞ 건축규제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추진

※ 지방건축심의위원회

- (기능) 건축조례의 제‧개정, 건축선의 지정, 다중이용건축물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건축조례에 따라 위원장 포함 50명 내외로 구성(서울 50명)

나.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제105조)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정책사업구역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 (현 행) 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법률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지정제도*가 도입되고, 특별건축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현재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계획에 시범․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특별건축구역지정제도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

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 지정 (안 제106조)

ㅇ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

-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

- 민간이 건축하는 공연장, 집회장, 교회, 성당, 학교, 금융업소

ㅇ 해당 용도의 규모기준 등을 정함

※ (현 행) 규정없음

□ 개정이유

ㅇ 개정법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이외에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반건축물의 용도‧규모의 기준을 정함

라.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 (별표 1 제28호 신설)

ㅇ 의료시설 중에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의료시설과 다른 별도의 용도로 함

※ (현 행)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등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

□ 개정이유

ㅇ (문제점) 병원과 구조․기능․이용형태 등이 달라 건축규제도 다르게 적용하나, 같은 용도로 분류되어 법체계상 혼란 및 불필요한 민원 등 발생

⇒ 의료시설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 체계를 명확히 함

마. 기타 개정사항

(1) 중앙건축위원회 전문분야 확대 등(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ㅇ (전문분야 확대) 건축 환경, 도시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분야 등 11개 전문분야 규정

ㅇ (증원) 전문위원을 70인으로 증원

※ 현 행

- 분 야 : 계획, 구조, 설비, 방재, 에너지,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기타 등 8개 분야

- 구 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50인

□ 개정이유

ㅇ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신설‧도입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심의 등에 필요한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심의운영 도모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심의 등에 필요한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해 전문분야를 건축 환경, 도시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분야 등 11개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을 70인(현행 50인)으로 20인 증원

(2) 가설건축물 존치 절차의 명확화 (안 제15조제7항)

ㅇ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알리도록 함

*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만료 7일전까지 신고

※ 현 행

- 존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건축주가 만료 7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함

□ 개정이유

ㅇ 건축주가 존치기간 만료일을 잊고 연장신고를 못하는 경우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로 민원 발생

⇒ 허가권자가 존치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과제 (국무조정실, ‘07.7～8월)

☞ 건축규제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추진

III. 참고자료

1. 건축법령의 배제․완화․통합적용 관련규정

①(적용배제) 대지지안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 등 주로 건축디자인을 제약하는 규정은 적용배제 (법 제63조제1항)

- ｢건축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 ｢건축법｣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적용완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재안전 및 실내환경에 관한 기술적인 규제를 다른 방법으로 충족하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도모(법 제63조제2항, 제3항)

- ｢건축법｣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건축법｣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건축법｣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건축법｣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건축법｣ 제44조 (지하층)

- ｢건축법｣ 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 ｢건축법｣ 제57조 (승강기)

- ｢건축법｣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활용과 폐자재 활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시설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③(통합적용) 공원구역, 미술장식품, 부설주차장 기준을 통합 적용하여 도시미관․환경 개선, 토지이용의 효율성․편리성 도모(법 제6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공원)

2. 특별건축구역 개념도

설 명 자 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 4

(‘08. 5. 15 공포·시행)

(행복마을과)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Ⅱ. 주요 조문별 개정 이유

ㅇ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게임제공업시설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시설 등 일부개정(안 별표1)	2

Ⅲ. 참고자료

1.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국민생활과 관련한 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거환경의 훼손이나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ㅇ 현행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하여 건전한 여가시설 유도하고, 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로 개정하는 등 용도분류에 의한 규제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Ⅱ.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

ㅇ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게임제공업시설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시설 등 일부개정(안 별표1)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바닥면적 500㎡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명 PC방)는 300㎡ 미만으로 확대

※ (현 행)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게임제공업소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미만, 그 이상은 판매시설로 분류

□ 개정이유

ㅇ (문제점)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소로서 15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그 이상은 판매시설로 분류

- 전체 연령의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단순히 PC만을 제공하는 PC방의 경우 지나친 입지제한으로 과도한 규제(국민생활·민원관련 규제 개선방안, ‘07.5.2 국조실)

⇒ 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기준면적을 500㎡ 미만(PC방은 300㎡ 미만)으로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시한 : ‘08.5.17

ㅇ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을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

※ (현 행)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물놀이시설을 위락시설로 분류

* 유원시설업 :  모노레일, 꼬마기차, 밤바카, 회전목마, 물놀이시설(파도풀, 유수풀) 등

□ 개정이유

ㅇ (문제점)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중 물놀이시설은 여가활동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등 규제를 받고 있음

⇒ 물놀이형시설을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 또는 운동시설(500㎡이상)로 분류하여 건전한 여가시설로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으로 유도

ㅇ 운수시설에 해당하는 ‘철도역사’를 ‘철도시설’로 개정

※ (현 행) 운수시설*에 철도역사로 규정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 개정이유

ㅇ (문제점) 철도역사는 역무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 복합기능이 필요하나 역시설에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 등의 논란이 있음

⇒ ‘철도역사’의 용도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변경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역사·판매·업무·공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함

III. 참고자료

1.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허용, △일부허용, ×불허)

용 도 지 역		제2종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유원시설업)
주거 지역	1종전용	×	△	×	×	×
	2종전용	×	△	×	×	×
	1종일반	△	△	△	△	×
	2종일반	△	△	△	△	×
	3종일반	△	△	△	△	×
	준주거	○	△	△	○	×
상업 지역	중심상업	○	○	○	△	○
	일반상업	○	○	○	△	○
	근린상업	△	△	○	○	△
	유통상업	△	△	○	×	△

※ 용어정의

“ ○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

제2조(정의) 1~6(생 략)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부칙 <제873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7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게임장업자 또는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26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할 수 있다.

설 명 자 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 10.

(2008. 10. 29 공포시행)

(행복마을과)

개정 건축법시행령 조문별 개정 사유

1.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기한 완화(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6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1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정사유

ㅇ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기준 적용 완화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 개정사유

ㅇ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시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함

3. 방재지구내 자연재해 예방조치시 건축기준 적용 완화

(시행령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나목)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 개정사유

ㅇ 방재지구내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적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방재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

4. 대지가 도시계획도로 등에 편입되는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4호)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개정사유

ㅇ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는 증축이 가능토록 함

5.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시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배제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 개정사유

ㅇ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을 수직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공지(띄어야 하는 거리)를 확보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할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에 한하여는 기존의 외벽선으로부터 증축이 가능하도록 함

6.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적용 완화

(시행령 제14조제6항)

제14조(용도변경)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 개정사유

ㅇ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부적합하여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허용여부 등은 건축조례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대지안의 공지규정 보완(시행령 제80조의2)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개정사유

ㅇ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의 공지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허가권자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 지정하여 이미 공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해당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또다시 띄우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여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함

8. 연결복도 및 통로의 너비기준 보완(시행령 제81조제5항제4호)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개정사유

ㅇ 대형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에서 건축물을 연결하는 복도 또는 통로의 너비가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통로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 연결복도 또는 통로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에 따라 필요한 너비로 할 수 있도록 함

9. 용어의 명확화 (시행령 별표1 제7호)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2) (생 략)

□ 개정사유

ㅇ 그동안 “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등의 “소재한”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동일한 건축물내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건축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보는 등 적용에 혼란이 많아 해당 용어인 “소재한”을 “그 안에 있는”으로 변경하여 그 적용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설 명 자 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12

[일부개정 2008.12.11 국토해양부령 제76호]

(행복마을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고,

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8. 6. ～ 8.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1건(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2.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법 제10조에 따른--------.-------법 제23조제4항--------------- ----------------------- ------------------배치도만 해당한다.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법 제17조제2항--------------------------범위------건축조례로-----------------------------.-----------------------------------------------------------------.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신 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신 설>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건축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위치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신 설>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 설>	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0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3. 그 밖의 건축물: 4년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생 략)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현행과 같음)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참 고 자 료

건축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08. 11.

( ‘09. 3월 현재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중)

(행복마을과)

차    례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1

2. 주요내용	1

▣ 초고층 건축물의 활성화

▣ 창의적 도시경관 창출

▣ 국민편의 증진 및 민원제도 개선

▣ 건축물의 피난·구조 안전성 확보

▣ 기타 건축기준 등의 개선·보완

3. 추진계획	3

Ⅱ. 주요개정내용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4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요건의 명확화	4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5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확대	5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시기 변경	6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대상 및 공사 상주감리 제외대상 건축물 확대	6

대지안의 조경기준 제외대상 확대	7

공개공지에 대해 본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	7

자동화생산시설 공장의 직통계단 규정 완화	8

초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8

옥상 헬리포트 설치 임의화	9

추락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9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 완화	10

방송수신설비 설치	10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조정	11

연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1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대상 확대	12

권한 위임범위 확대	13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범위 확대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선·보완	14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ㅇ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유도하며,

ㅇ 전통사찰 등 대지의 접도(接道)의무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ㅇ 그 밖에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건축규제 완화 및 민원 불편사항 해소 등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초고층 건축물의 활성화

ㅇ 초고층 건축물의 용어 신설 및 건축기준 보완

- 층수 50층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 피난안전구역 설치

▣ 창의적 도시경관 창출

ㅇ 건축법 적용의 완화대상 확대

- 전통사찰의 도로 및 건축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높이제한 완화

▣ 국민편의 증진 및 민원제도 개선

ㅇ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완화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임의변경 가능

ㅇ 가설건축물의 일조규정 제한 적용

- 정북방향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ㅇ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대상 확대

- 읍·면지역의 200㎡이하인 창고, 400㎡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ㅇ 공개공지 등의 실효성 확보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및 공개공지 출입차단 시설물 설치금지

ㅇ 건축물의 접도(接道)의무규정 완화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접도의무(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건축물의 피난·구조 안전성 확보

ㅇ 건축물의 피난·안전규정 보완

-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또는 높이 200미터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규정 신설 및 헬리포트 설치기준 완화

ㅇ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 확대

- 구조기술사 협력사항 확대(16층이상→6층이상),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협력대상 포함

▣ 기타 건축기준 등의 개선·보완

ㅇ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보완

- 바닥면적에서 공제하는 주택의 발코니 면적산정기준 개선(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1.5미터→주거전용면적의 30% 이하)

-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ㅇ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선·보완(안 별표1)

- 위락시설에 속한 무도장·무도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장·무도학원으로서 운동시설에 포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과 운수시설에 속한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신설

※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08.6월 건기원)결과 반영

3. 추진일정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8. 11월～12월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9. 1월～3월

ㅇ 공포 : ‘09. 4월

Ⅱ. 주요 개정 내용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안 제6조제1항)

ㅇ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에서의 건축,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 현 행

- 일반 건축물과 같은 도로, 높이, 건축선, 피난·방내화 등의 건축기준 적용

□ 개정이유

ㅇ 지리적․지역적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건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와 건축선진화 기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요건의 명확화(안 제6조의3)

ㅇ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적합한 요건을 개념에 맞도록 실의 개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 현 행

- 건축물의 마감재료․창호 등 구성재의 교체 등 리모델링의 구조 요건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규정

□ 개정이유

ㅇ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4조 제4항)

ㅇ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 현 행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 개정이유

ㅇ 주거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건축민원 해소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확대(안 제15조제5항)

ㅇ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

※ 현 행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개정이유

ㅇ 광장터에 설치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킴으로써,

- 국민불편 건축 민원 해소와 함께 농․축산업계 등의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시기 변경 (안 제15조제10항)

ㅇ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청토록 함

※ 현 행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과 같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이유

ㅇ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시기를 신고대상 보다 빠르게 함으로써 허가청의 검토기간 확보로 행정처리에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대상 및 공사 상주감리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8조, 제19조제5항)

ㅇ 연면적 200㎡이하인 창고, 400㎡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및 가설건축물은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ㅇ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축사․작물재배사는 비상주감리대상으로 변경함

※ 현 행

- 농가에 필요한 소규모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이 건축사 설계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5,000㎡이상의 축사․작물재배사가 공사 상주감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큼

□ 개정이유

ㅇ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켜 줌으로써 농․축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지안의 조경기준 제외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

ㅇ 관광단지,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조경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현 행

- 관광단지,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개정이유

ㅇ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지역의 건축에 대해서는 조경의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주변환경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건축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개공지에 대해 본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27조의2 제3항)

ㅇ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 현 행

- 별도 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건축물 건축시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았으나 공개공지를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일반인들이 누구나 공개공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및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자동화생산시설 공장의 직통계단 규정 완화(안 제34조제1항)

ㅇ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거실에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이격거리를 75m(무인화 공장의 경우는 100m)로 완화함

※ 현 행

- 별도 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기기의 배치가 중요하나, 현행 규정의 직통계단은 기기의 배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능률이 저하되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초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안 제34조제3항)

ㅇ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 마다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함

※ 현 행

- 별도 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초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피난․안전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초고층건축물에는 별도의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옥상 헬리포트 설치 임의화(안 제40조제3항)

ㅇ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현 행

-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헬리포트를 설치

□ 개정이유

ㅇ 건물 입면에 대한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고,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등 옥상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

추락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안 제51조제3항)

ㅇ 오피스텔 거실바닥으로부터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현 행 :  고시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 개정이유

ㅇ 추락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법제처 지적사항)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 완화(안 제86조제2항)

ㅇ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함

※ 현 행

-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 개정이유

ㅇ 현행 채광을 위한 이격거리로 인해 획일적인 공동주택이 양산되고 있으므로 자유로운 건물 배치로 창의적이며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을 통해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방송수신설비 설치(안 제87조제4항)

ㅇ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5천㎡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은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현 행

-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이유

ㅇ 일부 건축물, 지하층 등에서는 방송수신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여 생활편의 증진 기대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조정(안 제91조의3 제1항, 제2항)

ㅇ 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가 30m이상인 건축물 등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만이 하도록 하고, 전기․초고속정보통신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현 행

- 1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가 30m이상인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전기설비분야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 개정이유

ㅇ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구조 계산을 할 수 있는 자를 현 실정에 맞게 건축구조기술사로 한정하고, 1만㎡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전기설비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들에게도 협력을 받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안 제100조제1항)

ㅇ 연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당해 건축물의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현 행 :  별도 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 등으로 점차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달라지므로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106조제2항)

ㅇ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연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현 행

- 현행 규정상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부 용도 및 일정 규모에 국한하고 있어 다양한 특별건축구역 건축에 한계

□ 개정이유

ㅇ 특별건축구역을 지역적 특성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권한 위임범위 확대(안 제117조제2항)

ㅇ 건축신고,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함

※ 현 행

- 현재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음

□ 개정이유

ㅇ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건축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시에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하고 있으나, 간단한 건축신고 등은 동 또는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기대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범위 확대 (안 제119조제1항)

ㅇ 축사중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분의 돌출차양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옥외피난계단의 폭을 2.0m 이하로 하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의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 가스정압기․생활폐기물보관함(음식물쓰레기․의류 등의 수거함)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토록 하며,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토록 함

※ 현 행

- 현재 건축법상 바닥면적, 연면적에 포함됨

□ 개정이유

ㅇ 축산 농가의 민원을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주택으로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초고층 건축물의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선·보완 (안 별표1)

ㅇ 무도장·무도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장·무도학원으로서 운동시설에 포함시키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과 운수시설에 속한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분류

※ 현 행

- 무도장·무도학원 : 위락시설

- 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 운수시설

□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건축물의 구조·기능·이용형태와 관계법령을 종합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