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 라 남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규모제한 지침변경 알림

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624(2009.2.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 제21조제1항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 제정(1978. 1. 31.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규모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3. 그러나 동 규정으로 인하여 2·3세대 거주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상품 공급에 제약을 받고, 대형 펜트하우스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제적 주거상품 개발을 할 수 없어 외국계 부동산 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4. 이에,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고층 복합건축물(층수가 50층이상 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297㎡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동 지침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내용 : 초고층 복합건축물(층수가 50층이상 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297㎡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끝.

	전라남도지사
수신자	목포시장(건축과장),여수시장(건축과장),순천시장(건축과장),나주시장(건축과장),광양시장(건축과장),담양군수(민원과장),곡성군수(지역경제과장),구례군수(민원봉사과장),고흥군수(열린민원과장),보성군수(지역개발과장),화순군수(도시과장),장흥군수(종합민원처리과장),강진군수(도시개발팀장),해남군수(종합민원과장),영암군수(도시개발과장),무안군수(도시개발사업소장),함평군수(민원봉사과장),영광군수(종합민원과장),장성군수(민원봉사과장),완도군수(민원봉사과장),진도군수(열린민원실장),신안군수(종합민원과장)
협조자
시행	행복마을과-3274	(	(2009.03.02.)	)	접수	건축과-4198	(	(2009.03.02.)	)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전화	061-286-3552	전송	061-286-4806	/	sk4689@jeonnam.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