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 (요약)

2009. 5.

보건복지가족부

(전 라 남 도)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해당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동 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교육기관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만큼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가려내는 한편 종사자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Ⅰ. 개 요

□ 제도 개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시행(법 제42조)

․ 2006.6.30.부터 제도 시행

․ 2006.6.30 ~2008.2.3 : 해당기간중 성범죄자는 5년간 취업제한

․ 2008.2.4~현재 : 해당기간중 성범죄자는 10년간 취업제한

․ 2010.1.1(시행예정)~ : 취업제한대상기관장이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제도(법 제21조)

․ 2006.6.30.부터 제도 시행

․ 2010.1.1~ : 성범죄발행 신고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제도 도입 배경

○ 학원, 유치원, 학교, 아파트,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의 주된 생활 활동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유사범죄 방지

○ 아울러, 성범죄 발생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및 재범 방지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및 방법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 개요

○ 관련법령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부터 제46조(*제45조 제외)

○ 추진경과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제도 도입․시행(‘06.6.30.)

․ 취업제한기간 : 5년(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

․ 적용시점 : 2006.6.30.～2008.2.3. 기간 중의 성범죄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및 대상기관 등 확대 시행(‘08.2.4)

․ 취업제한기간 : 10년(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

․ 적용시점 : 2008.2.4. 이후 성범죄자

- 성범죄 경력조회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10.1.1~)

※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종류

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간음 등 성폭력의 죄

② 아동청소년 대상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판매․대여․배포, 수지․운반․전시․상영

③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음란물 제작대상이 되도록 매매한 죄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⑤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죄

⑥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알선, 건물등 제공, 고용한 죄

□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 및 제21조)

기관종류		근거법률	소관부처	취업 제한	신고 의무
대분류	소분류
유치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O	O
학교	초․중․고등학교,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	〃	O	O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및 2호	〃	O	O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O	O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	O	O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문화시설>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등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 :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3호의 '문화시설'(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O	O
	과학관	「과학관육성법」 제2조1호	교육과학기술부 자자체	O	O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2조3호	〃	O	O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14,19조	산림청 지자체	O	O
	수목원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2조1호	〃	O	O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4항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O	O
	<기타>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 (시행령 17조)	국토해양부 지자체	O	O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O	X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O	O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O	O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	〃	O	O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	〃	O	O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여성부 지자체	O	O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2호	국토해양부 지자체	O	X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O (‘10.1.1~)	O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	O (‘10.1.1~)	O
의료기관	병의원 등	「의료법」제3조	〃	X	O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X	O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제7조, 제19조	〃	X	O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여성부 지자체	X	O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	〃	X	O

□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법 제42조 제2항)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함

※경력 조회방법 및 절차 등은「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참조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

- 2010.1.1.부터 시행

- 소관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장은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소관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법 위반시 조치사항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요구(법 제44조제1항, 제2항)

-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소관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장은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

○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44조 제3항)

- 소관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장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법 제44조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2009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종사자 등 교육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일시 : 2009.5월~6월(16개시도 동시 실시)

-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대상기관 종사자

-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주최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02-338-7480)

※ 관련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연수 등 교육을 위한 강사파견을 신청하면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예정

※ 각 청소년성문화센터별 교육일정 별첨

○ 각 소관부처(과)별로 해당시설․기관에 대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 추진

○ 취업제한대상기관 점검실적 지자체 평가지표 반영 예정

- 2009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대한 점검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임 (확정시 추후 통보 예정)

- 해당 지자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실시 요망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 근거법령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 추진경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제도 도입 시행(‘06.6.29)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1.1~)

□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해당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

□ 범죄경력 조회 방법 및 제출서류

○ 조회방법

1.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

2. 해당시설(기관)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제출 (방문 접수 권장)

3.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하는 ‘범죄경력 회신서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를 참고하여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함

○ 제출서류

□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ㆍ허가증

* 부득이한 경우 위임을 받아 대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제출

※ 성범죄경력 조회

ㅇ 요청자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ㅇ 대상자 : 취업(예정)자

Ⅲ.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신고의무 제도

□ 근거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 추진경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도입 시행(‘06.6.30)

-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미이행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10.1.1~)

□ 내용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법 제21조 제2항)

□ 신고의무 대상기관 (6페이지 참조)

□ 신고기관

○ 각 지역경찰서 등

※ 신고하여야 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취업제한대상 성범죄와 같음

□ 행정사항

○ 2009년도 성범죄자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종사자 등 교육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일시 : 2009.5월~6월(16개시도 동시 실시)

-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 대상

-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주최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02-338-7480)

※ 관련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연수 등 교육을 위한 강사파견을 신청하면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예정

※ 각 청소년성문화센터별 교육일정 별첨

○ 각 소관부처(과)별로 해당시설․기관에 대하여 자체 교육 및 홍보 추진

〔관련서식 1〕

							(앞쪽)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교육기관명
	주소
대상자	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취업예정 직 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 예정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합니다.
구비서류 :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경찰서장
	신청서			▶	접수
▼
대상자 확인
▼
	▼		▼
부적합		적합
	통보	◀

〔관련서식 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 핸드폰 :
본인은 ○○학원(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인) 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관련서식 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자	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없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합니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교육기관 : 2006년 6월 30일 이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교육기관 : 2008년 2월 4일 이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