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제50조】

o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제3항)

o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10개 항목 규정(제4항)

o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 선출된 경우 선출된 임원, 이하 같음)

(500세대 미만, 제5항)

o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제6항)

o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중임 가능(제6항)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제50조의 2】

o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해 선관위를 구성해야 함(제1항)

o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자는 위원 자격 없음(제2항)

o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라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 가능(제3항)

o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라 관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지원 요청 가능(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제50조의 3】

o 시장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      해야 함(제1항)

o 교육시간은 매 회별 4시간으로 함(제2항)

o 시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 시행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등에      대하여 공고 또는 알려야 함(제3항)

o 운영 및 윤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하되, 필요시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가능(제5항)

관리방법의 결정 등【제52조】

o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주택관리업자 변경 포함)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함(제4항)

o 다만, 계약기간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 경우 사전에 의견 청취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이의제기 없는 조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수의계약 가능(제4항 단서)

공동주택관리기구【제53조】

o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함(제7항)

관리주체의 업무 등【제55조】

o 관리주체는 월별 관리비 등과 잡수입(부대 및 복리시설 사용료, 연체료 수입 등)의      징수 및 보관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함(제2항)

o 입주자등이 열람청구 또는 복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하는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침해      우려 정보, 감사 및 입찰사항 등의 자료로서 공개시 지장초래 우려되는 정보는 제외(제3항)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제55조의 2】

o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 받아야 함(제1항)

o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함(제2항)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제55조의 3】

o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제2항)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제55조의 4】

o 관리주체는 사업자 등 선정, 집행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방법으로 해야 함

o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는 보수공사업자 선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계약방법으로 해야 함

o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방법(고시)

관리규약 준칙【제57조】

o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선거구, 선출절차, 해임사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업무, 위원의 선임 및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등을 추가로 포함해양 함(제1항)

o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결정,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제2항)

o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최초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제3항)

관리비 등【제58조】

o 기존의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추가로 포함(제1항)

o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사용료 등(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포함)까지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음(제3항)

o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및 관리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7항)

o 관리비 등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pt..ne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제8항)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제65조】

o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자로서 기존의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외에 안전점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가로 포함됨(제1항)

o 안전점검 교육을 시행한 기관은 교육이수 명단을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해야 함(제3항)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74조】

o 2010.10.06 이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 2차 구분시행 의무화(제1항)

시험의 시행 및 공고【제76조】

o 2010.10.06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에 사항을      30일 전에 일간시문에 공고해야 하고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지 않아도 됨(제2항, 단서 삭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제82조의 2】

o 도지사는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우수관리단지를 국토해양부에 추천해야      하고 국토해양부는 도에서 추천한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강의, 상담 등 지원 가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o 동별 대표자 직접 선거로 선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500세대 이상인 경우 회장 및 감사 직접 선거로 선출) 선출은 이 주택법      시행령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제1항)

o 동별 대표자 임기(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중임 가능) 규정은 이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제2항)

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

o 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2010.09.06)까지 관리규약의 준칙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해양 함(제1항)

o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2010.11.06)까지      관리규약의 준칙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함(제2항)

2010. 7. 6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제21조】

o 감사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하고,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되 제출하지 않음(제6항)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제24조】

o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 2 서식에      따라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명칭 및 구성현황,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추가하여 신고토록 함

방법교육 미 안전교육【제28조】

o 시장이 시행하는 경비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은 연 2회 이내, 매 회별 4시간임(제1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제32조】

o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3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를 추가로 받음(제2항)

o 시장은 관리사무소장이 신고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의 2 서식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함(제5항)

응시원서【제34조】

o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