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안)

2010. 9.

국 토 해 양 부

(주택건설공급과)

2010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평가) 계획(안)

1		평가 개요

□ 목 적

ㅇ 입주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근거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평가대상 등

ㅇ (평가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ㅇ (평가구분) 10년 이상과 10년 미만 공동주택으로 그룹화하여 구분․평가(준공일 기준)

※ 구분기준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을 기준으로 구분

ㅇ (평가대상기간) ’09. 7. 1 ～ ’10. 6. 30

□ 평가주체

ㅇ (1차 평가) 시․도 자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 학계, 연구원, 공동주택관리 관련단체, 법조계, 소비자단체, 컨설팅분야의 전문가로 자체 구성하되, 위원장 및 임기는 시․도 자율로 결정

ㅇ (2차 평가 및 사실조사)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4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주택토지실장, 임기 : 2년)

2		평가원칙 및 절차 등

□ 평가원칙

ㅇ 각 시․도의 1차 평가, 국토해양부의 2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 평가절차

ㅇ (1차 평가) 각 시․도에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의 평가항목별로 정량 평가*＊ 하여 국토해양부에 그룹별 1개 단지씩(10년 이상, 10년 이하) 추천

- 평가분야별(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로 선정위원회 위원을 배정하여 평가

* 시․도 평가용 평가기준 및 배점표(별첨 1 참조)

** Y/N 방식으로 평가하여 Y인 경우 점수 부여, N인 경우 0점 처리

ㅇ (2차 평가) 국토해양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시․도의 추천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윈회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분야별(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로 선정위원회 위원을 배정하여 평가

*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평가용 평가기준 및 배점표(별첨2 참조)

ㅇ (상위단지 선정) 1차 평가결과와 2차 평가결과 점수(1차 60점, 2차 40점으로 총 100점 만점)를 합산하여 상위 각 3개(총 6개)단지 선정

□ 평가내용

ㅇ (1차 평가) 1차 평가는 정량평가로 ①일반관리, ②시설유지관리, ③공동체 활성화, ④재활용 및 에너지절약분야를 평가

- (일반관리, 30점) 관리일반(4), 관리비 등 회계 투명성 및 각종 공사계약 등의 공정성(1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의 민주성(10)

- (시설유지관리, 20점)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3), 승강기 안전관리 및 경비 종사자 교육 등(2),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3),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2), 위험시설물 관리(2), 손해보전관리(5)

- (공동체 활성화, 30점) 자율활동 주민조직 운영(8), 분쟁해결(6),  주민참여활동(4), 주민화합행사(6), 사회봉사활동(6)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7),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2), 수돗물 절약(2), 에너지 절약(8),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활동(1)

※ 각 분야별 득점을 합산, 반영비율(60%)로 환산하여 반영

ㅇ (2차 평가) 2차 평가는 정성평가로 ①일반관리, ②시설유지관리, ③공동체 활성화, ④재활용 및 에너지절약분야를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정성평가 5단계

등급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 점	25.0	22.5	20.0	17.5	15.0

※ 구간별 격차는 2.5점이고, 최하위는 15점으로 만점의 60%

- (일반관리, 25점) 관리비, 잡수입, 운영비 등의 투명성(15), 기타 일반관리 우수사례(10점)

- (시설유지관리, 25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의 투명성(15), 기타 시설유지관리 우수사례(10점)

- (공동체 활성화, 25점) 입주민 편의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활동(8), 자생단체의 활성화 정도(7), 기타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10)

-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25점) 재활용품 활용과 에너지 절감정도(15), 기타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10)

※ 각 분야별 득점을 합산, 반영비율(40%)로 환산하여 반영

□ 우수․최우수단지 선정

ㅇ 1차 평가결과 환산점수(60%)와 2차 평가결과 환산점수(40%)를 합산하여 상위 각 3개 단지를 우수단지로 선정

ㅇ 최우수 단지는 우수단지의 사례발표를 통해 선정여부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규모(세대수)가 큰 단지, ②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단지 순으로 상위 순위 결정

3		향후 계획

□ 신청서 16개 시․도 통보 및 평가 시행 : ’10. 9～10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표창 : ’10.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