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201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2개 단지(단, 사원 아파트 제외)

○ 목포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공용시설물

-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분기별 신청단지)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함

○ 우선지원 대상

- 2012. 1. 27.부터 시행 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불합격 시설(전수조사 결과 철거대상 등) 단지에 대한 철거비용         우선지원 예정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 단지

․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와 20년 이상 경과하고 재정이 열악한 단지

- 입주민들의 공동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 시설보수가 필요한 단지

○ 택지개발 지구의 자연 지하침하로 인한 공용시설물 긴급보수 사업

○ 2011년도 국토해양부 우수단지 지정을 위한 공용시설물 유지 사업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시설물 유지 지원건의 단지 등

3. 지원배제 적극검토 및 단지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기 시행한 사업

○ 2008년도 이후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도비지원 단지

- 2009년도 지원 : 비파1․2․3차

- 2010년도 지원 : 우미파크빌, 꿈동산신안2차, 현대산업개발,

연산주공3 ․ 4단지

- 2011년도 지원확정 및 예정 단지(도 공문에 의거)

○ 5년 이내 사용승인 된 단지로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공용시설물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

4. 지원신청 및 주요내용

○ 접수기한: 2011. 4. 5.(화)까지

○ 집행예산: 297,500천원 (공용시설보수비 / 보안등전기료 포함)

- 일반사업비의 50%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 놀이터 철거 및 개․보수 사업비 100%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 보안등 전기료 지급 : 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전액 지원

- 계량기 미설치 단지 지급기준 : 5,784원 × 가로등 수

○ 신청장소: 목포시 건축행정과(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5. 추진일정

접 수 ('11. 4. 5.한)	□	심사개최 ('11. 4. 26. 예정)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1. 5. 2. 예정)	□
사업비 지원 ('11. 5. 20. 까지)	□	사 업 완 료 ('11. 10. 31. 까지)	□	보조금 정산 ('11. 11. 30. 까지)

6. 관리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및 사업완료 보고 서식

○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 전체 입주민 3분의 2 동의서

○ 장기수선, 특별 및 일반수선충당금 계획에 대한 자료(별지 제3호 서식)

○ 시설물 현장 사진 및 배치도, 견적서․비교견적서, 산출근거 등

○ 공동주택 지원사업 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지원사업비는「목포시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원)			비 고
계
도 로 분 야 (가로등포함)
하 수 분 야
어린이놀이터
기 타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리사무소장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접 수 처 :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담당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공동주택 현황

◦ 명칭 및 주소

◦ 입주자대표회장(성명, 주소, 연락처)

2.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사업기간

3. 사업의 필요성

◦

4. 세부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작성 가능)

◦ 사업위치 배치도, 사진 등 : 별도 첨부

◦ 사업비용 산출근거, 설계도서, 내역서 등 : 별도 첨부

5. 사업비 구성 등

1) 사업비 구성

대 상 사 업	사 업 비 (원)			비 고
	계	지 원 금	자 부 담
계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에 우선순위 기재

2) 자부담 조달계획 :

6. 기대효과

◦

[별지 제3호 서식]

장기수선 및 특별 충당금과 일반보수 유지비 등 관리 계획

1. 관리근거

◦ 장기수선 계획 및 충담금 : 주택법 제47조․제51조 및 시행령 제55조

◦ 특별수선 충당금(임대아파트) : 임대주택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일반보수 등 유지비 : 주택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55조․제55조의2

2. 분야별 관리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관리금액	사 업 명(상세히 기재)	비 고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잔액사 본
특별수선충당금			〃
일반보수유지비			〃
재활용품 판매 등 총 잡수입			2010년도 총수입액

3. 2011년도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사업명 및 사업비 등 기재)

◦ 장기수선 계획 :

◦ 특별수선 계획 :

◦ 일반보수 계획 :

◦ 재활용품 판매 등 총 잡수입 예정액 :

4. 장기수선 계획 등 관리에 관한 단지별 특이사항

◦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공동주택 현황

◦ 명  칭 :

◦ 주  소 :

◦ 입주자대표회장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2. 사업개요

◦ 대상사업 :

◦ 사업기간 :

3. 세부 사업내용 (별지 작성 및 첨부)

◦ 사업위치 배치도, 사진 등

◦ 사업비용 산출근거, 설계도서, 내역서, 정산서 등

4. 사업비 구성

(단위 : 원)

대 상 사 업	사 업 비			비 고
	계	지 원 금	자 부 담

5. 사업비 집행 등 정산서류 일체 : 별도 첨부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정산보고 시 준수사항

◦ 「보조금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사항을 준수

◦ 지원사업비 지급 후 사업완료 후 정산

① 사업보고서

- 보조사업의 개요(위치, 단지명, 보수내용, 총사업비, 자부담비율 등)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착공시기, 준공시기 등)

② 표준도급계약서

- 설계서(설계도면 및 공사물량산출), 사업자등록증

- 일위대가표(표준 품샘에 의해 작성)

③ 내역서 : 공사물량과 일위대가표에 의해 작성

④ 설치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⑤ 공사 전․중․후 사진

⑥ 세금계산서 및 은행입금표(이체내역)

⑦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사본

⑧ 아파트 관리규약 (공사관련 부분)

⑨ 관리규약에 따라 공개입찰 해야 하는 경우 공고문, 공고내역 등 관련 서류

⑩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임을 입주민에게 홍보한 내용

(사업내용, 지원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으로)

지원사업 신청시 별첨 서식 1 ～ 3호 서식 필히 작성 제출(해당없음 제출)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추진 현장 수시 점검

◦ 사업완료 정산서 제출 :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 사업비 지급 : 현장조사 완료 후 지원사업비 신청 단지별 지급

◦ 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합격증이 없는 경우 보조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