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계획 등 관련 규정

【 주택법 】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시행일 2010.10.6>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삭제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2010.7.6>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2010.7.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2010.7.6>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③영 제1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별표 5] <개정 2011.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0 5 10 8 20 5 15 8 20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0 10 20 8 30 8 3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부 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0 10 30 10 10 25 5 5 6 12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라. 그 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5 6 28 25 7 30 5 10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주물재 또는 PVC 제품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20 10 20 7 25 5 10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라. 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0 25 10 10 20 10 25		10 10 100 20 20 100 1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10 20 5 20 5 10 20 25 10 5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바. 그 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다. 옥내배전 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6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5 20 5 20 5 10 5 15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5 20 25 15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5 15 10 5 15 5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등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5 5 25		10 100 25 100
아. 통신 및 방송설비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3) 방송수신 공동설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5 5 15		100 20 100 20 100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25 100
차. 보안· 방범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녹화장치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20 100 100
		(4)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전면교체	5		100
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망 설비 (2) 홈네트워크기기 (3)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0 5 20		100 20 100 2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3 7 15 7 25 15 10 8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5 10 30 5 25		10 100 100 10 100 10 100
라. 위생기구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마.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 PVC관)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5 10 15 10 10		10 100 100 100 5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10)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11) 자전거보관소 (12) 주차차단기 (13) 조경시설물 (14)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0 10 15 30 5 20 15 5 3 10 5 10 5 15 10 10 15 5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20 10 100 15 10 5 100 100 100 100 20 10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별표 13] <개정 2010.7.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9.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200만원
10.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법 제101조제1항	1000만원
12.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2호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