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목     포     시

(자치행정과)

2012년도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적 사업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

단체 육성 및 시정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민․관의 협력체계 확립과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 적극 지원 등 행정 목적 달성을 도모하기 위함.

Ⅰ		추진 방침

목포사랑시민운동 참여 및 구역별 지정 연중 관리단체 우선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의 심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

예산의 적정배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화 도모

사회단체의 조직역량과 공익 창출사업 지원 강화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 실시   및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 확보로 공익활동 증진

국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과 관련 중복사업에 대한 검색 강화

국비 지원사업	⇔	도비 지원사업	⇔	시비 지원사업

Ⅱ		지원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단체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매뉴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71쪽)

Ⅲ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기준액 : 644,262천원(2011년 대비 동결)

∙예산편성 기준액 715,846천원의 10% 예산 절감(△71,584천원) 편성

(‘12년 644,262천원)

∙2011년도 신청 134개 단체 1,893,492천원, 지원 121개 단체 623,000천원

Ⅳ		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2. 2 ～ 2012. 12. 31

지원대상 : 시에서 권장하거나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 지원

2012년도 우리시가 권장하는(민․관 협력) 중점 사업

1) 목포사랑 시민운동 참여

◦도시환경 정비 구간 책임제 운영

- 삼향천․입암천․상리천 등 꽃 심기, 나무 심기, 청소하기

- 유달산 공원, 폐선부지 웰빙 공원, 하당 장미의 거리, 십자형 녹지 공원 등 청결활동 사업

◦기초질서지키기 실천사업

- 친절․청결․교통질서․거리질서 등 시민의식 제고 및 목포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사업

2)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 구현(환경 및 복지 관련사업 등)

◦소외계층 돌보기, 시민의 위생관련 사업, 음식물류 줄이기,

범죄율 줄이기 운동, 장애인 지원, 청소년 상담, 독거노인 지원,

출산장려 등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살기 좋은 목포 만들기

사업추진 등

3) 체육․교육․문화․보훈 관련 사업

◦체육 육성, 학교폭력 예방, 초중고생 지원, 문화교류, 예술제, 국가유공자 지원 등 추진 사업

4) 자매도시(청주․영주․마산․성남) 교류 사업

◦농수산물 직거래, 문화예술공연 및 연주회, 축제행사 참여, 자원

봉사활동 등 교류사업 활성화 추진

5) 인구 100만의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

◦서남권 지역화합 행사, 자매결연 관련단체 간 자매결연․교류, 농어촌일손 돕기 등 광역도시 건설 사업

6) 기타 목포시가 권장하는 사업

◦ 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중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푸른

숲 가꾸기, 소통․화합, 공정한 사회 만들기  등 목포시가 권장

하고 공익적이며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012년도 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 및 사업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가 아닌 단체

- 친목성격 또는 영리목적 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국가기관 등

∙공익활동에 맞지 않는 사업

- 단체의 성격과 상이한 사업 및 단합대회, 일회성 행사, 개인 또는 회원전시회, 간담회, 단체홍보, 선진지 견학 등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

지원절차(흐름도)

세부운영지침 통보	⇒	사업계획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2011. 12. 26		‘11.12.26~ ‘12. 1. 16(20일간)		‘11. 12. 26～’12. 1. 16 (20일간)

‘12년 사업계획서 총괄 집계 및 배분	⇒	'11년 정산자체평가 및 ‘12년 사업계획서 심사 (해당부서)	⇒	총괄 검토 및 집계 (자치행정과)
1.17~1.20(4일간)		1.25～1.30(5일간)		1. 31 ~ 2. 2(3일간)

보조금 재조정 (해당부서)	⇒	보조금 최종검토 (자치행정과)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 2～2. 4(2일간)		2. 4 ~ 2. 7(4일간)		’12. 2. 13(예정)

2012년 보조금 결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보조금 정산서 제출
’12. 2. 20한		사업시작 10일전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Ⅴ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계획 공고

시    기 : 2011. 12. 26～ 2012. 1. 16(20일간)

방    법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 공고

∙최근 3년간 신청한 단체에 안내문 발송 등

공고내용

∙신청대상단체, 제출서류 및 교부신청기간

∙심사‧선정 및 보조금 지급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 기타 안내 등

※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안) : 별 첨

2.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시    기 : 2011. 12. 26(월)～1. 16(월), 공휴일 제외

접수창구 : 자치행정과(일괄접수 후 해당 부서에 송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회원 명단 등(서식 - 붙임3)

3. 2011년도 정산 평가 및 2012년도 지원사업 1차 심사

시    기 : 2011. 1. 25～1. 30(5일간)

주    관 : 해당 과․소별

방    법 : 평가표 및 심사표에 의함(서식 - 붙임8)

평가 및 심사 항목

∙시비 보조기준 50%이상 자체 부담률 적용(자체자금 확보 실적)

∙보조사업 추진방법의 적정성 및 파급 효과와 발전가능성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보조금 성격에 맞게 집행여부, 조례 및 지침 등

준수 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및 클린카드 사용)

∙보조단체의 지속 가능성 등

평가결과 : 2012년 심의위원회 심의시 평가 자료로 활용

∙우수사례 발굴 2012년 보조금 지급시 인센티브 부여

∙평가기준 70% 미만단체 페널티 적용(서식 - 붙임 9)

4.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개최

시    기 : 2012. 2월(위원장 ․ 당연직 위원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안    건 : 2012년도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조정심의 및 결정

참석대상 : 10명(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구성현황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주민복지국장), 당연직위원(기획관리국장, 관광경제국장)

∙위 촉 직 : 6명(시의원 1, 대학교수 3, 민간전문가 2)

5. 보조금 결정 ․ 통보

시    기 : 2012. 2월 말

대    상 : 보조금지원 결정 단체 및 미 지원 단체

통보방법 : 우편통보(지원단체 총괄 -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6.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교부신청 시기 : 사업 시작 10일전까지

대     상 :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보(확정) 받은 단체

신청방법 :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교부신청서(서식 - 붙임6)를 작성 해당부서 제출

7. 정산 및 자체평가

시    기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주    관 : 주관부서(해당 과‧소)

내    용 : 사업추진성과 등 자체평가 실시,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점검,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단체별 종합평가표는 해당 과․소에서 작성

Ⅵ		앞으로 추진 일정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운영지침 시달 : 2011. 12. 26일한

사업계획 공고 : 2011. 12. 26 ～ ‘12. 1. 16(20일간)

사업계획서 접수 : 2011. 12. 26 ～ ‘12. 1. 16(20일간)

‘11년 정산 자체평가 및 ’12년 사업계획서 검토 계획 시달 :

2011. 12. 26일한

보조금신청서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 검토 등 자체심의 및 평가

- 기  간 : 2012. 1. 25 ~ 2012. 1. 30

- 평  가 : 2011년도 보조금 정산 평가 병행 실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2012. 2월 중

보조금 결정‧통보 : 2012. 2월  중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시작 10일 전

Ⅶ		행 정 사 항

해당부서에서 지원(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현황 제출 :

2011. 12. 31한 (서식별첨 - 붙임 4)

해당부서별 사회단체 타 보조금 편성현황 제출(‘11년도 본예산) :

2011. 12. 31한 (서식별첨 - 붙임 5)

〈첨  부〉

1. 2012년도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공고(안) 1부.

2.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1부.

- 이하 각종 서식 -

3. 2012년도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서 1부.

4. 지원(관리) 사회단체 현황 1부.

5. 사회단체 본예산 편성(지원) 현황 1부.

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교부 신청서 1부.

7.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서 1부.

8.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 종합평가표 1부.

9.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1부. 끝.

[붙임 1]

공고 제 2011 - 1112호

2012년도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6.

목   포   시   장

1. 지원대상

○ 목포시에서 권장하거나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 목포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단체

2. 지원 제외대상

○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가 아닌 단체

∙ 친목성격 또는 영리목적 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국가기관 등

○ 공익활동에 맞지 않는 사업

∙ 단체의 성격이 사업 및 단합대회, 일회성 행사, 개인 또는 회원전시회, 간담회, 단체홍보, 선진지 견학 등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

3. 2012년도 시가 권장하는 중점사업

○ 목포사랑 시민운동 참여

∙ 도시환경 정비 구간 책임제 운영

- 삼향천․입암천․상리천 등 꽃 심기, 나무 심기, 청소하기

- 유달산 공원, 폐선부지 웰빙공원, 하당 장미의 거리, 십자형 녹지 공원 등 청결활동 사업

∙ 기초질서지키기 실천사업

- 친절․청결․교통질서․거리질서 등 시민의식 제고 및 목포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사업

○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 구현(환경 및 복지 관련 사업)

∙ 소외계층 돌보기, 음식물류 줄이기 운동, 시민의 위생관련 사업, 범죄율 줄이기 운동, 장애인 지원, 청소년 상담, 독거노인 지원, 출산장려,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목포만들기 사업추진 등

○ 체육․교육․문화․보훈 관련 사업

∙ 체육 육성, 학교폭력 예방, 초중고생 지원, 문화교류, 예술제, 국가유공자 지원 등 추진 사업

○ 자매도시(청주․영주․성남․마산시) 교류 사업

∙ 농산물 직거래, 문화공연, 합동연주회, 축제행사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 교류사업 활성화 추진

○ 인구 100만의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

∙ 서남권 지역화합 행사, 자매결연 관련단체 간 자매결연․교류, 농어촌일손 돕기 등 광역도시 건설 사업

○ 기타 목포시가 권장하는 사업

∙ 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중 푸른숲 가꾸기, 저탄소 녹색성장, 소통과 화합, 공정한 사회만들기 등 목포시가 권장하고 공익적이며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4. 지원규모 : 644백만원(2011년 대비 동결)

5. 접  수

○ 접수기간 : 2011. 12. 26(월) ～ ‘12. 1. 16(월) 18:00.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방문 및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 도착 서류만 유효

○ 접 수 처 : 목포시청(자치행정과)

○ 제출서류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참고자료

※ 제출서류는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에서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절차 및 심의기준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및 지원액 심의결정

○ 심의기준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자기자금 부담능력, 공익성, 파급효과, 시정발전기여도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을 종합하여 심의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집행 시기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시 20일 이내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단위사업별로 정산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기한을 초과할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결과통보

○ 목포시홈페이지(http://www.mokpo.go.kr) 공고 및 개별통보

9.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반환조치 함.

○ 문 의 처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 270 - 3237)

[붙임 2]

2011.   .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

관  리  지  침

목   포   시

(자치행정과)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

ꊱ 기본원칙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보조금 전용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발생분에 한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지출발생원인이 발생한 사업에 한해 집행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중복지원 금지

▪ 전라남도 등 타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우리시 타부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업내용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지원 지양

○ 일괄인출 금지 및 계좌입금 원칙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관외 출타 행사 등)

○ 사업계획서상의 산출기초에 근거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예산집행은 보조금교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제가격)를 적극 활용

○ 영수증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입금 또는 세금계산서 등 인정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불인정

▪ 영수증은 불가하며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계좌입금 전표, 세금계산서 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인정

※ 간이영수증 인정 예시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벽지 상점 등의 소액 지출(5만원 이내)에 한함.

○ 법인신용카드 미사용시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배제 또는

지원액 삭감

○ 교부결정시 보조 조건부가

▪ 사업 소관부서별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건부가

▪ 보조금 교부 신청시 법인신용카드, 신용카드와 연결된 통장(계좌) 제출

ꊲ 사업비 집행항목의 원칙

○ 예산 집행 가능 항목 예시

▪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행사장 임대료, 플래카드 제작 등

▪ 세미나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강사의 식대 등

▪ 실질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필수 장비구입(삽, 쓰레기봉투 등)

▪ 웅변대회 개최 등 시상에 따른 시상품

▪ 책자발간, 홍보물 제작 등

○ 예산 집행 불가능 항목 예시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컴퓨터 구입 등 자본적 경비

▪ 운영비가 배정되지 않은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단순 참여자의 식대, 교통비, 기념품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ꊳ 단체의 교부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일 및 장소 : 사업개시 10일전까지 해당부서 제출

○ 교부 신청서 : 1부【붙임】

○ 사업 계획서 : 1부【붙임】

▪ 보조사업 계획서는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하기로 조정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보완하는 것임.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수요판단이 필요함

○ 법인신용카드 발급 지참 교부 신청시 담당자 확인

○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

▪ 종전의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던 단체가 동일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액이 없도록 정리한 후 사용

ꊴ 중간점검 및 사업비 정산 검사

○ 중간점검

▪ 점검시점 : 매 분기별 (수시 가능)

▪ 점검대상 :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 단, 분기 내 사업비 집행 실적이 없을 경우 예외

▪ 점 검 반 : 사업부서, 감사부서, 총괄부서

▪ 점검내용 : 집행실태 전반

▪ 점검결과 : 위반사항 발생시 보조금 회수 및 지급 정지

○ 정산 검사 실시

▪ 정산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정산시기 : 사업시행 시기별 구분

- 단기‧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 : 다음해 1월 10일까지

▪ 정산 방법 :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

검사 실시(서식 예시 “별첨”)

▪ 정산결과 : 종합평가 반영 및 보조금 회수, 지원배제 등

(익년도 보조금 지원 평가시 종합평가표에 반영 및 제출)

※ 증빙서 편철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 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붙임)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서(예시)

정산서	정산서			결 재	과 장 성명 (인)
제출일자	검사일자
				확 인 자	책임관 성명 (인)
				검 사 자	실무관 성명 (인)

□ 단 체 명 :

□ 시비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예 산 집 행 액			시비 지출 내역
		계	시 비	자부담
계

ꊱ 검사 결과(총괄)

검 사 결 과			조 치 할 사 항			검사 종합 의견
적정	부적정	보완대상	반납 조치	정 산 서 보 완	증빙자료 제출 추가

ꊲ 세부 검사내용

구 분	평 가 요 목	적정	부적정	보완	주요 검사 항목	검 사 의 견
형식평가	1. 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종료후 20일이내				∙제출기한 초과 여부
	2. 정산서의 형식적 완성도
	∙정산 보고서				∙정산서의 형식적 완성 정도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전표 등 확인
	∙사업성과물				∙사업 성과 완성도 및 기여도 -사진, 기타 증빙자료의 신빙성

구 분	평 가 요 목	적정	부적정	보완	주요 검사 항목	검 사 의 견
내용평가
	1. 단체의 사업추진 태세
	∙사업추진의 체계성, 전문성				∙사업추진 조직,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정도
	∙단체목표와 사업의 부합성				∙사업추진내용이 정관 또는 단체 목표와 일치하는지?
	2. 노력성
	∙내부자원 활용도				∙단체 구성원의 참여도
	∙외부자원 활용도				∙관련기관, 단체 및 주민참여 정도
	3. 목표달성도
	∙추진일정 달성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되었는가?
	∙사업계획(양) 달성도				∙계획된 사업은 모두 추진되었는가?
	∙사업목표(질) 달성도				∙사업 목표의 달성도
	4. 효과성(경제성)
	∙자체평가 객관성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가 허위 또는 지나치게 과장 되지 않았는가?
	∙비용편익 분석				∙투입한 예산대비 사업 추진 성과가 적절 한가?
	∙사업의 파급효과				∙해당분야의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공공성 등
	5. 책임성(예산분야)
	∙자부담 예산 집행률				∙계획된 자부담 예산 반영률
	∙예산집행의 적정성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 되었는가?
	∙예산집행의 적법성				∙보조금의 오․남용 등 예산지출낭비는 없었는가?(간이영수 증은 현지조사)
	∙예산집행의 타당성				∙10만원이상 지출시 계좌송금이나 법인 카드,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는가?

〔붙임 3〕

2012년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참여인원)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소
					핸드폰
사업내용	분 야
	사 업 명
	사 업 기간			장 소
	총소요금액		천원	지원 신청액		천원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및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 ○ ○ ○ 대표자(신청자) (직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 기타참고사항(사업시행 후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부담경비사항 등)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에 별도 작성해야 함.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개요

◦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계획서에 의해 평가)

◦

◦

5. 사업의 기대효과

◦

◦

6.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적 요 (세부사업명)	계	자 체 부 담	기 타			산출기초(원)
			소 계	시 비 보 조	기(부)금등
계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7. 2011 단체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 ○ ○ ∙ ∙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행사내용 :	※ 사업성격 및 일자순 으로 전체 기재함

※ 사업 활동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8. 2011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사 업 명	계	사 업 비 내 역				비 고
		국‧도비	시 비	자부담	기부금
계

9. 단체구성현황

단 체 명	회 원 수 (명)				비 고
	계	정회원	준회원	기 타

10. 회원명단(임원포함)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계		명
회 장: 부회장: 총 무:					※회원자격

※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디스켓 제출

11. 기타 참고사항

※ 단체의 정관(회칙) 등 첨부

※ 비영리 사회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붙임 4] - 자치행정과 제출용

지원(관리) 사회단체 현황

○○○○ 실․과․소

연번	단체명 (대표자,회원수)	연락처 (사무소, 대표자핸드폰)	연도별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원내용	비 고 (주소)
			연도 예산	’09	’10	’11
			계
			본예산 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
			계
			본예산 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
			계
			본예산 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
			계
			본예산 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
			계
			본예산 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
			계
			본예산 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

※ 비고란에는 12. 31 현재까지 보조금 미집행금액 기재

[붙임 5] - 자치행정과 제출용

사회단체 본예산 편성(지원) 현황

○ ○실‧과‧소

단 체 명	사 업 명	2012년도 본예산 편성액 (단위 : 천원)			지 원 내 용	비 고
		국비	도비	시비
					예) 민간행사보조, 운영비, 민간위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기타 보상금 등

[붙임 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3. 사업기간 :

4. 신청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비 보조	자체 부담	기 타			산 출 기 초
				소계	기부금	기타
계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합니다.

2012.    .    .

신 청 자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명) :

연 락 처 : 사무소           핸드폰

목포시장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법인신용카드 (지참). 끝.

2012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참여인원
사업내용 (자세히)
사 업 비 산출기초	계 천원 (보조금 / 자담 )
기대효과
변경사유 (변경신청 시)	◦ 변경내용 (세부적으로) ∙ 당초 : 사업명 , 사업비 ∙ 변경 : 사업명 , 사업비 ◦ 변경사유 :

[붙임 7]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서

1. 사업실적

○ 사 업 명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명(회원  명, 일반시민  명, 기타  명)

○ 사업내용 :

※ 계획 및 실적, 사업량 등 기재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시비보조금
자체부담금
기 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 체 명                       대표자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지출통장 사본 1부            ⑥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첨부자료】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목 적
추진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② 사업비 집행세부내역

(단위 : 원)

지출항목	계	시비 보조	자체 부담	기 타			비고
				소 계	기부금	기 타
계

[붙임 8]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 종합평가표

확 인 자	○○○○과장 성명 (인)
평 가 자	○ ○ 담당 성명 (인)

□ 단 체 명 : ○○○○○ 단체

□ 시비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예 산 집 행 액			시비 지출 내역
		계	시 비	자부담
계

ꊱ 평가총괄

계	형식적 완성도	추진능력	노력성	목 표 달성도	효과성	책임성

ꊲ 세부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요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시 검토할 사항
합 계		100점
형식평가	소 계	15
	1. 보고서 제출기한	5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정산보고	5		∙제출기한 익일부터 매 1일 초과시 마다 1점씩 감점
	2.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	10
	∙정산보고서	5		∙정산보고서의 형식적 완성 정도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확인 - 간이세금계산서 1건당 감점 1점
	∙사업성과물	5		∙사업성과 완성도 및 기여도 - 완성도 3점, 기여도 2점

구 분	평 가 요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시 검토할 사 항
내용평가	소 계	80
	1. 단체의 사업추진 태세	10
	∙사업추진의 체계성, 전문성	5		∙사업추진 조직,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정도
	∙단체목표와 사업의 부합성	5		∙사업추진 내용이 정관 또는 단체 목표와 일치하는지?
	2. 노력성	20
	∙내부자원 활용도	5		∙단체 구성원의 참여도
	∙외부자원 활용도	5		∙관련기관, 단체 및 주민참여 정도
	∙홍보매체의 활용도	5		∙사회참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매체 활용도
	∙각종회의 참여도	5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회의 개최여부
	3. 목표달성도	20
	∙추진일정 달성도	6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
	∙사업계획(양) 달성도	7		∙계획된 사업은 모두 추진되었는가? (90%이상-7점, 70%이상-5점, 50%이상-4점, 50%미만-0점)
	∙사업목표(질) 달성도	7		∙사업 목표의 달성도 (90%이상-7점, 70%이상-5점, 50%이상-4점, 50%미만-0점)
	4. 효과성(경제성)	15
	∙자체평가 객관성	2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가 허위 또는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았는가?
	∙비용편익 분석	3		∙투입예산 대비 사업추진 성과가 적절 한가?
	∙사업의 파급효과	10		∙해당분야의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등 고려
	5. 책임성(예산분야)	20
	∙자부담 예산 집행률	5		∙계획된 자부담 예산 반영률 (90%이상 - 5점, 80%이상 - 3점, 70%이상 - 2점, 60%이상 - 1점)
	∙예산집행의 적정성	5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계획 임의변경 - 감 3, 보조금․자부담비율 변경 - 감 2)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	10		∙보조금의 오․남용 등 낭비는 없었 는가?(간이영수증은 현지조사) ∙법인카드 사용 원칙 준수여부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이나 세금계산 사용?(법인카드 미사용 1건당 1점 감점)

[붙임 9]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 단체현황

단 체 명	○ ○ ○ ○ ○ 단 체	대 표 자			회원수				연락처
주 소				2011년도 재 원 액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기 타
설립(지원)근거

□ 보조금 조정검토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총 액	신 청 액 (시 비)	2010년도 평가결과 반영비율	조 정 액	검 토 의 견								비 고
						지원대상사업		보조의 필요성			보조사업의 효과
						적정	부 적정	필요	일부필요	불 필요	우수	보통	미흡
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