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0호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다만 허가대상은 감리자, 신축신고 대상은 설계자가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기타 소규모 신축신고 건축물”을 신설한다.

제22조제1항 중 “건축허가‧사용승인”을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법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신고대상 건축물” 과 같은 항 제7호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신설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목포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직접선정 하되 해당”을 삭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목포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3. (신설)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가대상은 감리자, 신축신고대상은 설계자가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소규모 신축신고 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 2. ~ 5. (생 략) 6. ~ 7. (신 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포함) 2.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신고대상 건축물 7.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생 략) 1. 시장이 목포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직접 선정하되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시장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목포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