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 호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안)

전라남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지식정보문화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시행하는『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ICT, 문화콘텐츠 등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2. 6. 30.

※ 사업기간은 사업신청 가능 기간으로 실제 보조금은 2025년까지 지급됨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이전․창업․기존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

○ 지원규모 : 기업 당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한도 지원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도 검토 가능

○ 지원기간 : 보조사업 개시신고일 부터 매 1년 마다 3년 동안 지급

○ 지원성격 : 지식정보문화 기업 법인이 전라남도 내에서 3인 이상 근무인원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사후 지원

3. 사업대상

○ “지식정보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전라남도와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한 법인

- 전남 도내로 이전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근무인원 3인 이상인 지식정보문화 기업

- 전남 도내에서 신규 법인을 개설하고 근무인원 3명 이상 예정인 지식정보문화 기업

- 기존 법인 소재지가 전라남도이며 협약일 이후 추가로 3인 이상을 상시고용 하고자 하는 지식정보문화 기업

※ 대학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

○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본사, 지사 구분 없이 적용됨

- 별도의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독립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 개별 법인으로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4. 사업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기타 시․군에서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고용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5. 사업신청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6. 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목포	270-8133	곡성	360-8432	강진	430-3094	장성	390-7362
여수	659-3392	구례	780-2491	해남	530-5667	완도	550-5686
순천	749-5743	고흥	830-5363	영암	470-2448	진도	540-3833
나주	339-8303	보성	850-5501	무안	450-5735	신안	240-8332
광양	797-2815	화순	379-3183	함평	320-1573
담양	380-3134	장흥	860-0787	영광	350-5438

○ 제출서류 : [붙임] 시행지침 참조

6.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일정 및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전라남도 투자유치과(☎286-5161)

※ 붙임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청년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투자유치과)

본 시행지침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에 관하여 적용되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전라남도의 해석에 따른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 목 차 ••••

Ⅰ. 총  칙	1

Ⅱ. 사업추진 체계	3

Ⅲ. 사업대상	5

Ⅳ. 사업내용	6

Ⅴ. 사업신청 및 협약	8

Ⅵ. 사업점검 및 협약변경	11

Ⅶ. 보조금 신청 및 지급	13

Ⅷ. 지원금 관리	18

[서식목록]	19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추진 근거

○ 이 사업은「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지원특례) 및 제12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에 근거하여 실시함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2. 6.

※ 사업기간은 사업신청 가능 기간으로 실제 보조금은 2025년까지 지급됨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이전․창업․기존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

○ 지원규모 : 기업 당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한도 지원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도 검토 가능

○ 지원기간 : 보조사업 개시신고일 부터 매 1년 마다 3년 동안 지급

○ 지원성격 : 지식정보문화 기업 법인이 전라남도 내에서 3인 이상 근무인원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사후 지원

4. 용어 정의

○ “지식정보문화산업”이라 함은 지식·정보·문화를 활용하여 사무실과 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문화형 콘텐츠 및 ICT 업체 등을 말함

○ 본 지침의 지원 대상이 되는 “지식정보문화 기업”은 지식정보문화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업종 중 아래의 대분류에 해당하고 지식산업센터와 혁신도시 내 입주 및 기업 활동이 가능한 업체

∙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70)연구개발업 등*

* 세부 업종분류표는 [붙임1] 참조

- 기타 전라남도에서 영위할 사업내용이 지식․정보․문화 활용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전기업”이라 함은 2018. 7. 1. 이후 전라남도로 법인을 이전한 기업을 말함

○ “창업기업”이라 함은 2018. 7. 1. 이후 전라남도 내에서 법인을 신설한 기업을 말함

○ “기존기업”이라 함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함

○ “근무인원”이라 함은 창업․이전기업에서 법인과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고용된 상태의 인원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함

- 보조사업 개시 신고일 부터 매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건강보험 가입인원수의 총합을 가입기간으로 나눈 인원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상근․유급인 경우 실질적 근무를 소명한 경우에만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다만, 대표이사(등기이사 포함)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실질적 고용관계를 소명한 경우에만 가입인원수에 포함 가능

○ “고용인원”이라 함은 법인과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고용된 인원을 말하며 인원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함

- 보조사업 개시신고일 부터 매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 추가고용인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수 총합을 가입기간으로 나눈 인원

- 다만, 대표이사(등기이사 포함)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실질적 고용관계를 소명한 경우에만 가입인원수에 포함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개요

추진 내용		주체		추진일정
① 지원 사업 공고		전라남도		’18.～’22. 6.
⇩
② 사업 신청서 제출		기업→시․군		’18.～’22. 6.
⇩
③ 사업 적격여부 통보		시․군→전라남도, 기업		②+10일
⇩
④ 보조금 지원 협약 체결		전라남도↔시․군↔기업		별도일정
⇩
⑤ 보조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기업→시․군		요건 충족 시
⇩
⑥ 보조금 신청서 제출		기업→시․군		별도일정
⇩
⑦ 보조금 신청		시․군→전라남도		⑨-15일
⇩
⑧ 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전라남도		⑨-10일
⇩
⑨ 보조금 심의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		별도일정
⇩
⑩ 보조금 지급계획 확정 통보		전라남도→시․군		⑨+5일
⇩
⑪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전라남도		⑨+10일
⇩
⑫ 보조금 교부		전라남도→시․군		⑨+15일
⇩
⑬ 보조금 확인서류 제출		기업→시․군		⑥+1년~
⇩
⑭ 보조금 지급		시․군→기업		별도일정
⇩
⑮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전라남도		⑭+10일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전라남도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 시․군과 이전 희망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보의 제공

- 지식정보문화 기업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 및 교부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판단 및 결정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해석

○ 시․군

- 지식정보문화 이전․창업기업 수요조사․발굴, 모집

- 지식정보문화 이전․창업기업의 신청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기존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발굴, 모집

- 기존기업에 대한 신청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지식정보문화 기업 고용유지에 대한 지도․관리

- 지식정보문화 기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 지식정보문화 기업의 보조금 부정신청에 대한 제재․반환

- 지식정보문화 기업 보조금 관련 관련된 회계서류 보존 및 관리

○ 대상기업

- 전라남도 및 시․군과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 체결

-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 상의 고용 인원 채용 및 관리

-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 준수를 위한 노력

Ⅲ		사업대상

1. 사업대상

○ “지식정보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전라남도와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한 법인

- 전남 도내로 이전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상시고용 3인 이상인 지식정보문화 기업

- 전남 도내에서 신규 법인을 개설하고 상시고용 3명 이상 예정인 지식정보문화 기업

- 기존 법인 소재지가 전라남도이며 협약일 이후 추가로 3인 이상을 상시고용 하고자 하는 지식정보문화 기업

※ 대학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

○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본사, 지사 구분 없이 적용됨

- 별도의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독립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 개별 법인으로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2. 사업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기타 시․군에서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고용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Ⅳ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지식정보문화 이전․창업기업 근무인원 및 기존기업 추가고용 실적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 지원

근무인원 (협약기준)		지원한도	지원금액 증감	지원 중단	비 고 (1인 평균)
이전 ․ 창업 기업	3인	1억원	0.66~1.5억원	근무인원 2인 미만	3,333만원
	4~6인	1.9억원	근무인원에 따라 60~150% 범위 내 지급	근무인원 60% 미만	3,166만원
	7~10인	2.9억원	〃	〃	2,900만원
	11~15인	3.9억원	〃	〃	2,600만원
	16인 이상	5억원	〃	〃	2,174만원
기존기업 (도내기업)	추가3인	45백만원	30~67.5백만원	추가고용 2인 미만	1,500만원
	추가3인 초과	5억원	고용실적에 따라 60~150% 범위 내 지급	추가고용 60% 미만

* 보조금 감액은 1회에 한해 근무인원의 비율대로 감액 지급, 보조금 증액은 추가 근무인원에 따라 보조사업 개시신고 기준 금액의 150% 이내에서 지급

* 도내 지식정보문화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후 추가 고용을 3인 이상 확대․유지하는 경우 3년에 걸쳐 1인당 1,500만원 기준 지원

- 보조금 산출 상세기준

근무인원 (협약기준)		지원한도	산 출 기 준	비고
이전 ․ 창업 기업	3인	1억원
	4~6인	1.9억원	1.0억원(3인) + 추가 1인당 30백만원 × 3인
	7~10인	2.9억원	1.9억원(6인) + 추가 1인당 25백만원 × 4인
	11~15인	3.9억원	2.9억원(10인) + 추가 1인당 20백만원 × 5인
	16인 이상	5억원	3.9억원(15인) + 추가 1인당 15백만원(한도까지)	23인
기존기업 (도내기업)		5억원	추가 고용인원 (3인 이상) × 1인당 15백만원(한도까지)	34인

2. 지원한도

○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의 상시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5억원

○ 다만,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고, 연관효과가 높은 전략적 유치기업은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가능

3. 지원금 재정 분담

○ 도비 50%, 시․군비 50%

4. 지원시기

○ 소재 시․군에 [서식4]의 보조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매 1년마다 확인된 근무인원에 따라 3년간 분할 지급

- 3년 동안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로 분할하여 보조금 지원하며, 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원금액은 매년 근무인원에 따라 달리 산출함

※ 기업의 고용실적을 확인하고 사후에 지원하므로 채권확보 의무 없음

○ 보조금은 분기별 보조금 신청기간 중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시․군에 교부됨

○ 교부된 보조금은 매 1년 경과한 시점 이후 시․군 담당자의 최종  확인 후 해당 기업에 지급되며, 시․군 점검 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5. 지원요건

○ 보조사업 개시신고일로부터 매 1년마다 사업신청 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 전라남도 내 소재 (단, 대학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

- 지식정보문화 업종 법인 등록 기업으로 근무인원이 3인 이상

- 2018. 7. 1. 이후 전라남도 및 소재 시․군과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전라남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시․군 담당자가 실시하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연차별 최종 점검에 적합으로 인정된 기업

Ⅴ		사업신청 및 협약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6. 30. 까지

○ 신청방법 : 이전 및 창업기업은 설립 희망 또는 소재 시․군 관련 부서에, 기존 지식정보문화 기업은 소재 시․군 관련 부서에 [서식1]의 사업신청서 및 부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계(필요시)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 설립 준비기업 제외)

▪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법인 설립 준비기업 제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전 3개월) - 기존기업

▪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 사업계획서 [서식3]

○ 접수처 : 해당 시․군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목포	270-8133	곡성	360-8432	강진	430-3094	장성	390-7362
여수	659-3392	구례	780-2491	해남	530-5667	완도	550-5686
순천	749-5743	고흥	830-5363	영암	470-2448	진도	540-3833
나주	339-8303	보성	850-5501	무안	450-5735	신안	240-8332
광양	797-2815	화순	379-3183	함평	320-1573
담양	380-3134	장흥	860-0787	영광	350-5438

2. 대상선정

○ 시․군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서식4]에 따라 검토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 기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임을 기업 및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함(신청서류 사본포함)

○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근무(고용)인원은 보조사업 개시신고일 이전까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조사업 개시신고서에 작성 제출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사업 신청일로 소급된 것으로 간주함

○ 시․군에서는 신청기업에 부정 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3. 협약체결

○ 전남도와 소재 시․군 및 기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 결정 후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서식5]”를 체결하여야 함

○ 사업 대상에 선정되고 보조사업 개시신고를 완료한 기업이라도 전남도 및 소재 시․군과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서식5]”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선도기업 유치 등 협약의 중요도에 대한 전라남도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시․군 및 기업은 이에 따라야 함

○ 협약 일정은 전남도 및 해당 시․군, 참여 기업의 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협약 일정에 따른 사전․사후협약을 인정함

4. 보조사업 개시신고

○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라남도 및 소재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첨부한 [서식6]의 보조사업 개시신고서를 소재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라남도와 소재 시․군, 기업은 이를 근거로 지원기간을 산정함

○ 해당기업은 대상선정 통보 이후 협약 체결 전이라도 이전 및 창업 또는 추가고용을 추진하고 [서식6]을 작성하여 보조사업 개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간 산정에 포함하여 소급 적용하나 이와 다르게 상호 협의한 경우 이를 보조사업 개시신고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름

5.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이고 연관효과가 높은 전략적 유치기업의 경우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할 수 있음

○ 전라남도는 대규모 기업에 따른 적격여부, 지원금액, 지원범위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함

○ 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 그 외의 사항은 이 지침의 다른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Ⅵ		사업점검 및 협약변경

1. 사업이행 실태 점검

○ 기업 소재 시․군은 근무상황 등을 점검을 위하여 개별 기업별 연 2회의 정기 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조금 신청일 이전에 시행하여야 함

○ 기업 소재 시․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시․군 담당자는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 여부를 [서식9]에 따라 점검하고 보조금 지급 검토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시․군은 기업이 정상적인 고용 및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관한 직원 출근부, 급여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따라야 함

○ 업체의 소명에도 해당 기업이 사업 이행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시․군 담당 공무원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기업은 시정조치 후 1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시정조치에도 업체가 협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업체의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조 사업을 해지할 수 있음

2. 협약변경

○ 보조사업 개시신고 상의 근무인원(또는 추가 고용인원)이 지원금액 상한 기준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서식8]의 사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시․군 담당 공무원은 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진위여부를 판정하여 전남도 및 해당기업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이를 통보받은 전남도는 투자유치협의회에 이를 부의하여 사업내용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협약 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의 보조사업 개시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함

3. 일시중지

○ 기업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근무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 관계 종료 10일 이내에 [서식8]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할 수 있음

○ 해당 시․군은 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시중지를 승인할 수 있음

○ 해당 시․군은 일시중지를 승인한 경우 즉각 그 사실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함

○ 일시중지 기간은 해당 시․군의 승인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일시중지가 승인된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보조사업 개시신고서의 근무인원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서식8]을 고용계약서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명부와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일시중지 해제를 신청해야 함

○ 시․군은 고용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해제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시중지 해제하고 이를 전남도와 기업에 통보하여야 함

○ 일시중지 기간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간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협약 기간은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연장됨을 원칙으로 함

Ⅶ		보조금 신청 및 지급

1. 보조금 신청

○ 기업은 보조사업 개시신고 후 아래 일정에 따라 [서식10]을 작성하여 지원기간 내 사업추진 상황 등 확인을 위한 성과품이나 구입 기자재 등에 대한 확인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투자유치협의회 일정 및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분기별 보조사업 개시신고 기업의 신청을 특정 월(2, 5, 8, 11월)에 일괄 접수함

보조사업 개시신고		정기점검		보조금신청		투자유치협의회		보조금교부		보조금지급
기업→시․군		시․군→기업		기업→시․군→도		전라남도		도→시․군		시․군→기업
1~3월	▶	6월, 9월	▶	11월	▶	12월	▶	1월	▶	․ 보조사업 개시 매 1년 경과 후 증빙자료 제출 → 최종점검 → 보조금 지급
4~6월	▶	9월, 12월	▶	2월	▶	3월	▶	4월	▶
7~9월	▶	12월, 3월	▶	5월	▶	6월	▶	7월	▶
10~12월	▶	3월, 6월	▶	8월	▶	9월	▶	10월	▶

※ 정기점검 일정은 예시로 시․군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신청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함

○ 기업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 시․군 담당자는 매출 등 실적을 참고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식11]의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함

○ 시․군 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산정하고 검토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2. 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서(서식10)

▪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보조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기존기업)

3. 근무인원 산정방법

【이전․창업기업】

○ 근무인원은 보조사업 개시 신고일 부터 매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인원수의 총합을 가입기간으로 나눈 인원으로 함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등기이사 포함)는 상근․유급이며, 실질적 근무를 소명한 경우에만 근무인원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군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월급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근무인원 포함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이를 [서식11]의 검토의견서에 기재함

- 시․군 담당자는 이의 확인을 위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함

○ 대표이사(등기이사 포함)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무인원에서 제외함

- 시․군 담당자는 이의 확인을 위해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함

- 시․군 담당자는 신청기업이 관련 업종 경력 및 자격증, 월급수령 내역 등으로 증빙하여 실질적 근무가 확인되는 경우, 근무인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서식11]의 검토의견서에 기재함

【기존기업】

○ 고용인원은 보조사업 개시신고일 부터 매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 추가 고용 인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인원수 총합을 가입기간으로 나눈 인원으로 함

○ 대표이사(등기이사 포함)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무인원에서 제외함

- 시․군 담당자는 이의 확인을 위해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함

- 시․군 담당자는 신청기업이 관련 업종 경력 및 자격증, 월급수령 내역 등으로 증빙하여, 실질적 근무가 확인되는 경우 근무인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서식11]의 검토의견서에 기재함

4. 보조금 산정방법

○ 사업신청(보조사업 개시신고) 기준에 감액40% 증액 150% 이내에서 매년 확인된 근무인원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함

○ (신고보다 부족한 근무인원) 확인된 근무인원이 보조사업 개시신고서 인원대비 부족하나 60%이상인 경우 소수점 절사한 인원으로 보조금 산출 상세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당해 회차 비율만큼 지급함. 단, 근무인원이 부족한 경우 지급은 1회에 한하며, 이후 지급시점에 근무인원 부족 시 감원된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단함

▪ (예시) 당초 4명 근무 신고 : 지원금액 기준 1억 3천만 원

☞ 1회 지급시점 3명 근무

- (지원가능여부 검토) 기준 대비 75%로 지급가능

- (지원금액) 지원금액 3인 기준인 1억 원의 30%, 3,000만원 지원

☞ 2회 지급시점 3명 근무

- (지원가능여부 검토) 1회 지급 시점에 인원 충족 시 → 지급 가능
1회 지급 시점에 인원 미달 시 → 지원 중단

☞ 1회 지급시점 3명, 2회 지급시점 4명 근무

- (지원가능여부 검토) 기준 대비 75%로 지급가능

- (지원금액) 1회 3인 기준 1억 원의 30%, 3,000만원 지원
2회 4인 기준 1억 3천만 원의 30%, 3,900만원 지원

☞ 지급시점 2명 근무 : 기준 대비 50%으로 지원사업 중단

○ (신고보다 많은 근무인원) 확인된 상시고용 인원이 보조사업 개시신고서 인원대비 150%이하 증가인 경우 소수점 절사한 인원으로 보조금 산출 상세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당해 회차 비율만큼 지급

▪ (예시) 당초 4명 근무 신고 : 지원금액 기준 1억 3천만 원

☞ 지급시점 5명 근무

- (지원금액) 5인 기준 1억 6천만 원을 당회 회차 비율만큼 지급(30%-30%-40%)

☞ 지급시점 6명 근무

- (지원금액) 6인 기준 1억 9천만 원을 당회 회차 비율만큼 지급(30%-30%-40%)

☞ 지급시점 7명 근무

- (지원금액) 7인 기준 2억 1,500만 원이 아닌 상한 150%를 적용하여
1억 9,500만 원을 당회 회차 비율만큼 지급(30%-30%-40%)

○ 협약체결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기간이 1년에 달하지 않고 이전 또는 폐업 등 사업을 중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일할산정 불가)

5. 보조금 지급

○ 시․군의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전라남도는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에 부의하여 확정함

○ 전라남도는 투자유치협의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시․군에 통보하며, 시․군은 확정된 보조금 지급계획에 따라 전라남도에 [서식12]로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고, 전남도는 교부신청 5일 이내 교부함

○ 기업은 보조사업 개시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아래의 서류를 시․군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시․군은 아래 서류를 확인하고 최종점검을 실시한 후 보조금 신청 시 작성했던 [서식11]의 ‘검토자 의견’란에 그 결과를 추가 기재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 등본(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근무인원 확인 서류 [서식10-2] [서식10-2]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 법인명의 통장사본

○ 시․군은 최종 점검결과 보조금 지급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 교부받은 지원금을 해당 기업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다만, 시․군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 시․군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실제 지급한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및 최종 수정한 검토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전라남도에 지급결과를 보고해야 함

6. 보조금 지급 제한

○ 아래 사유에 해당 하는 기업은 보조금을 일체 지급 하지 않으며, 보조 사업을 적합하게 이행한 기간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최소 1년의 사업기간을 못 채운 기업, 보조사업 개시신고사항 미이행 기업, 사업이 해지된 기업

○ 보조사업 개시신고보다 적은 고용인원으로 감액 지원을 기존에 1회 받은 기업으로 다시 보조사업 개시신고 인원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

○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감원한 인원을 보조사업 기간 내에 재고용하여 근무인원에 포함시킨 기업

○ 실질적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을 영위한 기업

○ 부정수급 행위로 적발된 업체

○ 타 법령 상 위반으로 보조금 수급이 제한된 업체

Ⅷ		지원금 관리

1. 시․군에 대한 도지원금 교부

○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군에 대한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함

2. 지원금 관리

○ 도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시․군은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전라남도는 시․군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군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3. 부정지출․수급 방지

○ 시․군은 전라남도(시․군)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주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금지하며, 의무 해태가 소급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 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관련 보조금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를 사후 적발 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별표 및 서식 목차

구분		서식명	비고
별표 1		세부분류업종	p.20
신청 및 협약관련 서식	서식 1	사업신청서	p.21
	서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p.22
	서식 3	사업계획서	p.23
	서식 4	사업대상 적격여부 확인표	p.24
	서식 5	협약서	p.25
사업관리 관련 서식	서식 6	보조사업 개시신고서	p.26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	p.27
	서식 8	협약변경신청서	p.29
	서식 9	사업점검표	p.30
보조금 관련 서식	서식 10	보조금 신청서	p.31
	서식 11	검토의견서	p.34
	서식 12	보조금 교부 요청서	p.35

[별표1]

지원대상사업 업종분류표

구분	산업코드	산 업 내 용	비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 상기 업종 외 혁신도시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서식1]

접수번호	2018- 호			접수유형			□이 전 □창 업 □기 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법인설립 (예정)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현 소재지
이전예정지
업 종					분류 코드				보조사업 개시예정일
근무예정인원 (신규․이전)		명			추가고용예정인원 (기존기업)				명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지원특례) 및 제12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에 따라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전라남도가 정한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나 관계법령, 전라남도가 정한 사업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산정 및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 등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남도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남도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3]

사 업 계 획 서

1.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법인구성

- 대표이사 :

- 등기이사 :

- 직원현황

○ 주    소

- 현 주 소 :

- 이전주소 :

- 이전계획 :

○ 업    종 :

2. 연차별 사업추진 및 고용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1년차	○ - ○ -
2년차	○ - ○ -
3년차	○ - ○ -

[서식 4]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적격여부 점검표
접수번호		2018- 호				기업유형		□이 전 □창 업 □기 존
법 인 명								대 표 자
업 종 (분류코드)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현 소재지
이전예정지
근무인원			명				추가고용예정인원 (기존기업)		명
점검사항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업종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에 해당 여부						(적합, 부적합)
2	인원확인			․ 해당 기업의 근무인원 또는 추가 고용인원이 보조금 지급요건 부합 여부						(적합, 부적합)
3	중복지원			․ 해당 기업의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고용관련 보조금 수급 여부						(적합, 부적합)
4	체납확인			․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 체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5	소재지확인			․ 해당 기업의 법인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있거나 이전 계획이 있는지 확인						(적합, 부적합)
6	서류제출			․ 소정의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하였는지 확인						(적합, 부적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이상의 점검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5]

투자협약서

(기업명), 전라남도, (시․군명)은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1. (기업명)은 (시․군명)에 투자한다.

2. 전라남도, (시․군명)은 투자기업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3. 투자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지역생산품구매‧지역기업 이용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최선을 다한다.

4. 본 투자협약서는 투자기업, 전라남도, (시․군명)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년  ○○월  ○○일

기 업 명 ○ ○ ○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시 장․군 수 ○ ○ ○

[서식 6]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개시신고서
접수번호	2018- 호				기업유형	□이 전 □창 업 □기 존
법 인 명						대 표 자
업 종 (분류코드)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사업신청 내 역		신 청 일
		근무(고용)인원
보조사업 개시내역		개 시 일
		주 소
		근무(고용)인원
기 신청한「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이 충족되어 상기 ‘보조사업 개시내역’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확 인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2. 법인등기부 등본(사업 신청 시 전라남도 소재가 아닌 기업에 한함)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8]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2018- 호				접수유형		□변 경 □일시중단 □재 개
법 인 명							대 표 자
업 종 (분류코드)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소재지
근무인원		명				추가고용예정인원 (기존기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9]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지도 점검표
접수번호		2018- 호					기업유형			□이 전 □창 업 □기 존
법 인 명										대 표 자
업 종 (분류코드)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소 재 지
근무인원			명					추가고용인원 (기존기업)			명
점검사항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비고
1	업종확인				․ 지식정보문화업종으로 사업 영위 여부
2	인원확인				․ 보조사업 개시신고 상의 근무인원 유지 여부
3	소재지확인				․ 해당 기업이 신고한 주소지에서 사업 활동 지속여부
점검결과
구 분				정기1회					정기2회				기타
1년차				( 명), (적합, 부적합)					( 명), (적합, 부적합)
2년차				( 명), (적합, 부적합)					( 명), (적합, 부적합)
3년차				( 명), (적합, 부적합)					( 명), (적합, 부적합)
점검자 의견
이상의 점검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10]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서
접수번호	2018- 호			기업유형		□이 전 □창 업 □기 존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주 소
신고 근무 (고용)인원		명			실제 근무 (고용)인원			명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위와 같이「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보조금 산정 기준 근무인원 현황(서식) 2. 직원별 근무현황(서식) 3. 사업성과 및 구입기자재 관련 자료 4. 기타 보조금 신청서류 일체

[서식10-1]

보조금 산정 기준 근무인원 현황

【㈜00000】

○ 보조사업 개시신고 기준 근무인원 :      명

○ 보조금 산정 기준 근무인원 :     명(평균)

- 전체 인원 근무월수 / 12월

○ 사업기간 : 201 .  .  .～ 201 .  .  . (1년간)

월별	근무인원수 (명)	월별	근무인원수 (명)
계	총 000명(평균 : 00명)
201○. 1.		201○. 7.
201○. 2.		201○. 8.
201○. 3.		201○. 9.
201○. 4.		201○. 10.
201○. 5.		201○. 11.
201○. 6.		201○. 12.

붙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서식10-2]

직원별 근무현황

성 명	채용 일자	퇴사 일자	근무 개월	건강보험 산정 근무내역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20월	12	3	4
○○○			월	○	○	○	○	○	○

붙임 : 1.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2. 법인대표(등기이사) 근무 소명 자료(필요시)

2. 법인대표(등기이사) 가족 근무 소명 자료(필요시)

[서식 11]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 검토 의견서
접수번호		2018- 호				기업유형	□이 전 □창 업 □기 존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주 소
신고 근무 (고용)인원			명			실제 근무 (고용)인원			명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검토사항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점검결과			․ ( )년 정기 1차						(적합, 부적합)
				․ ( )년 정기 2차						(적합, 부적합)
2	인원확인			․ 신청인원 ( )명, 확인인원 ( )명						(적합, 부적합)
				․ 지원금액 산정 ( 원)
3	소재지확인			․ 소재지 이전 유무						(적합, 부적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검토자 의견
○ - ※ 최종 점검 결과 및 의견 :
이상의 검토 의견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12]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