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2019. 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Ⅰ		선정 평가 개요

□ 목  적

ㅇ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여 전파하고자 함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 및「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임대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ㅇ (평가그룹)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

※ 150이상∼500세대 미만, 500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ㅇ (평가기간) 전년도 하반기 ∼ 해당년도 상반기

ㅇ (평가절차) 시·도 추천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시상

ㅇ (평가주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

-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 위원장 : 주택정책관, 위원임기 : 2년 20.8.8만료

ㅇ (우수단지 선정) 단지규모 그룹별로 서류·현장평가를 합산 후 高 득점 순으로 6개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이 중 1개 단지를 최우수 단지로 선정

ㅇ (정부포상) 우수단지는 증서 및 동판, 기여자는 장관 상장 수여(6점)

Ⅱ		선정 평가기준 개선

□ 주요 개선내용(’19. 1. 21. `18년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 우수단지 참가자격 제한

ㅇ (현 황)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ㅇ (문제점) 행정처분(2점, 단 1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0점) 받은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 시 선정취지에 크게 위반되고, 입주초기(사용승인 후 3년이내) 단지는 평가항목에 대한 실적 부진으로 평가 곤란

☞ (개선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또는 입주 초기단지(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 우수단지 참여 제한

□ 총 세대인원 산정(수돗물 등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 기준 제시

ㅇ (현 황) 단지 내 총 세대인원의 수돗물과 전기 사용량을 산출해 절약실적(인원 당)이 우수한 순에 따라 배점 차등(0∼2점)

ㅇ (문제점) 총 세대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18년 수돗물 및 전기절약은 평가를 하지 않음

☞ (개선내용) 총 세대인원은 해당연도 상반기(1월15일∼3월31일, 76일간)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반영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직권조치(주민  등록 사항 정정·말소 등)를 하여야 한다.

□ 음식물 쓰레기 배출실적 평가 제외

ㅇ (현 황) 단지 내 총 세대인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하여 절약실적(인원 당)이 우수한 순에 따라 배점 차등(0∼2점)

ㅇ (문제점)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자동크린넷*이 설치된 단지는 음식물 배출량 산정 불가(’18년 평가에서 배제)

* (자동크린넷) 공기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를 중앙 집하(集荷)시설까지 자동으로 집하하는 시스템

☞ (개선내용) ’19년 우수단지 평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분량 통일

ㅇ (현 황) 제출서류 분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ㅇ (문제점) 제출서류 분량의 편차가 크고*, 이로 인하여 서류 심사 시 평가시간이 지체되고 있음

* ’18년 우수단지 추천서류 조사결과, 최소 80페이지 ～ 최대 1,000페이지로 나타남

☞ (개선방향) 각 평가항목(5개)의 분량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되,    제출서류 총 분량은 최대 300페이지*를 넘을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감점 검토(최대 2점)

* ’18년도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범지기 마을에서 제출한 서류분량(250페이지)에 50페이지 정도를 추가한 분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선정위원회)

□ 상생활동 항목 중 고용유지 배점기준 강화 세부기준 강화

ㅇ (현 황)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시간 증가 여부를 고용유지 항목 1점으로 평가

ㅇ (문제점) 휴게시간 증가 여부로는 고용 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되지 못함

* 단지 내 근로자 수 감축을 통해서도 휴게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선정위원회)

☞ (개선방향) 고용승계 또는 복수년도 계약으로 인한 장기 근무 여부 등으로 고용유지 평가(2점)

- 세부내용 : 근로자 80%이상 2년이상 근무(2점), 근로자 80%이상 1년이상 근무(1점), 근로자 80%이상 1년미만 근무(0점)

□ 시설물 안전관련 평가기준 변경

ㅇ (현 황) 기계·전기 및 건축·토목 시설물의 관리상태, 교육 및 검사 여부 평가(각 2점)

ㅇ (문제점) 시설물의 관리 상태 및 교육은 다른 평가항목과 중복*이 되고, 시설물(건축·전기 등) 검사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중복

* 시설물 보수, 보강 등 수선이력 관리 및 재난·안전 교육 훈련 여부

** 관리주체는 반기별로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제33조)

☞ (개선내용) 법적 의무*인 안전관리계획수립 여부 및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여부(2점)와 건축물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필요 예산 확보 여부(1점) 평가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제33조

□ 기 타

ㅇ (공무원 포상) 연말 장관 표창 시 우수 단지 선정을 위해 자료 작성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자체 공무원 시상(최대 2인이내)

ㅇ (배점 조정) 평가기준 제외*로 타 평가기준의 배점 조정

* 공동주택 행정처분 실적(2점),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적(2점)

현 행	변 경 (안)	비고
관리비 등의 수입·지출 결정시 입주민 의견수렴(반영) : 1점	관리비 등의 수입·지출 결정시 입주민 의견수렴(1점), 반영(1점)	배점 기준 세분화
주요시설물(건축물 등) 점검 매뉴얼 마련 및 관리 : 1점	주요시설물(건축물 등) 점검 매뉴얼 마련 (1점) 및 관리(1점)
재활용품 분리함 설치 및 수입활용 : 1점	재활용 분리함 설치(1점) 및 수입활용(1점)
전기사용량 절전 실적 : 1점	전기사용량 절전 실적(2점)	배점 상향

Ⅲ		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안)

□ 평가대상

ㅇ 각 시·도에서 평가실적이 우수한 단지를 단지규모별(150이상∼500세대미만, 500세대이상∼1,000세대이상, 1,000세대이상)로 1개 단지씩 추천

□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일반관리, 20점) 관리 투명성 11점(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개, 공사·용역 등 입찰 및 결과 공개 등), 관리 일반 9점(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ㅇ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30점) 재난·안전관리 10점,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9점, 기록물 유지 5점, 보험가입 3점, 공동주택 관리연수 3점

ㅇ (공동체 활성화, 30점) 주민자율 활동 11점, 주민화합행사 5점, 사회봉사활동 6점, 분쟁해결 활동 4점, 상생활동 4점

ㅇ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20점) 에너지 절약 6점,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 4점, 수돗물 절약 4점, 재활용 분리수거·활용 4점, 음식물 쓰레기 2점

ㅇ (우수사례, 가점 5점) 평가기준 외 해당 단지만의 우수사례 평가

□ 평가기간

ㅇ ’18. 7. 1 ～ ’19. 6. 30

□ 평가방법

ㅇ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가 시·도별 추천 공동주택 단지를  단지규모별(150이상∼500세대미만, 500세대이상∼1,000세대이상, 1,000세대이상)로 평가(서면평가 50% + 현장평가* 50%) 실시

*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우수단지 선정 및 정부포상

ㅇ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최우수, 우수)단지 선정

- 단지 규모별로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에서 총 6개단지를 선정하되, 단지 규모별 추천 단지가 3개 이하인 그룹은 우수단지만 선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단지,   ② 규모(세대수)가 큰 단지 순으로 상위 순위 결정

ㅇ 단지에는 증서 및 동판 수여, 조성에 기여한 자에는 장관 상장 수여

Ⅳ		향후계획

ㅇ 공문 시행(’19.4월) ⇨ 우수관리단지 추전(’19.9월) ⇨ 현장실사 및 평가(’19.10∼11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시상(’19.12월)